교육활동 침해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심판 절차 변호사 상담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침해 불인정 결정 통지서 수령 후 불복 기한
- 교육활동 침해 불인정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취소소송 비교
- 가해 학생·학부모가 제기한 조치 취소 청구에 대한 피해 교사 측 방어
핵심 요약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피해 교사도 이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 교원은 교육장 등의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절차를 시작해야 하므로 통지서 수령일과 심의 회의록부터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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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교권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교원 보호 조치부터 법적 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학교폭력·담임교사 책임, 악성 민원·폭언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공무상 요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교사 비방 글·온라인 커뮤니티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중등교원자격 2급(2010)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직위해제·대기발령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아동학대 신고·교육청 의견 사건 수행

박정원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공무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대학 및 사학재단 자문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교원 징계처분·교원소청심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침해 불인정 결정 통지서 수령 후 불복 기한
수업 중 발생한 학생의 부당 행위나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대해 어렵게 심의를 요청했음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교사는 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불인정 결정은 종국적인 판단(최종적으로 확정된 판단)이 아닙니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행정기관이 내리는 공적인 법적 결정)에 해당하므로 불복 절차(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심사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통지서가 교사에게 실제로 도달한 날짜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와 처분취소소송 제기는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행정소송은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사가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의 기산점(기간 계산을 시작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봉투의 우체국 소인이나 수령 일자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불복 기한 90일은 달력상의 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학교 학사 일정이나 병가·연가 중이라도 기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와 결정문 법리 검토, 추가 입증 자료 수집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직후부터 기한을 역산(마감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함)하여 대응 일정을 잡아야 기간 도과(정해진 기한이 지남)로 인한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심리 없이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불인정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취소소송 비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침해 불인정 처분에 불복할 때, 교사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상 이 절차는 필수적 전치주의(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안의 특성과 입증 구조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 선택해야 합니다.
절차를 선택할 때 먼저 행정심판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행정심판은 법원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서면 심리(출석 대신 제출된 서류 위주로 심사하는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어 결과 도출까지 걸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즉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는지 여부까지 폭넓게 살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처분취소소송의 특징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처분취소소송은 정식 변론기일(법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주장을 펼치는 기일)이 열리고 증인신문이나 문서송부촉탁(법원을 통해 다른 기관이 보관 중인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등 엄격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위원회 단계에서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첨예한 법리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정밀하게 다투기에 적합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 기각 재결(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받더라도, 재결서 정본(결정문 공식 문서)을 송달(법률 문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음)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확보된 증거 상태에 맞추어 불복 경로를 결정합니다. 당장 확보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고 위원회의 법리 오해가 뚜렷하다면 행정심판으로 신속한 시정을 구하고, 통화 내역 감정이나 목격자 증언 확보 등 법원을 통한 강제적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곧바로 취소소송을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학부모가 제기한 조치 취소 청구에 대한 피해 교사 측 방어
교사가 불인정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와 반대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출석정지 또는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해 측에서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소송이나 심판의 당사자(절차의 직접적인 주체)는 처분을 내린 '교육장'이 됩니다. 이 때문에 피해 교사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 진행 상황이나 가해 측의 주장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입니다.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는 불복 서면(이의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나 부당 행위로 왜곡하거나, 자신의 언행이 우발적이고 경미했다는 주장을 펼치곤 합니다.따라서 먼저 가해 측의 불복 여부와 주장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소송 수행을 맡더라도 현장에서 겪은 구체적인 정황과 전후 맥락은 피해 교사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교사가 절차에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 왜곡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를 위해 피해 교사는 행정심판법 제20조나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제3자의 심판참가·소송참가'(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심판이나 소송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신청을 검토하거나, 교육지원청 측에 보조참가(소송 당사자를 돕기 위해 절차에 참여함) 및 탄원서·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처분이 취소될 경우 교사의 교육권과 인격권 보호라는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는 점을 소명(근거 자료를 들어 설명함)하여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가해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그대로 인용(받아들여짐)되는 상황을 막고 원처분(처음 내려진 조치 결정)의 적법성을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기존 심의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와 사실오인·절차상 하자 분석
불인정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를 넘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결정 과정을 해부해야 합니다. 결정 통지서에는 처분 사유가 한두 줄로 간략하게만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사건 조사보고서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보한 회의록과 조사보고서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이를 통해 위원회가 범한 사실오인(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함)이나 법리오해(법률의 원리를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함)의 지점이 드러납니다. 예컨대 교사가 제출한 핵심 녹취록이나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가 심의 자료에서 누락되었거나, 위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평가절하한 경우 등입니다. 이처럼 기초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내려진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교원지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피해 교원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했는지, 위원회 정족수(회의를 열고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채웠는지, 가해 측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척·기피(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함)되지 않고 심의에 참여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절차상 하자(절차 과정의 결함)가 발견되면 실체적 판단(사건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강력한 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성·지속성 판단이 누락된 악성 민원 사건의 입증 자료 보완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불인정 결정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위원회가 수개월에 걸친 민원을 개별적인 단발성 사건으로 쪼개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눈 뒤 각 행위만으로는 침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공무집행방해(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나 모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전체적인 맥락과 누적된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심의에서 이러한 반복성과 지속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면, 불복 단계에서는 먼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접촉 기록을 시간순(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한 일람표(전체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를 뒷받침할 세부 기록을 수집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 온 통화 발신 내역, 수십 통에 달하는 문자메시지와 학부모 소통 앱 대화 기록, 학교 민원 접수 대장,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내역 등을 빠짐없이 모아 민원의 빈도와 시간대, 요구 내용의 비상식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더해 해당 민원으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인 수업 준비와 학급 경영이 어떻게 마비되었는지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당시 교감·교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한 내부 메신저 내역,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서나 상담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결합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문의를 넘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위법 행위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근거를 들어 설명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행정심판 청구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심판법 제27조 | 2026-11-07 |
| 취소소송 제기 기한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 2026-11-07 |
| 제3자의 심판·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행정심판 참가 및 행정소송 참가 | 행정심판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16조 | 2026-11-07 |
|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주체 및 근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및 교육장 처분,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 조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교육활동 침해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심판 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불인정 통보를 받았는데 며칠 안에 불복해야 하나요?
Q2. 침해는 인정되었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벼울 때도 교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Q3. 가해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피해 교사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와 교원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사안의 법적 쟁점을 교원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선생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행정상 분쟁 해결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에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업과 학사 일정으로 바쁜 전국 교원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수업과 학교 업무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전국 각지의 선생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