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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교권 피해 전담센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신청과 교육활동 침해 인정 대응 절차 변호사 상담

  •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법적 유형과 판단 기준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 심의 절차
  • 침해학생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과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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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수업 중 학생의 폭언이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겪었을 때 학교장이 넘어가자고 해도 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 교원이 직접 개최를 요청하면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어 심의가 진행됩니다. 20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2124618, 2024년 3월 28일 시행) 개정에 따라 기존 각급 학교에 두었던 위원회가 교육지원청 단위로 통합되었으며,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퇴학 처분이나 보호자에 대한 서면사과·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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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대표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검토

교권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교원 보호 조치부터 법적 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학교폭력·담임교사 책임, 악성 민원·폭언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공무상 요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교사 비방 글·온라인 커뮤니티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중등교원자격 2급(2010)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직위해제·대기발령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아동학대 신고·교육청 의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공무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대학 및 사학재단 자문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교원 징계처분·교원소청심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법적 유형과 판단 기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의(일부러 하는 마음)나 중대한 과실(크게 부주의한 잘못)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학생뿐 아니라 학생의 보호자 등이 저지른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은 대표적인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손괴(물건을 부수거나 망가뜨림), 업무방해,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를 대표적인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9월 21일 통과된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침해 행위의 범위를 더욱 분명하게 넓혔습니다. 목적이나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글이나 말, 소리, 사진, 동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을 무단으로 촬영·녹음·합성하여 배포하는 행위 등을 명확한 침해 범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금 겪은 사안이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아야 합니다.먼저 해당 행위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통상적인 학부모의 의견 개진(의견을 밝혀 말함)이나 학생의 일시적 일탈 수준을 넘어 교원의 수업권과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단순히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질의(궁금한 점을 물어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시간이나 심야에 반복적으로 연락해 폭언을 하거나 교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왜곡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 심의 절차

과거에는 각급 학교 안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28일 시행된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심의 기구가 시·군·구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전면 이관(업무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옮김)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내부에서 사안을 처리할 때 발생하던 온정주의적 판단(인정에 끌려 너그럽게 봐주는 판단)이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덕분에 피해 교원이 학교 관리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객관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입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진행되는 대응 절차는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먼저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교원이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동료 교원 등이 학교장에게 신고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장은 지체 없이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 교원 보호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어서 위원회가 소집되면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출석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위원회는 제출된 경위서(사건의 전말을 적은 문서), 목격자 진술서,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구체적인 조치 수위를 의결(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여 결정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심판(행정기관의 처분을 다시 살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침해학생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과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 기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할 경우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때 침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정해진 교육 과정을 마침)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그리고 의무교육 과정(초등학교·중학교) 이외의 고등학교 과정에 적용되는 퇴학 처분까지 단계별로 나뉩니다. 만약 상해·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반복적인 수업 방해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에는 초기 단계 처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학이나 퇴학 등 중징계(무거운 징계 처분)가 의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에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가 내려질 때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함께 부과됩니다.

침해 주체가 학생이 아닌 보호자 등 성인인 경우에도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직접 법적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먼저 위원회는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가 부과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과태료(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별개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이나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교원 분리조치 및 교권침해 특별휴가 신청 요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교원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은 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학교장이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침해 학생과의 즉시 분리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교원은 사안 발생 시 먼저 침해 학생과의 분리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여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퇴학 처분이 예상되거나 교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심각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은 피해 교원의 요청이나 직권(직무상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함)으로 침해 학생을 별도 공간에서 학습하게 하는 등 분리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 교원은 심신의 안정과 치료, 법률 상담 및 위원회 출석 준비 등을 위해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른 교권침해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가와 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입은 교원이 사안 발생 직후 학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치료나 회복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등 증빙 자료(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상 병가나 공무상 요양 승인(업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받도록 인정받는 것)을 신청해 치료비와 휴직 기간을 지원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 교원의 특별휴가 신청과 보호조치 요구를 신속히 승인하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의 전 경위서 작성과 목격 학생, 동료 교원 진술서 확보 방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를 준비할 때는 먼저 피해 교원이 사실관계를 정리한 경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위서에는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일시와 장소, 당시 진행 중이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의 내용을 적습니다. 이어서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한 구체적인 언행(폭언의 정확한 워딩, 물리적 접촉 부위와 정도, 전화·문자 발송 시간과 횟수 등), 그리고 이로 인해 수업이 중단되거나 교원이 입은 피해 결과를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만약 보호자의 악성 민원이 반복된 사안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통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통화 내역 기록,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캡처 화면, 민원인의 동의를 얻거나 적법한 절차로 확보된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경위서에 번호를 매겨 첨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실이나 교무실 등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녹음이나 영상 자료가 없다면 현장을 목격한 학생이나 동료 교원의 진술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먼저 목격 학생의 진술서를 받을 때는 특정 진술을 유도하거나 강요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 교실에 있던 다수의 학생에게 백지나 표준 진술 양식을 나누어 주고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만을 자율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동료 교원의 진술서를 확보할 때는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담아야 합니다. 사건 당시 교무실 밖까지 들린 고성(큰 소리), 사건 직후 피해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울음, 떨림, 외상 등), 혹은 평소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의 민원 제기 양상(사건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면 위원회가 침해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2124618열린국회정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6-11-07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24618) 본회의 처리일 및 결과2023년 9월 21일 원안가결 (재석 286인, 찬성 286인)열린국회정보)2026-11-07
제22대 국회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건수37건열린국회정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6-11-07
제22대 국회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발의 건(2222108) 발의일 및 소관위2026년 10월 26일 발의, 교육위원회 회부(2026년 10월 27일)열린국회정보)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신청과 교육활동 침해 인정 대응 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밤늦게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것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나요?
A1.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나 심야 시간에 교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반복적인 전화·문자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당 민원으로 교원의 공무 및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신 일시와 횟수가 찍힌 통화 목록, 문자메시지 전문, 그리고 근무시간 외 연락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계속 연락이 왔다는 정황 자료를 모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2. 학교장이 사건을 축소하려 할 때 교사가 직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나요?
A2.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상 피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이를 임의로 묵살할 수 없으며 관할 교육지원청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 법률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구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서면(내부 기안 또는 공문 접수)으로 피해 사실 신고 및 위원회 개최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식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Q3.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될 수 있나요?
A3. 분리될 수 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시일이 걸리더라도, 피해 교원의 보호와 정상적인 교육활동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심의 전이라도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교원은 사안 신고와 동시에 학교장에게 침해 학생 분리조치와 교권침해 특별휴가를 함께 요청하여 대면 접촉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와 교원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사안의 법적 쟁점을 교원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선생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행정상 분쟁 해결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에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업과 학사 일정으로 바쁜 전국 교원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수업과 학교 업무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전국 각지의 선생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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