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배상책임보험·교권침해보험 소송비용 선지급 신청과 배상금 절차 변호사 상담
- 시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및 교직원 안심보험의 적용 범위와 지원 한도
- 아동학대 형사 피소 및 민사 손해배상 피소 시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사후 청구 요건
-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의 형사 고소·민사 소송 제기 시 법률 지원금 신청 절차
핵심 요약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교육청 보험으로 초기 대응 비용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사 피소를 당한 교원은 최종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시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및 공제사업을 통해 변호사 선임료를 선지급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3조의2에 따라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률 방어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며, 소속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나 위탁 공제기관에 사건 접수 증빙과 위임계약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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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교권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교원 보호 조치부터 법적 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공무상 요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교사 비방 글·온라인 커뮤니티, 학교폭력·담임교사 책임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직위해제·대기발령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중등교원자격 2급(2010)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아동학대 신고·교육청 의견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교원 징계처분·교원소청심사 사건 수행

박정원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공무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대학 및 사학재단 자문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악성 민원·폭언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시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및 교직원 안심보험의 적용 범위와 지원 한도
수업 지도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학부모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법률 비용과 배상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23조의2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공동으로 기금을 모아 위험을 나누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공제조합 및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교원배상책임보험 또는 교직원 안심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교사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직원을 피보험자(보험 혜택을 받는 대상자) 범위에 포함합니다.
교육부가 2023년 9월 발표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에 따르면, 교원이 직무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때 사고당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배상금을 처리합니다.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 경우에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기소(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후 재판 단계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심급별(법원 재판의 단계별)로 최대 6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아울러 민사 소송 방어 비용은 심급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초기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건당 100만 원 안팎의 초기 대응 비용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재판에 이르기 전 단계부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교육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 발표자료 / 2023-09-25
다만 각 시도교육청마다 매년 체결하는 약관이나 학교안전공제회 위탁 운영 규정에 따라 세부 한도액과 자기부담금(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 유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일부 교육청은 형사 방어 비용과 민사 소송 비용을 합산하여 연간 총한도를 두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특약(특별 약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본인이 소속된 시도교육청의 당해 연도 교원보호공제 약관이나 운영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사안이 지원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초기 대응이나 방어 비용 신청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형사 피소 및 민사 손해배상 피소 시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사후 청구 요건
과거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그동안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사후 정산받는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수사·재판 기간 동안 교사가 수백만 원의 선임료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개정되어 2024년 3월 28일 시행된 교원지위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원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거나 소송을 당한 교원에게 수사 개시 시점부터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선지급을 받으려면 먼저 문제가 된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소명(근거 자료를 들어 설명하고 밝히는 일)되어야 합니다.다음으로 교사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나 소장 부본(민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보내는 소장 사본), 학교장 의견서, 사건 경위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법률대리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또는 견적서)를 구비하여 소속 교육청 담당 부서나 위탁 공제기관에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한 뒤, 약정된 한도 내에서 선임료를 교사 본인 계좌나 법무법인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만약 긴급하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 교사가 자비로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면, 수사나 재판이 종결된 이후 사후 청구를 통해 비용을 보전(부족한 비용을 채워 메움)받을 수 있습니다.사후 청구를 준비할 때는 먼저 사건 초기부터 계약서와 입금 내역서를 빠짐없이 챙겨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다는 문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 또는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문 등 사건 종결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와 함께 실제 지출한 비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에도 수사 단계 방어 비용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하므로, 마지막으로 정산 신청 시 증빙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의 형사 고소·민사 소송 제기 시 법률 지원금 신청 절차
교원이 피소(소송이나 고소를 당함)당해 방어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제3자로부터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악성 민원 등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교사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교육부의 표준모델과 각 시도교육청 공제 규정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이 법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원고(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나 고소인(형사 고소를 한 사람) 자격으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사 심급별 최대 500만 원, 형사 고소 대리 비용 최대 500만 원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출처 · 교육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 발표자료 / 2023-09-25
이 절차를 밟기 위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공식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져야 피해 교원에 대한 공적 법률 지원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통지서를 교부(발급하여 건네줌)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은 이를 첨부하여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나 공제사업 운영 주체에 고소 대리 또는 민사 소송 제기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상해처럼 긴급한 형사 고소가 필요하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전에 먼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이때는 학교장 확인서와 진단서, 피해 채증 자료(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회 심의 전 선지급이 가능한지 관할 교육청 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원이 직접 고소장을 내지 않더라도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관할청(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피해자 본인이 아닌 공공기관 등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일)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직접 고소와 교육청 차원의 고발 조치를 병행할지 여부를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의·중과실 여부 및 유죄 판결 확정 시 보험금 환수·면책 조항 검토
선지급 제도를 통해 수사 및 재판 초기 비용을 지원받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지원금이 최종 귀속(완전히 교사 본인의 몫으로 확정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및 공제 약관은 피보험자인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선지급된 비용을 추후 환수(다시 거두어들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특성상 명백한 위법 행위까지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정된 한계선입니다.
구체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교원에게 유죄 판결(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실형 등)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민사 소송에서 교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기지급된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비용의 반환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선지급 신청 단계에서 교원은 향후 유죄 확정이나 고의·중과실(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큰 잘못) 판정이 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환수 동의 각서' 또는 '확약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수사기관이 사건을 관할 법원 등으로 넘김)되어 '보호처분'(형사 처벌 대신 교육이나 상담 등을 명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혹은 경미한 과실로 민사상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된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에 의한 유죄는 아니나 피의사실(의심받는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처분입니다. 이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 약관 및 공제회 운영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대응 방향을 정할 때는 먼저 소속 시도교육청 약관의 환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혐의를 다툴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형사 처분 결과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비용 환수 규정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 판결금·합의금 대납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위탁 운영 기준
교원이 수업이나 현장체험학습, 체육활동 지도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 선임료와는 별개로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금이나 조정·합의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직무 수행 중 경과실(가벼운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교원 개인에게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구상권(대신 배상해 준 뒤 당사자에게 다시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이 행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이거나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이 제기되어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배상금 지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 교원지위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기존의 민간 손해보험사 단독 계약 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현재는 각 지역 학교안전공제회에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공제회 위탁 체계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측에 합의를 권고하는 결정), 조정조서(조정 절차에서 합의된 내용을 적은 문서)에 따라 교원이 지급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정해집니다. 이 금액은 약관상 한도(표준모델 기준 사고당 2억 원) 내에서 공제회가 피해자 측에 직접 지급하거나 교원에게 대납(대신 먼저 납부함) 비용을 정산해 줍니다.
주의할 점은 소송 전이나 소송 도중에 교사가 학부모 측과 임의로 사적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건네는 경우입니다.공제회나 보험 주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교사 개인이 독단적으로 지급한 합의금은 법률상 배상 책임 액수로 인정받지 못해 사후 청구가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분쟁을 합의로 종결하고자 할 때는 먼저 반드시 합의서 작성 전에 소속 교육청 전담 부서나 공제회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합의 금액의 적정성과 지급 가능 여부를 사전 심사받고,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조정 절차를 밟아 근거 문서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교육활동 보호 공제사업 및 보험 가입 법적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3조의2 (2024년 3월 28일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07 |
|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 배상책임 한도 | 사고당 최대 2억 원 | 교육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 발표자료 | 2026-11-07 |
| 형사 소송(수사 단계 포함) 변호사 선임료 지원 한도 | 심급별 최대 660만 원 (표준모델 기준) | 교육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 발표자료 | 2026-11-07 |
| 민사 소송 변호사 선임료 지원 한도 | 심급별 최대 500만 원 (표준모델 기준) | 교육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 발표자료 | 2026-11-07 |
| 분쟁조정 및 초기 법률 상담 지원 한도 | 사건당 최대 100만 원 (표준모델 기준) | 교육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 발표자료 | 2026-11-07 |
| 교직원보험 월간 검색량 | 네이버 540 / 구글 40 | 네이버 검색광고, 구글 키워드 플래너 | 2026-11-07 |
| 교권침해보험 월간 검색량 | 네이버 310 | 네이버 검색광고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는 초기 단계에서도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Q2.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사후에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를 교육청이나 보험사에 내야 하나요?
Q3. 사립학교 교원이나 기간제 교사도 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와 교원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사안의 법적 쟁점을 교원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선생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행정상 분쟁 해결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에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업과 학사 일정으로 바쁜 전국 교원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수업과 학교 업무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전국 각지의 선생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