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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교권 피해 전담센터

교원 징계(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대응과 교원소청심사 청구 변호사 상담

  • 교원 징계 처분의 종류(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와 신분·연금상 불이익
  • 교육청 및 사립학교 법인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과 사전 의견서 제출 전략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과 표창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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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으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았는데,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교단을 지킬 수 있나요?

먼저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과 감사 결과 처분서를 확보해 혐의 사실이 실제 경위와 다른 부분, 그리고 교육적 지도 목적이었다는 정황을 분리해 사전 의견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표창 감경 대상 비위인지 확인하고 반박 증거를 제출하면 의결 수위를 낮추거나 불문경고로 방어할 여지가 넓어집니다.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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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대표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검토

교권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교원 보호 조치부터 법적 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교사 비방 글·온라인 커뮤니티, 학교폭력·담임교사 책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직위해제·대기발령, 교육활동 침해·공무상 요양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아동학대 신고·교육청 의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중등교원자격 2급(2010)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교원 징계처분·교원소청심사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악성 민원·폭언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공무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대학 및 사학재단 자문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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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

교원 징계 처분의 종류(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와 신분·연금상 불이익

먼저 교원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는 처분 수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종으로 구분됩니다. 경징계(비교적 가벼운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은 전과(지난 잘못)에 대해 훈계(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함)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이며,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급여)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교원 신분과 직무 수행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인사기록에 등재(기록되어 올라감)되어 일정 기간 승진임용과 호봉 승급(근무 연수에 따라 급여 등급이 오르는 것)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징계(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교원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는 전액 감액됩니다.해임과 파면은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교단에서 물러나게 하는 징계)로서 처분 즉시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급여 감액 여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감액되지 않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돈이나 대접을 받음)나 공금 횡령·유용(공금을 사적으로 빼돌리거나 정해진 용도 외에 씀)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최대 4분의 1이 감액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5년 이상인 경우 2분의 1이 감액됩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및 사립학교 법인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과 사전 의견서 제출 전략

징계의결 요구권자(교육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의결(징계 여부를 심의해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요구하면, 관할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징계 대상 교원)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발송)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그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먼저 통지서나 설명서를 받은 교사는 이 기간 내에 감사 지적 사항과 징계혐의 사실의 구체적인 목록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의 오류나 법리적 다툼(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다투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짚어내는 사전 의견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전 의견서에는 해당 행위가 일어나게 된 전후 맥락과 함께 학생 지도나 학교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불가피성(어쩔 수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이와 더불어 평소 성실했던 근무 태도와 동료 교원·학부모의 탄원서(선처를 호소하는 글) 등 유리한 정상 참작(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헤아려 주는 사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점과 고의성(의도적으로 한 마음)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수업 기록, 상담 일지, 목격자 진술서 등)로 입증(증거로 증명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면(문서) 제출만으로는 위원들의 의구심을 모두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출석 기일에는 직접 또는 변호사와 동석하여 구술(말로 설명함)로 핵심 쟁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자리에서는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거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만 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그 대신 인정할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차분하게 답변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비위(법령이나 의무를 어긴 잘못)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생긴 실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근거를 들어 밝혀 설명함)하면, 중징계 의결 요구 사안이라도 경징계로 감경(처분 수위를 낮춤)되거나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과 표창 감경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기준에 따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중과실·경과실)를 종합적으로 참작(고려하여 헤아림)합니다. 같은 의무 위반이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이 의결될 수 있지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이나 불문경고(징계 처분은 내리지 않되 경고만 하는 조치)로 의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과정에서는 먼저 자신의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주의 의무를 크게 어긴 잘못)이 아닌 경과실(가벼운 부주의로 생긴 실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논증(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증명함)하는 것이 양정(징계 수위)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징계혐의자에게 공적(직무상 세운 공로)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표창 감경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 장관·교육감 표창 등 규칙에서 정한 유효한 공적이 있는 교원은 정직이 감봉으로, 감봉이 견책으로, 견책이 불문경고로 한 단계씩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단, 표창 감경은 재직 중 공적에 대해 적용 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과거에 감경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공적조서(공로와 업적을 기록한 문서)와 표창장 사본을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창을 준비할 때는 모든 비위에 표창 감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채용 비위, 성적 관련 비위 등 주요 비위 사안은 법령상 징계 감경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표창이 있더라도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표창에 의존하기보다 혐의 자체의 성립 요건(징계 사유가 되는 조건)이나 비위의 경중(무겁고 가벼운 정도)을 다투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구 기한과 심리 절차

먼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임명 권한이 있는 사람)로부터 징계 처분 통지서(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교원이 그 처분에 불복(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함)하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징계 처분을 다시 심사해 달라는 절차)를 청구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3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법으로 정해져 있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므로,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소청심사 청구 자체가 각하(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심리 없이 그대로 돌려보내는 결정)되어 본안 심리(처분이 정당한지 실제로 따져 보는 심리)조차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는 소청심사청구서에 취지(청구를 통해 바라는 결론)와 이유를 기재하고 처분사유설명서 사본 및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이후 피청구인(교육감 또는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청구인(소청을 청구한 교원)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추가로 내는 서류)을 추가로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진행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기일이 지정되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변호사)이 위원회에 출석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들의 질의(질문)에 답변하게 됩니다.위원회는 징계 사유의 존부(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징계 절차의 적법성(출석통지 기한 준수 여부,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등), 그리고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처분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잘못 행사함)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처분 취소, 감경(변경), 또는 기각(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내립니다.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시 가처분·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연계 대응

먼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결정 내용에 반드시 따르도록 구속함)하므로, 위원회가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직·감봉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리면 국공립·사립을 불문하고 학교 측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소청심사에서도 청구가 기각되거나 감경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됩니다.

다음으로 소속 학교 유형에 따른 절차를 살펴보면, 국공립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주의(소송 전에 반드시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는 제도)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소청심사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반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처분은 사법상 법률관계(개인이나 법인 사이의 고용 계약과 같은 관계)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도 관할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통상 교원소청심사 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합니다.

아울러 파면이나 해임 같은 배제징계를 받으면 처분 즉시 급여가 중단되고 교단에서 배제되어 생계와 교육활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청심사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기 위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처분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신청)이나 민사상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판결 전까지 교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 달라는 신청)을 병행할 수 있는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 기록은 이후 소청심사와 법원 소송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첫 의견서 제출 시점부터 앞뒤가 맞는 일관된 논리와 객관적인 증거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교원 징계의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종)국가공무원법 제79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2026-11-07
정직의 기간 및 보수 감액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 종사 정지 및 보수 전액 감액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2026-11-07
감봉의 기간 및 보수 감액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의 3분의 1 감액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4항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2026-11-07
파면·해임 시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파면 5년, 해임 3년국가공무원법 제33조2026-11-07
파면 시 퇴직급여·퇴직수당 감액재직기간 5년 미만 4분의 1 감액, 5년 이상 2분의 1 감액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2026-11-07
징계 처분별 승진·호봉승급 제한 기간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성비위·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는 6개월 가산)공무원 임용령 제32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2026-11-07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기한출석일 5일 전까지 도달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1항2026-11-07
교원소청심사 청구 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2026-11-07
교원소청심사 결정 기한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불가피한 경우 의결로 30일 연장 가능)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2026-11-07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한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견책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를 받아도 담임 배정이나 승진, 호봉 승급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A1. 네, 경징계를 받더라도 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에 따라 인사 및 급여상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처분 종료일로부터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정직은 18개월) 동안 승진임용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며, 금품 수수나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인한 징계인 경우에는 이 제한 기간에 6개월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또한 징계 처분을 받은 해에는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에서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Q2.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들어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진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출석하게 하거나 함께 동석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이 큰 위원회 자리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징계양정 감경 사유를 조리 있게 전달하기 위해 변호사와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똑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국공립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소청심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면 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해 취소나 감경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와 교원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사안의 법적 쟁점을 교원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선생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행정상 분쟁 해결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에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업과 학사 일정으로 바쁜 전국 교원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수업과 학교 업무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전국 각지의 선생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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