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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허위사실 유포·폭언, 교사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기준 변호사 상담

  • 학부모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요건
  • 학생과 동료 교사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폭언과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
  •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학부모 측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위법성 조각) 반박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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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학부모가 반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교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올리거나 교무실에 찾아와 폭언을 퍼부었다면 바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단체 채팅방이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 내용을 적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이나 동료 교사가 지켜보는 교실·교무실에서 경멸적인 욕설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녀 교육과 관련된 공익 목적을 주장하거나 게시글을 지우며 혐의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고소 전 비방의 목적을 입증할 전후 대화 맥락과 원본 화면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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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교원 보호 조치부터 법적 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악성 민원·폭언, 아동학대 신고·교육청 의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 교원 징계처분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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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학교폭력·담임교사 책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중등교원자격 2급(2010)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교육활동 침해·공무상 요양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교사 비방 글·온라인 커뮤니티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공무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대학 및 사학재단 자문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직위해제·대기발령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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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요건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지역 맘카페, 학생들의 SNS 등 온라인 공간에 교사에 대한 비방 글이 올라왔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드러낸 내용이 거짓(허위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일정한 자격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벌)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흔히 찾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법전에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허위사실 적시(사실을 구체적으로 집어내어 드러냄) 명예훼손 조항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비방 글을 발견했다면 먼저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우선 게시글의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출이나 불평을 넘어, 증거를 통해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Fact)'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임선생님이 특정 학생만 편애하고 수업을 대충 한다"는 식의 주관적 평가는 개인의 가치 판단에 가깝습니다. 반면 "선생님이 특정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았다"거나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방치했다"처럼 구체적인 행위를 단정적으로 적었다면 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글이 외부로 퍼져나갈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록 1대1 대화나 소수의 지인에게만 보낸 메시지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학부모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할 때는 가해 학부모나 학생이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글을 썼다는 점(허위의 인식)을 수사기관에 입증(증거를 내세워 사실임을 증명함)해야 합니다.학부모는 수사 과정에서 "아이에게 전해 들은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 거짓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사 측에서는 지금 바로 학급 알림장 기록, 기존 상담 일지,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대조하여 학부모가 조금만 확인해 보았더라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는 점과, 사전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글을 유포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구분적용 법조문핵심 성립 요건법정형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비방할 목적 + 공연성 + 구체적 사실 적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비방할 목적 + 공연성 + 허위사실 적시(허위 인식)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프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공연성 + 구체적 사실 적시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프라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공연성 + 허위사실 적시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형법 제311조공연성 + 특정성 +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학생과 동료 교사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폭언과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

구체적인 사실을 지어내지 않았더라도, 교실이나 교무실, 학교 복도, 운동장 등에서 교사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비하하는 폭언을 퍼부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구체적인 사실 없이 막연하게 내리는 평가)이나 경멸적 감정(남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감정)을 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표시할 때 성립합니다. 이 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되 강제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질도 없는 게 선생질을 한다", "교사 자격도 없는 인간"과 같이 교사의 인격과 전문성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나 직접적인 욕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폭언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할 때 모욕죄성립요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먼저 폭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장소와 주변 상황을 돌아보며 공연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아무도 없는 상담실에서 단둘이 나눈 대화나 교사와 학부모 1대1 통화 중 나온 폭언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수업 중인 교실에서 학생들이 듣고 있거나,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나 행정실 직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외부로 이야기가 퍼져나갈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다음으로 피해 교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특정성은 그 모욕적인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대면 상태에서 교사를 직접 바라보며 소리친 경우는 물론이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교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2반 담임", "이번에 새로 온 ○○과목 교사" 등 학교와 학년, 담당 과목이나 이니셜을 조합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누구인지 곧바로 알 수 있게 적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소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학부모 측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위법성 조각) 반박 논리

교사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학부모 측에서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학교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 때문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른바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려는 위법성 조각(범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 주장입니다. 실제로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무죄나 불송치 결정(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이에 따라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 공표(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사 측에서는 학부모의 행위가 건전한 정보 공유나 교육적 개선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즉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교사를 망신 주거나 괴롭히려는 사적 보복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박 포인트로는 먼저 첫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교사 면담, 학교장 상담 등)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다수가 모인 온라인 공간에 감정적인 글을 올렸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다음으로 둘째, 게시글에 담긴 표현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자극적인 단어들로 채워져 있다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글이 유포된 공간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급 내 사안을 해당 학급과 무관한 외부 지역 맘카페나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유포했다면 이는 교육적 개선과 관련 없는 비방 행위임을 강조하여 위법성 조각 주장을 깨뜨려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교육청에 허위 민원을 반복 제출한 경우의 명예훼손 판례 기준

학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 대신 국민신문고나 시도교육청 감사관실, 시청 등에 교사를 징계해 달라며 허위 사실을 담은 민원을 반복해서 넣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때 많은 교사들이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진정서(사정을 알리고 조치를 바라는 문서)나 민원을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유지의무(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어, 민원 내용이 외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나 교육청 민원이라고 해서 처벌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약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제출한 허위 민원서 사본이나 접수 화면을 외부에 알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거나 학교 운영위원, 다른 학부모들에게 돌렸다면 그 자체로 전파가능성이 발생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또한 민원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고 교사로 하여금 형사처분(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처벌)이나 징계처분(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 내리는 제재)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다른 죄목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대신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똑같은 내용의 허위·악성 민원을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나아가 교사에게 민원 취하(제출한 민원을 거두어들임)를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며 협박·강요를 일삼았다면 위계(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드는 술책)나 위력(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형태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정보공개청구(해당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학부모가 제출한 민원 원문과 접수 횟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내용이 징계 목적이 뚜렷한 허위 사실인지 먼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외부 유포 여부나 반복성에 맞추어 적용할 죄명을 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글 삭제 전 URL, 작성자 정보, 목격자 진술서 등 고소 전 증거 확보 방법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고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눈치채고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먼저 온라인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 전체를 온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화면 캡처본을 만들 때는 모바일 화면의 일부만 잘라내어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PC 화면 등을 이용해 해당 게시글의 전체 웹페이지 주소(URL), 작성자의 닉네임이나 아이디, 작성 일시, 조회수, 그리고 아래에 달린 댓글까지 한 화면에 모두 나오도록 캡처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화면을 PDF 파일로 인쇄할 때 머리글과 바닥글에 URL과 출력 날짜가 찍히도록 설정해 두면 증거 능력(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익명 커뮤니티의 특성에 맞추어 작성자를 특정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의 경우, 대화 내용만 캡처하면 추후 가해자가 조작된 화면이라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온 앞뒤 맥락을 충분히 포함해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텍스트 원본을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채팅방 참여자 목록(인원수)과 가해자의 프로필 화면(전화번호나 아이디 식별 정보)을 함께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익명 커뮤니티나 맘카페의 경우 운영진이 글을 삭제하거나 작성자가 탈퇴하면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글이 남아 있을 때 신속히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강제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허가서) 집행으로 IP 주소와 가입자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실이나 교무실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폭언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교사, 교직원, 또는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구체적인 진술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진술서에는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일시와 장소, 가해 학부모가 사용한 구체적인 폭언 문구, 당시 주변에 몇 명이 있었고 어떤 경위로 그 말을 듣게 되었는지를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기본 요소)에 따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작성을 마친 뒤에는 진술인의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무실 내 유선전화 녹취 파일이나 복도 CCTV 영상이 있다면 보관 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되기 전에 학교 측에 보존을 요청하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수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2026-11-07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수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2026-11-07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수위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7조 제1항2026-11-07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수위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7조 제2항2026-11-07
형법상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형법 제310조2026-11-07
형법상 모욕죄 처벌 수위 및 공소제기 요건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친고죄)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2026-11-07
친고죄 고소 기한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함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2026-11-07
형법상 무고죄 처벌 수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56조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부모 허위사실 유포·폭언, 교사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기준,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A1.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인식하고 외부로 전파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화방에서 글이 가려지거나 참가자가 퇴장하기 전에 전체 대화 맥락과 참여자 목록을 먼저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Q2.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듣는 가운데 학부모가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2.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욕설을 공연히 표시했을 때 적용됩니다. 동료 교사나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교무실은 다수가 듣고 이야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장소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되며, 피해 교사를 직접 향해 욕설을 했으므로 특정성도 인정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당시 자리에 있던 동료 교사들의 목격 진술서를 받아 기한 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Q3. 학부모가 사실을 말했다며 공익 목적을 주장할 때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A3. 학부모가 말한 내용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습니다. 학부모 측의 공익 목적 주장을 반박하려면 해당 발언이 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이나 공적인 정보 공유와는 무관한 사적 감정 표출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 내 정식 면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수가 보는 공간에 글을 올린 점, 게시글에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섞여 있는 점, 해당 학급과 관계없는 외부인들에게까지 내용을 유포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 비방 목적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와 교원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사안의 법적 쟁점을 교원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선생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행정상 분쟁 해결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에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업과 학사 일정으로 바쁜 전국 교원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수업과 학교 업무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전국 각지의 선생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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