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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교권 피해 전담센터

교권 침해 피해 교원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과 공무상 요양 승인 변호사 상담

  •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와 보호자(학부모)의 감독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침해 인정 결과와 형사 유죄 판결을 활용한 위자료 산정
  • 치료비, 심리상담비, 일실수익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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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자 측에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공무상 요양 승인도 받을 수 있나요?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위법한 침해 행위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에 근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등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여 요양급여와 휴직·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상 요양을 통해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항목은 민사 손해배상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정신적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 등 배상 범위를 구분하여 청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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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세무 통합 분석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자격 보유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대표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검토

교권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교원 보호 조치부터 법적 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교사 비방 글·온라인 커뮤니티, 학교폭력·담임교사 책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직위해제·대기발령, 교육활동 침해·공무상 요양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아동학대 신고·교육청 의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중등교원자격 2급(2010)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교원 징계처분·교원소청심사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악성 민원·폭언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공무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대학 및 사학재단 자문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와 보호자(학부모)의 감독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교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배상을 청구할 상대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 교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수업 방해 등 위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 교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고의·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위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위 책임을 변식할 지능(법적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민법 제753조에 따라 학생 본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755조제1항에 따라 그 학생을 감독할 법정의무(법률상 의무)가 있는 보호자(친권자 등)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호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해 학생이 중·고등학생 등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이라 하더라도, 학생 본인에게는 실질적인 자력(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 경우 판례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보호자가 평소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그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타당한 연관성)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학부모에게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자신이 직접 악성 민원이나 협박, 명예훼손 등을 저지른 당사자라면 당연히 학부모 본인을 피고(소송 상대방)로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침해 인정 결과와 형사 유죄 판결을 활용한 위자료 산정

민사상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사회 일반의 상식 기준)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위법행위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교원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내린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및 조치 결정 통지서'는 민사 법원에서 가해 행위의 존재와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공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그 결과를 챙겨야 합니다.가해 학부모나 학생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유죄 판결(또는 소년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민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침해 행위의 지속 기간과 빈도, 욕설이나 폭력의 수위,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이 보는 공개된 장소였는지 여부, 가해자 측의 2차 가해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고려하여 반영함)하여 최종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치료비, 심리상담비, 일실수익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입증 자료

교권 침해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범위는 크게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정신적 손해(위자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적극적 손해에는 상해 치료를 위한 외과·정형외과 진료비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약제비, 주치의 소견에 따른 임상심리검사 및 심리상담비가 포함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신체감정(지정 병원 진찰로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나 진료기록감정(기존 진료 기록을 검토하는 절차)을 거쳐 향후치료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익(피해로 잃게 된 장래 수입)은 침해 행위로 인해 부득이하게 휴직하거나 퇴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나 수당에 감소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빈틈없이 입증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초진 기록지(첫 진료 기록)가 포함된 의무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을 먼저 챙기고, 학교 내 사건 발생 경위서, 목격 학생이나 동료 교원의 진술서, 통화 녹취록 및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악성 민원, 교권 침해로 인한 우울증, 적응장애와 공무상 요양 승인

학부모의 밤낮없는 반복적 항의 전화, 부당한 담임 교체 요구, 근거 없는 아동학대 신고 위협이나 학생의 폭언·폭행에 노출된 교원은 심각한 우울증,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겪게 됩니다. 이때는 먼저 소속 학교 유형에 맞는 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국·공립 교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적 충격이나 과중한 스트레스로 질병을 얻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공무로 인한 질병을 인정받아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역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통해 직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여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질병이 개인의 기왕증(기존에 앓던 질병)이나 사적인 요인이 아니라 '직무상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교장의 공무상 병가 승인 내역, 민원 응대 일지,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 및 문자 내역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 전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사건 이전에는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었음을 증명),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발병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상세히 갖추어 공무상요양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교권침해 특별휴가 및 공무상 병가 신청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은 당장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와 분리되어 심신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입은 교원은 피해 회복과 치료를 위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교권침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단서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증빙이 있는 경우 2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휴가는 일반 연가나 병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는 별도의 보호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단기 특별휴가만으로 회복이 어렵고 장기간의 치료나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간 180일의 범위에서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거나,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 요양 승인을 거쳐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지침 및 복무 규정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 전이라도 가해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과 이로 인한 진단서가 명확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학교장 판단으로 공무상 병가를 먼저 활용하거나 일반 병가를 사후에 공무상 병가로 소급 전환(지난 일반 병가를 공무상 병가로 거슬러 바꾸는 것)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휴가 신청 단계부터 진단서 상의 상병명(진단된 병명)과 발병 원인을 명확히 기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소멸시효 확인과 법적 대응 전 필수 점검사항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피해 교원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나 형사 고소, 공무상 요양 승인 심사를 기다리느라 시일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가 지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소송과 공무상 요양 신청을 병행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첫째, 먼저 가해자의 침해 행위를 입증할 녹취록, 메시지, 목격자 진술서,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문 사본이 빠짐없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다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차트에 발병 원인이 '학교 내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송달(법원이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 가능한 상태로 파악할 수 있는지(소 제기 후 사실조회나 보정명령 활용 가능 여부 포함)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장 접수와 요양 신청 서류 작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민법 제750조2026-11-07
감독자의 손해배상 책임무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배상 책임 부담민법 제753조, 제755조제1항2026-11-07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2026-11-07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법정 범죄 행위 또는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2026-11-07
공무상 요양 및 재해보상 근거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22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2026-11-07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침해 피해 교원은 5일 범위 특별휴가 가능, 추가 치료 필요 시 2일 범위 연장 가능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제2항2026-11-07
공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병가 한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간 180일 범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침해 인정이 나오면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어도 민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1. 네, 형사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피해 교원이 입은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결정서와 사건 경위서, 녹취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형사 처벌 결과가 없더라도 민사 법원에서 불법행위 책임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공무상 요양 승인이 가능한가요?
A2. 네,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은 학부모의 반복적인 폭언, 부당한 민원, 협박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 대상이 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이 개인적 요인이 아닌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다는 의학적·객관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므로, 민원 응대 기록과 녹취록, 교권보호위원회 결정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전문의의 구체적인 소견서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Q3.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손해배상 소송은 학생과 부모 중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나요?
A3. 가해 학생의 연령과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피고 지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해 학생이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어린 미성년자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학부모)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반면 중·고등학생 등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라면 학생 본인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직접 불법행위자로,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따른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 묶어 학생과 부모를 공동피고로 지정해 부진정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와 교원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사안의 법적 쟁점을 교원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선생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행정상 분쟁 해결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에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업과 학사 일정으로 바쁜 전국 교원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수업과 학교 업무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전국 각지의 선생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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