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협박 형사 고소와 교원지위법 학생 분리·전학·특별휴가 조치 변호사 상담
-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상해·특수협박 발생 시 형사 고소와 엄벌 탄원 절차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와 출석정지·학급교체 기준
- 중대한 교권 침해 시 가해 학생 강제 전학·퇴학 처분 요건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핵심 요약
수업 중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학부모에게 협박을 받았는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매일 교실에서 마주쳐야 하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28조에 따라 피해 교원이 요청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가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및 분리조치 기준상 학교장은 사안 인지 즉시 최대 7일 범위에서 별도 공간 이동이나 출석정지 등의 방식으로 교사와 학생의 동선을 분리하며, 교사는 심의 결정 전에도 최대 5일의 특별휴가를 먼저 사용해 신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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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교원 보호 조치부터 법적 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 교원 징계처분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학교폭력·담임교사 책임, 악성 민원·폭언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교육활동 침해·공무상 요양 사건 수행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중등교원자격 2급(2010)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교사 비방 글·온라인 커뮤니티 사건 수행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직위해제·대기발령 사건 수행

박정원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공무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대학 및 사학재단 자문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아동학대 신고·교육청 의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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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상해·특수협박 발생 시 형사 고소와 엄벌 탄원 절차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사의 신체에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골절,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일상적인 신체·정신 작용)에 장애가 발생해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때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가위, 커터칼, 의자, 단단한 물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사를 위협하거나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261조 특수폭행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특례(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예외 규정)가 배제되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한 직후에는 응급실이나 병원을 방문해 피해 부위를 촬영하고 상해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진단 포함)를 발급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현장 증거를 신속히 모아야 합니다. 교실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 목격 학생들의 사실확인서나 동료 교사의 진술서, 당시 녹음 파일, 파손된 기물 사진을 확보해야 수사기관에서 혐의(범죄 사실)를 입증하기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교육청(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피해자 본인이 아닌 기관 등이 범죄 사실을 신고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 교사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 피해자 지위에서 수사 과정을 확인하고 엄벌 탄원서(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가해자 측의 축소 진술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벌 법령을 어겼으나 형사책임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이더라도 형사처벌만 받지 않을 뿐, 소년법 제4조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사건을 넘김)되어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입건(정식 사건으로 등록하여 수사함)되어 일반 형사 절차나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미성년 학생의 폭행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독 의무를 지는 친권자(학부모)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에 근거해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와 출석정지·학급교체 기준
과거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어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수주가 걸려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을 그대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원지위법 제28조가 시행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과 마주치는 상황을 막으려면 단계별 분리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상해·폭행이나 협박,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교원이 분리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 학생을 교실 밖 별도 공간(상담실, 지정 교실 등)으로 이동시켜 분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7조 관련 분리조치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의 긴급 분리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고려해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교내 공간 분리만으로 부족할 때는 등교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폭력을 계속 행사해 별도 공간 분리조차 어렵거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긴급히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원지위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학교장이 직권(직무상 권한)으로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침해 학생에 대해 1호(학교에서의 봉사), 2호(사회봉사), 3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출석정지), 5호(학급교체), 6호(전학), 7호(퇴학처분) 중 하나의 조치를 심의·의결(안건을 심사하고 토의하여 결정함)합니다. 이때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및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점수화해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만약 같은 학급 내에서 교사와 학생이 계속 마주치는 것이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현저히 저해(크게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4호 출석정지나 5호 학급교체 이상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중대한 교권 침해 시 가해 학생 강제 전학·퇴학 처분 요건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교사에 대한 신체 폭행, 상해, 흉기 협박,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교원지위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상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거나 반복적인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해·폭행으로 인해 피해 교사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도 선도(바른길로 이끌어 지도함) 가능성과 무관하게 6호 강제 전학이나 7호 퇴학 처분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 제2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7호 퇴학 처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의무교육 단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6호 전학 처분입니다.
먼저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으면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정한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합니다.다음으로 전학 조치가 내려지기 전이라도 피해 교사가 전보(근무 학교를 옮김)를 희망할 경우, 임용권자(인사 발령 권한을 가진 사람)는 일반 전보에 우선하여 피해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 조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지위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 학생에 대해 3호(특별교육·심리치료), 4호(출석정지), 5호(학급교체), 6호(전학) 처분을 내릴 때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 조치도 함께 따릅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학부모)도 반드시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가 직접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안이라면 교원지위법 제26조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직접 부과합니다.학생에 대한 처분에 따른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이든 학부모 본인의 침해행위에 따른 특별교육이든 보호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수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교원지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합니다.
가해 학생 물리적 제지 과정의 아동학대·쌍방폭행 맞고소 방어와 정당행위 입증
교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교사·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학생을 말리다가 부득이하게 팔이나 어깨를 붙잡는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오히려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이나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학생생활지도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
구체적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6항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해로움이나 상처)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교원이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학생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기물을 던지는 등 급박한 위험이 존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교사가 이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체를 붙잡은 사실이 입증되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행위의 불법성이 사라져 처벌받지 않음)됩니다.
이러한 방어 논리를 관철(끝까지 주장하여 인정받음)하려면 물리적 제지를 한 직후부터 절차에 맞춰 순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먼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절차에 따라 학교장에게 제지 경위(일이 일어난 앞뒤 사정)를 신속히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이를 알린 공문이나 통지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정당한 생활지도 해당 여부에 관한 교육감 의견이 수사 초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당시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교원 특별휴가·공무상 병가 사용과 손해배상 청구 준비 점검표
교사 폭행·협박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교사는 심신의 안정을 위해 즉시 업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6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입은 교원은 회복을 지원받기 위해 최대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정도가 심각해 추가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말을 제외하고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추가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해 진단을 받아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절차에 따른 공무상 요양(업무상 입은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함) 승인 및 공무상 병가(연 180일 이내)를 신청해 치료비와 휴식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구두 사과(말로만 하는 사과)만 받고 넘어가면 추후 가해자 측이 태도를 바꾸어 무고(허위 사실로 처벌받게 할 목적의 신고)나 맞고소를 진행할 때 방어하기가 어려워집니다.따라서 형사 고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사건 직후 아래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 사건 발생 일시·장소·구체적 폭행 및 협박 언행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경위서 작성 및 학교장(교감)에게 서면·메신저로 즉시 보고한 내역
- 사건 당일 또는 익일(다음 날) 방문한 정형외과·외과 상해진단서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부·진단서
- 상처 부위 사진, 찢어진 의류, 파손된 안경·교구 등 현장 보존 사진과 당시 녹음 파일
- 현장을 목격한 동료 교사 및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 목격 정황 기재)
-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한 경우 학교장 보고 기록 및 보호자 사후 통보 대장 사본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요청서 및 가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 요청서 사본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교사 폭행· | 폭행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 |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84조 | 2026-11-08 |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즉시 분리 근거 및 기간 | 피해교원 요청 시 즉시 분리, 학교장 분리조치 최대 7일 이내 권장 | 교원지위법 제28조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 2026-11-08 |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처분 종류 | 1호 교내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 2026-11-08 |
|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 교원지위법 제25조 제5항, 제26조, 제35조 제1항 | 2026-11-08 |
| 긴급 상황 물리적 제지 및 아동학대 제외 | 자신· | 초· | 2026-11-08 |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특별휴가 | 5일 범위 부여(필요시 5일 이내 추가 가능),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사용 가능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6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 2026-11-08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직후 교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즉시 분리를 요청하면 최대 며칠까지 분리 조치가 유지되나요?
Q2. 가해 학생을 막으려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학생 측에서 오히려 아동학대나 쌍방폭행으로 주장할 때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Q3. 교권 침해 피해로 부여받는 특별휴가는 교원보호공제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정 전에도 먼저 쓸 수 있나요?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와 교원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사안의 법적 쟁점을 교원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선생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행정상 분쟁 해결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에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업과 학사 일정으로 바쁜 전국 교원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수업과 학교 업무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전국 각지의 선생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