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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과 경찰 조사 대응 변호사 상담

  • 교원지위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른 교육감 의견서 필수 제출 제도의 취지와 효력
  •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 교육청 사안 조사와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소명 자료 준비
  • 교육청에 제출하는 교사 경위서, 수업 지도안, 학생 상담 기록 작성 시 핵심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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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학부모가 수업 중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는데, 교육청 의견서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나오면 경찰 조사는 안 받아도 되나요?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와 경찰 수사는 법령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다만 시·도지사와 수사기관은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을 조사·수사할 때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므로, 초기 교육청 사안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해 유리한 의견서가 작성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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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교원 보호 조치부터 법적 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학교폭력·담임교사 책임, 악성 민원·폭언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공무상 요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교사 비방 글·온라인 커뮤니티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중등교원자격 2급(2010)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직위해제·대기발령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아동학대 신고·교육청 의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공무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대학 및 사학재단 자문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교원 징계처분·교원소청심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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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

교원지위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른 교육감 의견서 필수 제출 제도의 취지와 효력

교실 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7조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교육감은 지자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자체와 경찰 등 수사기관은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때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신고 사실만으로 교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직위를 일시적으로 거두어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을 내리지 못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게는 교육감 의견서가 자신의 행위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교육적 지도였음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1차 방어 자료로 작용합니다.비록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에 법적으로 구속(강제로 따라야 하는 상태)되는 것은 아니나,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적 판단이 담긴 의견서는 수사 초기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리는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 교육청 사안 조사와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소명 자료 준비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나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는 이 7일의 기간 동안 학교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안 조사를 실시합니다.따라서 교사는 신고 통보를 받은 즉시 먼저 해당 생활지도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에서 정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객관적 소명(사유나 정황을 밝혀 설명함) 자료부터 취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혐의 내용에 맞추어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학생의 자해(스스로 몸을 해침)나 타해(다른 사람을 해침) 위험을 막기 위한 긴급한 물리적 제지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 기록과 목격 진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학대 혐의라면 단편적인 발언만 부각되지 않도록 지도에 이르게 된 전후 맥락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학생의 반복적인 수업 방해 기록과 학칙 및 생활규정 근거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장학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교육청에 제출하는 교사 경위서, 수업 지도안, 학생 상담 기록 작성 시 핵심 체크포인트

교육청 사안 조사 단계에서 교사가 먼저 준비할 서류는 경위서(사실관계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교육감 의견서의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자체 조사나 수사기관의 기록과 대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나 추측성 표현은 배제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학생의 문제 행동, 교사의 단계별 지도 내용, 지도 직후의 조치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업 중 발생한 사안이라면 당시의 수업 지도안과 평가 계획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이 자료들은 교사의 발언이나 지시가 개인적인 감정 표출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당일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인 교육활동의 일환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작성해 둔 학생 상담 일지, 나이스(NEIS)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초 자료, 학부모와의 문자메시지나 하이톡 대화 내역도 핵심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문제 행동에 대해 사전에도 수차례 교육적 안내와 학부모 상담을 진행해 왔다는 기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기록이 제시되면 해당 지도가 우발적인 학대 행위가 아닌 지속적 생활지도의 연장선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례판단위원회 심의와 경찰 수사 단계의 연계 구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 조사와 경찰의 형사 수사가 병행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상담·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사례 해당 여부를 판단(아동학대사례판단)하며, 이를 위해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만약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과 함께 경찰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기 전담공무원 면담 시에도 변호인의 조력(법률적 도움)을 받아 법리적(법의 원리에 따른)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를 수사합니다.지자체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했더라도 경찰이 형사법적 관점에서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자체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더라도 경찰 수사는 별도로 마무리되어야 사건이 완전히 종결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서가 제출된 사안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유도 전략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먼저 이를 바탕으로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법 위반이 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리를 집중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법령 기준에 비추어 교사의 지도 목적이 정당했고, 수단과 방법이 교육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기록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지자체 조사 및 교육청 경위서에서 진술한 사실관계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정도)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출석 전 자신이 학교와 교육청에 제출했던 서류 사본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신체적 학대)나 제5호(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려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피해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는 마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행위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훈육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 송치(사건을 검찰로 넘김) 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 혐의는 벗었으나 교육청에서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추진할 때의 대응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검찰의 결정)을 받아 형사상 아동학대 범죄 혐의를 벗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공무원 범죄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교육청이나 학교 법인이 내부 징계 절차를 밟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형사 처벌의 기준과 공무원 징계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학생 지도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이나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교육청 감사관실 조사나 징계위원회 회부(징계 여부를 다루기 위해 사건을 넘김)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해당 행위가 법령과 고시에 부합하는 정당한 생활지도였으며 교육감 의견서에서도 이미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자신의 정당한 입장과 이유를 밝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사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이유서(불기소 처분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문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무혐의 판단 근거를 징계위원회에 소명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징계는 면하더라도 불문경고(징계는 면제하나 경고 기록을 남겨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주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인사 기록이나 표창 대상 제외 등 교직 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형사 사건 종결 이후 이어지는 교육청의 감사 및 징계 조사 단계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지도 상황의 불가피성과 교사의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입증해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근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2026-11-08
교육감 의견 제출 원칙적 기한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026-11-08
교원의 정당한 유아·학생생활지도 법적 근거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지위법 제17조2026-11-08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 권한 근거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 등 관련 조사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2026-11-08
검색어 월간 검색량 (교육감의견서 등 5개 키워드)네이버 각 10 / 구글 0네이버 검색광고, 구글 키워드 플래너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사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과 경찰 조사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감 의견서는 교사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지자체 통보로 자동 진행되나요?
A1. 수사기관이나 지자체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관할 교육청에 조사·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직권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통보가 지연되거나 사안 인지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학교 관리자 및 관할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직접 알려 사안 조사와 의견서 작성 절차가 지체 없이 개시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교육감 의견서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경찰이나 검찰이 기소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2. 아동학대처벌법은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감의 의견에 수사기관이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내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독자적인 증거 조사와 법리 판단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기소할 수 있으므로,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수사 단계별 방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Q3. 교육청 장학사가 교육감 의견서 작성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서를 요청할 때 경찰 진술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나요?
A3. 교육청에 제출하는 사실관계 확인서(경위서)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핵심 사실관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청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서로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최초 경위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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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와 교원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사안의 법적 쟁점을 교원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선생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행정상 분쟁 해결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에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업과 학사 일정으로 바쁜 전국 교원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수업과 학교 업무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전국 각지의 선생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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