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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체육시간 학교안전사고 교사 업무상과실치상·배상 방어 변호사 상담

  • 현장체험학습·체육수업 중 학생 부상 시 교사에게 묻는 민·형사 책임 구조
  •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을 가르는 사고 예견가능성과 결과 회피가능성 판단 기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와 교사 구상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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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현장체험학습이나 체육수업 중 돌발 사고로 학생이 다쳤는데, 인솔·지도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나 개인 민사 배상 책임이 예외 없이 인정되나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해서 지도 교사에게 곧바로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에서 교사가 사고 발생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주의를 다했더라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 과실 유무를 가립니다. 특히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솔 기준을 준수하는 등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거나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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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세무 통합 분석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자격 보유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대표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검토

교권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교원 보호 조치부터 법적 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교원 징계처분·교원소청심사, 직위해제·대기발령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악성 민원·폭언, 아동학대 신고·교육청 의견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교육활동 침해·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중등교원자격 2급(2010)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학교폭력·담임교사 책임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교육활동 침해·공무상 요양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공무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대학 및 사학재단 자문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교사 비방 글·온라인 커뮤니티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현장체험학습·체육수업 중 학생 부상 시 교사에게 묻는 민·형사 책임 구조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이나 신체 접촉과 움직임이 많은 체육수업에서 학생이 부상을 입으면, 지도 교사는 크게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라는 두 갈래의 법적 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먼저 형사 측면에서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의 인솔이나 감독 소홀을 문제 삼아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금고(교도소에 수감되나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8조 / 2026-11-07 조회

다음으로 민사 측면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등 금전적 배상 문제가 뒤따릅니다.국·공립학교 교사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경과실(보통의 주의를 조금 게을리한 가벼운 실수)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쉽게 피할 수 있었던 큰 실수)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인 배상 책임이나 구상권(대신 배상해 준 측이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권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직원이 직무 중 일으킨 손해를 고용주가 함께 배상하는 책임) 법리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체계가 작동하지만, 학부모가 공제급여(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사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회에서도 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 목록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6건에 달합니다. 이 중 2025년 4월 22일 발의된 개정안(의안번호 2210031)은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교사의 안전사고 책임 완화 규정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형사 절차와 민사상 배상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개정된 규정에 따른 보호 범위를 차분히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발의법률안 nzmimeepazxkubdpn / 조회조건 AGE=22·BILL_NAME=학교안전사고 / 2026-11-07 조회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을 가르는 사고 예견가능성과 결과 회피가능성 판단 기준

수사기관과 법원이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면, 단순히 '교사가 관리하는 시간에 학생이 다쳤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미치지만, 그 의무의 범위는 교육활동의 종류, 학생의 연령과 판단 능력, 사고 장소의 위험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법적 기준이 바로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결과의 회피가능성'입니다.먼저 예견가능성이란 평균적인 교사의 입장에서 해당 활동이나 학생의 행동 양태를 보았을 때 구체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를 뜻합니다. 학생이 교사의 사전 지시를 어기고 돌발적이거나 이례적인 행동을 하여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던 이상 교사에게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설령 위험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교사가 당시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다했음에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면 결과 회피가능성이 부정되어 무혐의나 무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체육수업 시작 전 준비운동을 시키고 기구 사용법과 금지 행위를 명확히 교육했으며, 위험 구역에 안전매트를 설치한 상태에서 학생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어 다친 경우라면 교사가 물리적으로 그 추락을 막아낼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어의 초점은 사고 당시 교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사고가 얼마나 불가항력적(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막기 어려운 상태)이고 순식간에 일어났는지를 시간대별로 복원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즉,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사고 전 이상 징후가 없었는지, 안전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사고 순간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불가능한 거리와 상황이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와 교사 구상권 제한

먼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사고법)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시·도별로 학교안전공제회를 두고 요양급여(치료비 등 의료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이나 체육수업은 대표적인 교육활동에 해당하므로, 이 과정에서 다친 학생의 치료비는 교사 개인의 사비가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를 통해 보전받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 2026-11-07 조회

다음으로 많은 교사가 우려하는 지점은 공제회가 먼저 학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지도 교사에게 그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 여부입니다.학교안전사고법 제44조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사고가 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만 해당 교직원에게 공제급여 상당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경과실이나 단순 부주의 수준에서는 공제회가 교사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 2026-11-07 조회

마지막으로 나아가 개정된 학교안전사고법은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교사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정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교권 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사과나 개인적인 금전 보상을 서두르기보다, 공제회 접수 절차를 안내하고 본인이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들어 밝히는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일지·인솔 교사 배치 계획서 등 주의의무 이행 입증 자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나 중과실 주장을 방어하려면 교사가 '할 수 있는 예방 조치와 사후 구호 조치를 모두 다했다'는 사실을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공문서와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직후 학교 측으로부터 관련 내부 결재 문서와 매뉴얼을 제출받아 교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대조하므로, 교사 역시 본인의 주의의무 이행을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현장체험학습 사고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준수했는지가 1차적인 판단 잣대가 됩니다.출발 전 실시한 사전답사 결과 보고서, 학부모 동의서, 안전요원 배치 내역, 인솔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맞춘 배치 계획서, 출발 전 교실 및 버스 안에서 실시한 안전교육 일지(나이스 기록, 사진, 교육 자료 등)가 핵심 소명 자료입니다. 만약 외부 체험시설이나 위탁 업체의 시설물 결함, 안전요원의 안내 소홀이 사고 원인이었다면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 및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조항을 확보해 책임 소재를 분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수업 등 교내 안전사고에서는 해당 차시의 수업지도안, 수업 시작 전 준비운동 및 안전 수칙 주지 여부(목격 학생들의 진술서나 학급 일지), 체육 교구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표가 주요 증거로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직후 교사가 즉시 보건교사나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응급처치 및 병원 후송을 진행한 시간대별 통화 기록, 구급활동일지, 관리자 보고 내역, 학부모 연락 기록 등을 빠짐없이 정리하면 사후 구호 조치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했음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 예방 기록부터 현장 안전점검표, 사후 응급조치 기록까지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어야 조사 초기부터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형사 고소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 시 초기 경찰 진술 대응

학생이 다치면 교사는 교육자로서의 도의적 미안함 때문에 당황하여 성급히 사과부터 건네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 불찰입니다"와 같이 포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 문자나 통화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태도를 바꾸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 별개로 수천만 원대의 개인 합의금을 요구할 때, 이러한 초기 발언은 수사 과정에서 교사 스스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자백한 불리한 증거로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도의적인 위로와 법적인 과실 인정은 철저히 구분하여 소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성급하게 개인 자금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서 고소 취하서가 접수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며, 오히려 섣부른 금전 지급이 혐의를 시인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피의자 신문 조서(혐의를 받는 사람의 진술 내용을 묻고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시의 사실관계를 분 단위로 재구성해야 합니다.사고 당시 교사의 시야와 위치, 피해 학생에게 사전 주의 주기를 몇 차례 했는지,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응급조치까지 걸린 시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해 추측성 답변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전 안전교육 자료와 매뉴얼 준수 입증 서류를 변호인의견서(변호인이 피의자의 입장과 법리적 근거를 정리해 제출하는 서면)와 함께 제출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업무상과실치상·치사 처벌 수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8조2026-11-07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2026-11-07
교직원 대상 공제급여 환수(구상권) 요건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한함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2026-11-07
제22대 국회 학교안전사고법 개정안 발의 건수16건 (2025-11-13 본회의 수정가결 의안번호 2210031 포함)열린국회정보 발의법률안2026-11-07
주요 검색어 월간 검색량학교안전공제회(네이버 26,550 / 구글 6,600), 현장체험학습사고(네이버 40), 학교안전사고교사책임(네이버 10 / 구글 0), 체육시간안전사고(네이버 10), 현장체험학습안전사고(네이버 10)네이버 검색광고, 구글 키워드 플래너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보전받았는데도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나요?
A1. 학부모가 소장을 접수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교사 개인의 배상 책임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 등 보상금 범위 내에서는 중복 배상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국·공립학교 교사는 직무 수행 중 경과실에 대해 개인이 민사상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므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Q2. 쉬는 시간에 교실 밖 복도에서 학생끼리 부딪혀 다친 사고도 담임교사의 과실로 인정되나요?
A2.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처럼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허용되는 시간에는 수업 시간과 같은 수준의 밀착 감독 의무를 교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평소 복도 통행 안전지도를 꾸준히 실시했고 해당 장소에 방치된 위험물이 없었으며, 학생들 사이에 사전 갈등이나 위험한 장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우발적으로 부딪힌 사고라면 예견가능성이 부정되어 담임교사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현장체험학습 인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하나요?
A3. 가장 먼저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매뉴얼과 대조하여 본인이 절차를 지켰음을 보여주는 공문서(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서, 사전답사 보고서, 안전교육 실시 일지 및 사진, 인솔 교사 역할 분담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의 현장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CCTV 영상, 사고 직후 119 신고 내역 및 응급조치 시간 기록,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녹취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조사 전에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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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와 교원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사안의 법적 쟁점을 교원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선생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행정상 분쟁 해결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에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업과 학사 일정으로 바쁜 전국 교원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수업과 학교 업무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전국 각지의 선생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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