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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수업 방해, 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 고소 기준 변호사 상담

  • 국공립 교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립 교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구분
  • 무단 교실 침입 및 수업 중단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
  • 반복적 전화·문자 폭탄과 악성 민원의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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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밤낮없이 항의 연락을 쏟아내는데,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국공립 학교 교사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수업과 직무를 막았다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사립 학교 교사를 상대로 했거나 위력·위계로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학생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수업을 중단시키거나 수백 통의 문자·전화로 업무를 마비시켰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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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교원 보호 조치부터 법적 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학교폭력·담임교사 책임, 악성 민원·폭언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공무상 요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교사 비방 글·온라인 커뮤니티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중등교원자격 2급(2010)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직위해제·대기발령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아동학대 신고·교육청 의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공무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대학 및 사학재단 자문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교원 징계처분·교원소청심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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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교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립 교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구분

교사가 학부모의 부당한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기준은 재직 중인 학교의 설립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학부모가 행사한 구체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신분이므로, 학부모가 직무를 집행하는(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사립 학교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며, 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죄목은 단순히 교사의 신분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마지막으로 학부모의 행위 태양(실제로 행동을 벌인 구체적인 모습과 방식)에 따라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수단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거짓을 퍼뜨리는 행위)나 위계(속임수), 위력(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수단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공립 교사라 하더라도 학부모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위계나 위력만으로 공무를 방해한 사안에서는 대법원 판례상 폭행·협박에 준하는 수준이 아닌 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제한될 수 있어, 당시 학부모의 언행이 법리상(법적인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협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법 위반이 함께 성립하는지 면밀히 따져 죄명을 구성해야 합니다.

무단 교실 침입 및 수업 중단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

무단 방문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먼저 출입 허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에 불응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부모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나 방문 예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실이나 교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항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죄(관리되는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죄)에 해당합니다. 학교는 일반인의 출입이 예외 없이 허용되는 개방 공간이 아니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관리되는 건조물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허락이나 뜻에 어긋나게) 들어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교사나 학교 측이 나가 달라고 명확히 요구했음에도 버티며 퇴거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죄)가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란 행위로 인해 실제 수업이 방해받았는지와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이나 허위 발언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교실에 들어온 학부모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거나 교탁을 내리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여 수업이나 학급 경영이 실제로 방해받았거나 방해받을 위험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학생들이 있는 공개된 교실에서 교사에게 모욕적인 언사(경멸하는 말이나 욕설)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소리쳐 교사의 사회적 평가(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나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까지 함께 고소장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전화·문자 폭탄과 악성 민원의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요건

반복적인 연락과 민원에 대응할 때는 먼저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직접 학교를 찾아오지 않더라도 근무 시간과 퇴근 이후를 가리지 않고 수십,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국민신문고·교육청 게시판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의견 개진(의견을 밝혀 말함)이나 권리 구제(침해된 권리를 보호받음) 범위를 벗어나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연락을 지속했다면, 이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만드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 내용에 꾸며낸 거짓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징계나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차례대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만약 학부모가 교사를 징계받게 하거나 담임에서 교체하려는 목적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체벌이나 폭언 사실을 꾸며내어 학교장이나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검토됩니다. 나아가 교사가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감독 관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없는 사실을 꾸며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23년 개정되어 시행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9조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외에도 무고, 명예훼손, 협박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폭언·위협에 대한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검토

폭언이나 위협을 겪었다면 먼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예고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위협적인 연락이 반복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대면 자리나 통화 과정에서 교사에게 해악을 고지하여(해로운 결과를 가하겠다고 알리거나 예고하여)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짧은 기간 동안 구금하는 형벌) 또는 과료(벌금보다 가벼운 재산상의 형벌)에 처해지며,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 내뱉은 욕설을 넘어 교사의 신변이나 인사상 불이익, 가족에 대한 위해 등을 언급하며 외포심(겁을 먹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유발했다면 처벌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약 유선 전화나 메신저, 문자 등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기호·글자·소리·사진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이나 찾아오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접근과 연락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특히 최근 수사 실무에서 악성 민원 학부모를 상대로 적극 활용되는 법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고소와 동시에 학부모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하는 잠정조치(수사나 재판 중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임시 명령)를 법원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어 교사의 즉각적인 일상 회복에 실효성이 높습니다.

관할 교육청 고발 요청 제도와 피해 교사 직접 형사 고소의 차이점

법적 대응 방식을 결정할 때는 먼저 대리 고발 요청 제도의 진행 절차와 제약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관할청(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행위자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피해자 본인이 아닌 외부에서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대리 고발 제도를 이용할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나 교육청 내부의 법률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접수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소송법상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은 교육청이 되기 때문에, 정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사 본인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고소인(범죄 피해자로서 직접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 지위를 갖지 못해 수사 진행 상황을 즉각 통지받거나 불송치 결정(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에 대해 직접 이의신청을 하는 데 절차적 제약을 겪게 됩니다.

다음으로 교사가 직접 고소할 때 얻을 수 있는 절차적 이점을 비교해 보고,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반면 피해 교사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안 발생 직후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게 할 수 있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직접 고소인 지위에 서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학부모의 보복성 맞고소(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비한 방어 논리를 함께 구축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으로서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 송치(수사 기록과 사건을 넘김)를 이끌어낼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시급성과 보복 신고 가능성, 확보된 증거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청 고발 요청에 의존할지 직접 고소에 나설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36조 제1항2026-11-07
업무방해죄 처벌 수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4조 제1항2026-11-07
건조물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처벌 수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9조 제1항·제2항2026-11-07
협박죄 처벌 수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83조 제1항2026-11-07
무고죄 처벌 수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56조2026-11-07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처벌 수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제74조 제1항 제3호2026-11-07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2026-11-07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관할청 고발 의무교육감은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범죄 혐의 인정 시 수사기관 고발 의무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0조 제4항2026-11-07
고소인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권고소인등은 경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하며,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7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학부모가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학생들 앞에서 소리치며 수업을 막았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A1. 학교장의 출입 허가 없이 교실에 들어온 행위는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어 학생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위협적인 태도로 수업을 중단시켰다면, 국공립 교사에게는 폭행·협박 수준에 따라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사립 교사에게는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이 동반되었다면 모욕죄까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폭행 없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어 업무를 마비시킨 경우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A2. 물리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밤낮으로 전화·문자를 보내거나 악의적인 반복 민원으로 학급 운영을 마비시켰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그리고 사안에 따라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로 징계를 받게 하려 했다면 무고죄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교육청에 대리 고발을 요청하는 것과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해 직접 고소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A3. 교육청에 고발을 요청하면 내부 심의 절차를 거치느라 접수까지 시간이 걸리고, 법적 당사자가 고발인인 교육청이 되어 피해 교사가 수사 결과에 직접 이의신청을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교사가 직접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사안 발생 즉시 수사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고소인으로서 모든 수사 절차에 적극 개입하며 학부모의 맞고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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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와 교원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사안의 법적 쟁점을 교원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선생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행정상 분쟁 해결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에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업과 학사 일정으로 바쁜 전국 교원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수업과 학교 업무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전국 각지의 선생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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