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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무고죄 고소 요건과 처벌 기준, 아동학대 무혐의 후 절차 안내 변호사 상담

  • 아동학대 무혐의(불기소·불송치) 결정 이후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 법적 기준
  • 단순한 법리 오해나 과장 신고와 처벌 대상인 허위 사실 신고의 구별
  • 학부모의 미필적 고의와 허위 인식을 입증하는 대화 녹취·알림장 기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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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교원 보호 조치부터 법적 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학교폭력·담임교사 책임, 악성 민원·폭언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공무상 요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교사 비방 글·온라인 커뮤니티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중등교원자격 2급(2010)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직위해제·대기발령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아동학대 신고·교육청 의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공무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대학 및 사학재단 자문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교원 징계처분·교원소청심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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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혐의(불기소·불송치) 결정 이후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 법적 기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없음(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해서, 신고한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곳)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무고죄 고소를 준비할 때는 먼저 기존 아동학대 사건의 무혐의 결정이 단순히 '증거 불충분' 때문인지, 아니면 애초에 신고 내용 자체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신고 내용이 실제 무고죄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실제 무고죄 고소가 받아들여지려면 학부모가 신고한 행위 자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교육·생활지도 과정을 전혀 다른 폭언·폭행으로 날조(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냄)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컨대 교사가 소란을 피우는 학생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구두(말)로 지도한 것을 두고, 학부모가 교사가 학생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다치게 했다고 신고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교실 내 폐쇄회로(CC)TV나 목격 학생들의 진술로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음이 확인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신체 접촉이나 언쟁 자체는 실제로 있었으나 법리적(법적인 이치와 원칙)으로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무혐의가 난 사안은 무고죄 성립이 까다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본인이 받은 불송치 결정서(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결정문)나 불기소 이유서(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적은 문서)에 기재된 판단 근거부터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결정문 내에 학부모나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모순(앞뒤가 맞지 않음)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재가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출발점이 됩니다.

단순한 법리 오해나 과장 신고와 처벌 대상인 허위 사실 신고의 구별

학부모들이 무고죄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는 사람)로 조사를 받을 때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방어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을 아동학대로 생각했을 뿐이라거나, 피해 정도를 조금 부풀렸을 뿐 없는 일을 지어내지는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신고 사실의 핵심이 진실이라면 단지 일부 정황을 과장하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죄명을 적은 것만으로는 허위 사실의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과장과 처벌 대상인 허위 날조의 경계를 가르는 작업이 고소장 작성의 핵심이 됩니다.

이를 구별하려면 먼저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이는 그 허위 부분이 범죄나 징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만약 교사가 안전을 위해 학생을 제지한 전후 맥락을 학부모가 모두 알고 있었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원인과 과정을 쏙 빼놓은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신고했다면, 이는 단순 과장을 넘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신고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가 정황의 일부만 교묘하게 편집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편집해 수사기관이 교사를 학대 행위자로 오인(잘못 인식함)하게 만들었다면 무고죄의 구성요건(법에서 정한 범죄 성립 조건)을 충족할 여지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를 준비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학부모가 신고서에 적은 문장들을 하나씩 분해하여 정리해야 합니다.어느 부분이 주관적 감정 표현(과장)이고 어느 부분이 시공간의 사실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반대되어 어긋남)되는 거짓(허위)인지를 표로 대조해 수사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미필적 고의와 허위 인식을 입증하는 대화 녹취·알림장 기록 분석

무고죄는 거짓임을 확실히 알고도 신고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을 때도 성립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그대로 받아들여 넘김)하고 신고를 감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학부모가 아동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신고했다고 변명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전 교사와의 면담이나 연락을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거나, 이미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고소를 강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먼저 사건 직후에 오간 대화 기록부터 챙겨야 합니다.학부모의 허위 인식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자료가 바로 사건 직후 오간 전화 통화 녹취록, 문자메시지, 학급 알림장 및 하이톡 등 소통 앱의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 전 통화에서 교사가 당시 상황과 주변 학생들의 목격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학부모가 "아이가 오해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며칠 뒤 태도를 바꾸어 최초 아동의 거짓 진술 그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면, 학부모는 신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소 알림장이나 상담 일지를 통해 해당 아동이 교우 관계나 규칙 준수 문제로 지도를 받아왔고, 학부모도 이에 동의하며 지도를 부탁했던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이러한 기록이 있다면 이후 동일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둔갑시켜 신고한 행위의 모순점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연락 내역을 시계열(시간의 흐름 순서)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시계열에 따라 정리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연락 내역은 학부모의 내심의 의사(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로 작용합니다.

교권 침해 사안을 덮기 위해 맞대응으로 제기된 보복성 허위 신고 대응

학교 현장에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바로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폭언·협박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학생 징계 절차를 밟으려 할 때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이를 무마(문제를 덮어 흐지부지 넘김)하거나 교사를 압박해 합의를 강요할 목적으로 수개월 전의 사소한 지도 행위를 끄집어내 아동학대로 맞고소하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보복성·맞대응 성격이 뚜렷한 신고는 무고죄의 요건 중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허위 인식'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학부모가 수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까지 했던 정황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그러다가 교권 침해 사안이 접수된 직후 태도를 돌변해 과거의 일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면, 신고의 순수성과 신빙성(믿을 만한 가치)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먼저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가 시작된 시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날짜, 그리고 학부모가 경찰이나 지자체에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날짜를 파악해야 합니다.다음으로 이 날짜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연결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담 과정에서 학부모가 "교권위 취소 안 하면 아동학대로 고소해서 옷 벗기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녹취나 주변 동료 교사의 진술서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이는 무고의 목적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검찰 불기소 이유서 및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한 무고 증거 수집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 교사가 겪는 가장 큰 장벽은, 학부모가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적어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이 읽어주는 질문만으로는 학부모가 제출한 고소장의 전체 문맥이나 참고인(아동) 진술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직후 먼저 공식적인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거나 복사하는 것)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피의자였던 교사는 공소청(검찰)에 '불기소 이유통지서' 발급과 함께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학부모가 제출한 고소장 사본과 본인 진술조서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면, 해당 경찰서에 불송치 결정서 및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열람·복사 신청)를 진행해 학부모가 주장한 범죄사실의 요지(핵심 내용)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입수한 고소장과 불기소(불송치) 이유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야 합니다.학부모가 적시(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기록함)한 일시·장소·행위 태양(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이나 방식) 중 객관적 증거(출결 기록, 교무수첩, CCTV, 제3자 진술 등)에 의해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문장들을 특정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학부모가 억지 주장을 해 고통받았다"고 호소하는 대신, 수사기록상 확인된 학부모의 허위 진술 대목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것이 무고죄 수사를 개시하게 만드는 핵심 절차입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무고죄 처벌 수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56조2026-11-07
무고죄 성립 요건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형법 제156조2026-11-07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 근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등)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아동학대 신고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면 신고한 학부모를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혐의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때도 내려지지만, 무고죄는 학부모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기소 이유서나 불송치 결정서를 먼저 발급받아, 수사기관이 신고 사실 자체를 허위로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한 뒤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Q2. 학부모가 자녀의 거짓말만 믿고 확인 없이 신고했다고 주장하면 무고죄 처벌이 어렵나요?
A2. 자녀의 말만 믿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신고 전에 교사의 설명이나 객관적 정황을 통해 자녀의 말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교사와 통화하거나 알림장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실관계를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면, 허위일 가능성을 용인하고 고소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Q3.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어떤 서류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나요?
A3. 가장 먼저 기존 아동학대 사건이 종결된 경찰서나 공소청(검찰)에서 '불송치 결정서' 또는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청구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학부모가 최초에 제출했던 고소장(또는 진정서)을 확보해야, 학부모가 수사기관에 어떤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 정확히 특정하여 무고죄 고소장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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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와 교원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사안의 법적 쟁점을 교원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선생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행정상 분쟁 해결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에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업과 학사 일정으로 바쁜 전국 교원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수업과 학교 업무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전국 각지의 선생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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