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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교육청 감사 교사 경위서 작성과 불문경고 불복 변호사 상담

  • 국민신문고·교육청 민원 제기에 따른 학교 자체 조사와 교육청 감사 착수 절차
  • 관리자의 일방적인 경위서·시말서 요구 시 향후 징계·수사에 미치는 영향과 작성 유의사항
  • 사실관계 확인서(경위서)에서 인정할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해 기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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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며 교감 선생님이 당장 오늘까지 반성하는 취지의 경위서를 써 내라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 써도 괜찮을까요?

섣불리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표현을 넣어 제출하면, 그 문서가 교육청 감사나 향후 아동학대 형사 고소 사건에서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핵심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원 요지와 감사 착수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간적 여유를 요청한 뒤 객관적인 시간순 사실관계만 분리해 기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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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대표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검토

교권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교원 보호 조치부터 법적 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악성 민원·폭언, 아동학대 신고·교육청 의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 교원 징계처분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학교폭력·담임교사 책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중등교원자격 2급(2010)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교육활동 침해·공무상 요양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교사 비방 글·온라인 커뮤니티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공무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대학 및 사학재단 자문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직위해제·대기발령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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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

국민신문고·교육청 민원 제기에 따른 학교 자체 조사와 교육청 감사 착수 절차

학부모가 국민신문고나 시·도교육청 민원실에 교사의 생활지도나 수업 방식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본청 담당 부서는 먼저 해당 학교로 민원 이첩 공문(민원을 넘겨 처리하라는 공식 문서)을 보냅니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에게 자체 사실확인과 조치를 맡깁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나 복무 위반(근무 기강이나 의무를 어긴 행위), 금품·성비위(성 관련 잘못)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주장이 포함되면 교육청 감사관실이나 장학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실지 조사(현장에 직접 나와 살피는 조사)와 감사에 착수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조사형 고충민원(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민원)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 연장 가능)에 결과를 회신(처리 결과를 알리는 것)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통보를 받은 당일이나 이튿날 교사에게 다급하게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출석·답변이나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때 그 사유와 범위를 명시(문서에 분명하게 밝혀 적음)해야 하므로, 교사는 자신이 어떤 민원 요지로 조사를 받는지 먼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로부터 구두(말)로만 "민원이 들어왔으니 경위서를 내라"는 말을 들었다면 대응 순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먼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원문 요지나 교육청의 조사 요구 공문 항목이 무엇인지부터 열람(문서를 직접 살펴봄)하거나 전달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한 질문의 요지에 맞추어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모른 채 기억에 의존해 광범위한 해명을 적어 내면, 마지막으로 애초 민원인이 제기하지 않은 다른 일화까지 감사 대상에 올라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일방적인 경위서·시말서 요구 시 향후 징계·수사에 미치는 영향과 작성 유의사항

학교 현장에서는 사안을 빨리 종결짓고 민원인을 달래려는 목적으로 관리자가 교사에게 "일단 잘못했다고 시말서를 써서 내라"고 종용(달래거나 재촉해 시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는 먼저 문서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말서'는 비위(법령이나 규칙을 어긴 잘못)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과 사과의 뜻을 담는 문서인 반면, '경위서'나 '사실관계 확인서'는 특정 일시에 일어난 일의 전말(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거부할 수 있는 요구와 따라야 하는 직무상 명령을 가려내야 합니다.헌법 제19조가 정한 양심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념이나 사실에 반하는 사죄·반성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므로, 교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비위에 대해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직무명령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학교장이나 감사관이 업무상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경위서 제출을 명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할 수 있어, 아무런 설명 없이 제출 자체를 전면 거부하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가 제출한 경위서는 교육청 감사 결과 보고서의 첨부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후 학부모가 경찰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청으로부터 확보하는 첫 번째 서면 증거가 됩니다. 한 번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도장을 찍음)을 담아 제출한 문서는 나중에 "관리자가 시켜서 억지로 썼다"고 주장하더라도 번복(이미 한 진술을 뒤집음)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문서를 제출할 때는 표제(문서의 제목)부터 '시말서'가 아닌 '경위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로 바로잡아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서(경위서)에서 인정할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해 기술하는 방법

경위서를 작성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교사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부정적인 법적 평가나 감정적 수식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학생에게 정서적 상처를 주었습니다"라거나 "부적절한 지도였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문장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장은 아동학대 구성요건(법률상 위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 '정서적 학대행위'나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자백(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함)하는 진술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경위서를 쓸 때는 먼저 문서에 육하원칙에 따라 오직 시간, 장소, 당시 교실 상황,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 교사가 한 발화(실제로 한 말)와 물리적 조치의 내용만을 건조하게 적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교원은 수업 방해나 타인의 학습권 침해 상황에서 주의, 훈계, 분리 등의 생활지도를 할 법령상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당시 조치가 어떤 교육적 목적과 생활지도 규정 아래 이루어졌는지를 사실관계와 함께 연결해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하기 전에는 기억이 불분명한 대화 토씨나 시간대를 단정적으로 적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만약 세세한 표현이 나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이나 학생들의 진술서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말이나 글이 믿을 만한 정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일 알림장 기록, 학급일지, 상담 내역, 동료 교사의 목격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대조해 확인된 사실만 적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세부 사항은 추정(미루어 짐작함)해 적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인 '주의·경고' 및 '불문경고'의 인사기록 등재와 불이익 범위

교육청 감사나 징계위원회 심의(심사하고 논의함)를 거친 뒤 "정식 징계는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며 '주의', '경고', 또는 '불문경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해당 처분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61조가 정한 교원의 법정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과 감봉·견책(경징계) 6가지이므로, 주의·경고나 불문경고는 법정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불문경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살펴야 합니다.'불문경고'는 원래 견책(잘못을 꾸짖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표창 공적 등을 참작(사정을 헤아려 살핌)해 징계를 감경(처벌 수위를 낮춤)할 때 내리는 처분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및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에 등재(기록에 올림)되어 1년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장관·교육감 표창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다른 사안으로 징계에 회부(안건을 심의에 넘김)될 때 기존 표창을 통한 징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근무 실적을 평가함)이나 성과상여금 등급 산정, 교감·교장 승진 가산점 및 전보(근무지를 옮기는 발령) 인사 등에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감사 결과에 따라 기관장이 내리는 행정상 '주의'나 '경고'의 영향도 확인해야 합니다.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인사기록카드 등재 대상은 아니지만, 각 시·도교육청 감사처분 대장에 남고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면 차기 감사나 인사 평정에서 불리한 참고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경고 및 불문경고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불복 절차

처분의 종류에 따라 불복(처분에 이의를 제기함)할 수 있는 경로와 기한이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징계위원회 의결(논의하여 결정함)을 거쳐 내려진 '불문경고'는 법정 징계는 아니더라도 인사기록 등재 등 법률상 불이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불리한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구하는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 교원이 교육청 감사 결과로 받은 기관장 명의의 '경고' 처분 역시 향후 징계 감경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과 결부(일정한 사안과 연결됨)되는 경우 판례상 항고소송(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 소청심사(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 이내)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청 자체 규정에 따른 감사 결과 통보에 불복하는 재심의 신청 제도가 있다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하는 방법도 병행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는 당시 교사의 행위가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감사 과정에서 교사의 방어권과 소명(이유를 밝혀 설명함)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그리고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채택되어 사실오인(사실을 잘못 인식함)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에 제출했던 경위서의 문구가 불리하게 해석된 경우라면 당시 경위서 작성 경위와 객관적 반박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처분 사유의 부존재(근거가 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를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조사형 고충민원 처리 기간7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 시 14일 이내 연장 가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2026-11-08
자체감사 결과 재심의 신청 기한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2026-11-08
교원의 법정 징계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종)국가공무원법 제79조2026-11-08
불문경고 인사기록 말소제한기간1년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22026-11-08
불문경고의 효력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2026-11-08
교원소청심사 청구 기한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2026-11-08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신문고 민원·교육청 감사 교사 경위서 작성과 불문경고 불복,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교장·교감 선생님이 학부모 민원을 무마하자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위서나 사과문 작성을 요구할 때 거절해도 되나요?
A1. 사실과 다른 비위를 인정하거나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사과문·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명령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경위서 제출 요구 자체를 거부하면 복종의무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사과나 반성 문구는 빼고 본인이 실제로 행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교육적 지도 목적만을 적은 '사실관계 확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정식 징계가 아닌 교육청의 '주의'나 '경고' 처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2. '불문경고'나 향후 인사·징계 감경에 불이익을 주는 요건을 갖춘 '경고' 처분은 교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법령상 불이익 규정이 없는 단순 '주의' 촉구에 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부정되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근거 법령과 인사상 불이익 유무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Q3. 불문경고 처분을 받으면 향후 표창 대상 제외나 승진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A3. 불문경고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어 1년 동안 기록이 유지되며, 이 말소제한기간 동안에는 공적 표창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향후 다른 사안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될 때 과거에 받은 표창 공적으로 징계를 감경받는 혜택이 제한되어, 가벼운 사안이라도 정식 징계인 견책 이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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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와 교원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사안의 법적 쟁점을 교원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선생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행정상 분쟁 해결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에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업과 학사 일정으로 바쁜 전국 교원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수업과 학교 업무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전국 각지의 선생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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