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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신고 대응과 CCTV 열람·초기 수사 방어 변호사 상담

  • 영유아보육법상 학부모의 어린이집·유치원 CCTV 열람 요청 요건과 정당한 열람 범위
  • 무분별한 장기간 CCTV 돌려보기(털기식 열람)로 인한 단편적 장면 발췌 신고의 문제점
  • 낮잠 지도·식습관 지도·돌발 행동 제지 동작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오해받는 사례와 소명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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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학부모가 아이 몸에 난 작은 상처를 이유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더니, 사고 장면과 무관한 다른 시간대 행동까지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한 영상정보에서 전후 사정이 생략된 채 특정 동작만 발췌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해당 시간대의 전체 보육 맥락과 교실 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음성이 기록되지 않는 영상의 한계를 보완할 보육일지, 동료 교직원의 진술, 해당 아동의 평소 행동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대의 고의가 없는 정당한 보육·생활지도였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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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교원 보호 조치부터 법적 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교육활동 침해, 교원 징계처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학교폭력·담임교사 책임, 악성 민원·폭언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교육활동 침해·공무상 요양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행
  • 중등교원자격 2급(2010)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교사 비방 글·온라인 커뮤니티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직위해제·대기발령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노동) 해고 및 징계 사건(노동위원회·공무원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대학 및 사학재단 자문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아동학대 신고·교육청 의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영유아보육법상 학부모의 어린이집·유치원 CCTV 열람 요청 요건과 정당한 열람 범위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운영됩니다. 촬영된 영상정보는 최소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영상정보를 열람(영상을 보며 확인하는 것)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와 공공기관의 안전업무, 범죄 수사·재판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즉 학부모의 열람권은 무제한적인 감시 권한이 아닙니다. 아동이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사정이나 상황)이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편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영유아보육법상 의무 설치 대상인 어린이집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유치원은 교실 내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열람을 요구할 때는 확인하고자 하는 일시와 목적이 특정(구체적으로 꼭 집어 지정하는 것)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학부모가 열람을 요청할 때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를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발생한 사안과 직접 관련된 날짜 및 시간대를 특정한 서면(문서로 된)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관이 보호자의 열람 요청을 받았을 때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통지(알려 주는 것)해야 합니다.하지만 요청 내용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다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거부 사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열람에 응하더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특정 사고 시간대만 확인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입회(현장에 함께 자리하여 지켜보는 것)하에 열람을 진행하는 것이 분쟁 확산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무분별한 장기간 CCTV 돌려보기(털기식 열람)로 인한 단편적 장면 발췌 신고의 문제점

실무에서 교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지점은 이른바 '털기식 열람'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특정일의 넘어짐이나 긁힘 사고를 확인하러 온 학부모가 며칠 또는 몇 주 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보겠다고 나서는 경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가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한 취지는 당해(그 해당) 안전사고나 학대 의심 정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장기간 사찰(뒤를 캐며 감시하는 것)하여 별건(본래 사안과 다른 별개의 건)의 꼬투리를 잡도록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피해 의심 일시와 무관하게 보관 기간 전체의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열람 요청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에 해당합니다.

장기간의 영상을 고속 재생으로 돌려보다 보면 앞뒤 사정을 놓치기 쉽습니다.하루 종일 이어지는 보육 활동 중 교사가 순간적으로 아이의 팔을 잡거나 단호한 표정을 짓는 몇 초간의 장면만 맥락 없이 눈에 띄게 됩니다. 교실 안에서 10명 안팎의 영유아를 동시에 돌보는 과정에서는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거나 위험한 물건을 치우는 동작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앞뒤 10~20분의 흐름을 자르고 해당 3~5초만 편집해 모아두면 마치 상습적인 강압(강제로 누르는)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발췌(전체에서 일부만 뽑아내는 것)된 단편적인 장면들이 고소장이나 신고 내역에 수십 건씩 나열되면 문제가 커집니다.수사기관 역시 방대한 분량 자체에 압도되어 교사에게 불리한 선입견을 갖기 쉽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 맞추어 차례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열람 단계에서부터 신청서에 적힌 확인 목적과 시간대를 벗어난 추가 열람 요구는 정중히 제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미 장기간 열람을 통해 다수의 장면이 발췌되어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마지막으로 각 장면이 촬영된 날의 전체 일과 흐름을 복원하여 단편적 편집의 부당함을 지적해야 합니다.

낮잠 지도·식습관 지도·돌발 행동 제지 동작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오해받는 사례와 소명 논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와 제5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는 발달 단계상 아직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지도와 학대 행위의 경계가 영상만으로는 모호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낮잠 시간에 잠들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다른 원아를 깨우는 아이의 등이나 어깨를 토닥여 자리에 눕히는 동작이 그렇습니다.이러한 동작은 무음(소리가 없는) 영상 속에서 교사가 아이를 강제로 짓누르거나 이불을 거칠게 덮어씌우는 신체적 학대로 오해받곤 합니다. 편식이 심하거나 음식을 입에 물고 삼키지 않는 아이에게 수저로 음식을 권하는 식습관 지도 역시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는 행위로 지목되기 쉽습니다. 또한 친구를 깨물거나 높은 교구 위로 뛰어오르는 돌발 행동을 급히 막기 위해 팔목이나 어깨를 잡아당긴 동작도 폭행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벗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동작이 아동의 신체나 정신건강을 해칠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원아 본인과 또래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보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법리적(법적인 이치와 논리)으로 소명(이유와 근거를 밝혀 설명하는 것)해야 합니다. 특히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 보육교사는 이 단서(법조문 끝에 예외 조건을 달아 놓은 부분)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학부모와의 사전 상담 내역(수면 습관·식습관 지도 요청 등)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해당 동작 직후 아이가 보인 안정된 반응을 근거로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행위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CCTV 영상의 한계와 정황 증거 확보 방법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2항 제2호에 따라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화면만 기록됩니다(어린이집 CCTV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리가 배제(제외)된 시각 정보만 남다 보니 실제와 다르게 비치는 일이 생깁니다. 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를 타이르며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숙인 장면이 마치 아이를 다그치며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시끄러운 교실 소음 속에서 안내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린 모습이 소리를 지른 정서적 학대로 둔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실내 천장 모서리에 고정된 카메라의 화각(카메라에 담기는 시야의 각도)과 프레임(영상을 이루는 정지 화면의 수) 한계로 인해 원근감이 왜곡되거나 미세한 움직임이 끊겨 보이는 현상도 자주 나타납니다. 교사가 아이의 손에 들린 위험한 장난감을 건네받는 자연스러운 동작이 프레임 끊김 현상 때문에 거칠게 낚아채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울러 교사의 등에 가려진 아이의 표정이나 행동이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무 이유 없이 아이를 제지한 것처럼 오인(잘못 인식하는 것)되는 식입니다.

이처럼 음성 부재(소리가 없는 상태)와 화각의 한계로 인해 왜곡된 영상의 빈자리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기록으로 채워야 합니다.이를 위해 지금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보육실에 머물렀던 부담임 교사나 보조교사, 대체교사가 당시 오갔던 대화 내용과 교사의 목소리 톤을 사실확인서 형태로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장면 직후 아이가 교사에게 안기거나 평소처럼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후속 영상을 반드시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이 공포나 억압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 조사 및 경찰 초기 피의자 신문 시 CCTV 전후 맥락 입증법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거나 조사 절차를 개시(시작)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많은 교사들이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단순한 행정 확인 절차로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거나, 학부모와의 갈등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때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라며 추상적인 사과 표현을 남기곤 합니다. 그러나 전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와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는 경찰 수사와 검찰 처분, 나아가 향후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되므로 첫 진술부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찰의 초기 피의자 신문(수사기관이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사건 내용을 묻고 진술을 듣는 절차) 단계에서는 수사관이 이미 신고인이 지목한 특정 시간대의 편집본이나 캡처 화면을 토대로 질문을 던집니다.이때 교사가 영상 속 동작만 보고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이미 한 말을 뒤집어 고치는 것)하면 신빙성(믿을 만한 가치)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사에 출석하기 전 원본 영상의 전후 최소 30분 이상을 면밀히 분석한 타임라인(시간대별 흐름) 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타임라인 표를 작성할 때는 먼저 문제 장면이 발생하기 전 아이가 어떤 위험 행동이나 갈등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교사가 어떤 단계적 지도를 시도했는지를 적고, 마지막으로 해당 동작 이후 아이와 교사의 상호작용이 어떠했는지를 초 단위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유치원 교원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면 시·도 교육감이 해당 사안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따라서 유치원 교사는 수사기관에 대한 소명과 동시에 교육청 조사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당시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유아 관찰 기록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교육감의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서가 경찰과 검찰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처분(기소유예 등)과 별개로 진행되는 보육교사·유치원 교사 자격정지·취소 행정처분 방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피하더라도 교사 자격 자체를 위협받는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부담스러워 섣불리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처분을 받으면 전과는 남지 않지만, 법리적으로는 아동학대 범죄 혐의 사실 자체가 인정된 처분에 해당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1항 제1호는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와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부주의로 인한 잘못)로 손해를 입힌 경우 교육부장관(지자체장 위임)이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로 해당 사유에 이른 경우에는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영유아보육법 제16조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사유)를 정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관할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처분을 내리기 전에 미리 알리는 통지)를 보내옵니다.국공립·사립 유치원 교사 역시 기소유예 사실이 통보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안건을 넘김)되어 감봉·정직·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합니다. 결국 교사 자격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부터 대응해야 하는지 순서를 세워야 합니다. 먼저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혐의없음(불송치·불기소)'(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거나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 처분을 목표로 법리적 방어를 펼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불가피하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 절차를 통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구분관련 법령 근거주요 요건 및 처분 기준교사 측 핵심 대응 포인트
어린이집 CCTV 보관 및 열람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5조의560일 이상 보관 의무(녹음 불가), 자녀 안전 확인 목적 시 요청 후 10일 이내 열람 통지열람 요청서상 특정 일시·목적 확인, 무분별한 장기간 열람 제한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처벌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 제71조 제1항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전후 30분 이상 원본 영상 타임라인 분석, 안전 보호 및 생활지도 목적 입증
유치원 교원 의견제출 제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제10조의4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제외, 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 제출유아 관찰일지·학부모 상담록 제출로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서 도출
보육교사 자격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아동학대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최대 5년 자격정지, 금고 이상 형 확정 등 자격취소기소유예 시에도 자격정지 가능하므로 초기 수사부터 무혐의(불송치) 입증 집중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보관기간60일 이상 보관 (녹음기능 사용 불가)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6-11-08
어린이집 영상정보 보호자 열람 허용 요건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요청 후 10일 이내 통지)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6-11-08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및 처벌 기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2026-11-08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제외 및 교육감 의견제출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불성립, 수사 시 교육감 의견제출 의무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제10조의42026-11-08
아동학대 행위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상한최대 5년 이내 (업무 수행 중 고의·중과실 손해에 아동학대로 해당하게 된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1항2026-11-08
보육교사 자격취소 근거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법정 취소 사유 해당 시 자격 취소 가능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2026-11-08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학부모가 특정 날짜의 사고 장면이 아니라 한 달 치 어린이집 CCTV 전체를 다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있나요?
A1.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 요청은 자녀의 안전 확인 등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권리입니다. 특정 안전사고나 학대 의심 정황과 무관하게 한 달 치 영상을 전부 돌려보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열람 목적 범위를 벗어나며 다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확인이 필요한 특정 날짜와 시간대를 지정해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과도한 기간에 대해서는 열람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Q2. CCTV 영상에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아이를 달래던 상황이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A2. 관련 법령상 보육실 및 교실 내 카메라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교사의 표정이나 손짓만 보고 강압적인 훈육으로 오해받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는 당시 같은 공간에서 보육을 함께 담당했던 동료 교사나 보조교사의 구체적인 목격 진술서를 확보하고, 문제 된 장면 직후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교사에게 다가오거나 평온하게 놀이를 이어가는 후속 영상을 함께 제출하여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Q3.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만 받아도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나요?
A3.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지만 피의사실(아동학대 혐의) 자체는 인정된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자체로부터 최대 5년 이내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역시 기소유예 처분 통보 시 교원 징계 절차에 회부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겪게 되므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려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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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교육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와 교원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사안의 법적 쟁점을 교원 입장에서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선생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행정상 분쟁 해결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에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각 업무 그룹의 체계를 바탕으로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업과 학사 일정으로 바쁜 전국 교원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수업과 학교 업무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전국 각지의 선생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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