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동산 분쟁 변호사 상담 — 전월세 672건·상업업무용 매매 36건과 보증금·명도·계약 대응
원주시 아파트 전월세·상업업무용 매매 실거래 현황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원주경찰서 관할 절차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이나 상가건물 명도·권리금, 매매계약 해제 분쟁이 생기면 어느 법원과 기관에서 절차를 밟게 되나요? 원주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672건(전세 277건·월세 395건)이며,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36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소재 부동산을 둘러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상가 명도소송, 매매계약 해제 및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등 민사 본안·보전·집행 사건은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관할합니다. 전세사기나 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사안은 원주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 수사를 거쳐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처분하며,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검토와 소송 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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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옥외광고물·단행가처분,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점유권 침해·가처분,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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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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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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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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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명도 판결·강제집행,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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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 연체·명도소송, 누수 하자·손해배상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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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원주시 부동산 분쟁을 담당하는 법원·수사기관 관할 구조는 어떻게 나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총인구 365,634명, 179,243세대가 거주하는 도시로,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인구(1,506,701명, 776,594세대) 가운데 주거와 상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주시 내 주택·상가·토지·집합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분쟁은 아래의 관할 기관을 통해 처리됩니다.
민사 본안·보전·집행 관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시에는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소액 보증금 반환 사건부터 부동산 인도(명도)소송,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원상회복 청구,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이르기까지 1심 민사 본안 사건을 모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심리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에 따른 부동산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판결 확정 후 강제경매 및 부동산 인도집행 절차 역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과 소속 집행관실을 통해 진행됩니다. 가사 사건이나 상속재산·공동소유 부동산이 얽힌 가사소송 역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가정법원 관할을 함께 맡습니다.
형사 고소·수사 및 공소 제기 관할 (원주경찰서 ·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수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전세사기 혐의, 상가 차임 연체 중 임대인이 판결·집행 없이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잠가 문제 되는 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 등 부동산 거래·점유 과정에서 형사 사건이 함께 발생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에 위치한 원주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송치되면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에서 보완수사 요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판에 회부된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재판부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원주시 부동산 실거래 통계에서 확인되는 전월세·상업용 거래 현황은 어떠한가요?
원주시의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집계를 살펴보면,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총 672건이며 이 가운데 전세 계약이 277건, 월세 계약이 395건으로 나타납니다. 아파트 전월세 672건 중 기존 계약을 연장한 갱신 계약은 192건이고, 그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된 계약은 27건입니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전월세 계약이 총 4건 신고되었으며, 전세는 0건이고 4건 모두 월세 계약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울러 상가나 오피스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계약은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36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원주시 내에서 매월 수백 건의 공동주택 전월세 신규·갱신 계약과 수십 건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는 만큼, 계약 만료 시점의 보증금 반환이나 갱신요구권 행사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 및 매매 이행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상가·매매·시공 등 유형별 분쟁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 분쟁은 목적물의 종류와 계약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권리보전 수단이 달라지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소장이나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각 쟁점별 요건을 정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1. 주택 임대차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 특별법 절차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주택 점유를 풀고 퇴거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퇴거해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원주시 아파트 갱신 계약(192건 중 갱신요구권 사용 27건)과 같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통지 기한 준수 여부와 실거주 등 정당한 거절 사유 유무를 다투게 됩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이나 우선매수권 행사 등 법률이 정한 지원 요건을 검토할 수 있으나, 배당요구종기일 내 배당요구를 누락한 경우 등에는 권리 보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경매 배당 절차를 면밀히 챙겨야 합니다.
2. 상가건물 명도소송·권리금 회수 방해 및 개정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이 연체되었다고 하여 임대인이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의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거나 출입문을 폐쇄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로 원주경찰서에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해지 통고 도달을 증명한 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상가 건물 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법률 제21083호)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합의에 의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부과된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으므로 상가 관리비 정산 다툼 시 해당 조문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책임 및 건축·인테리어 시공 분쟁
원주시 내 아파트나 상업업무용 부동산(2026년 9월 계약분 36건) 매매 과정에서 일방이 계약 취소를 요구할 때,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을 제공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행기 전 착수를 금지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임의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나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또한 매수 후 누수·균열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민법 제580조·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행사해야 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검토합니다. 인테리어·리모델링이나 건축 도급공사 중 부실시공·공사 중단으로 분쟁이 생겼다면, 곧바로 제3의 업체에 보수 공사를 맡길 경우 기존 현장 상태가 훼손되어 하자 및 기성고 감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날짜별 사진·영상을 확보하고 본안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및 감정 절차를 밟아 상태를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관할인 이웃 횡성군과는 무엇이 같고 다른가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은 원주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사건까지 함께 관할합니다. 그러나 두 지역은 시·군법원 설치 여부와 초동 수사 경찰서, 그리고 실거래 규모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시·군법원 설치 여부의 차이입니다. 원주시는 시·군법원이 미설치되어 있어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인 소액 임대차보증금 반환이나 관리비·차임 청구, 민사조정 사건까지 모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반면 이웃한 횡성군에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횡성군 관할 구역 내의 소액 민사사건이나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횡성군법원에서 관할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민사 본안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가압류·가처분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심리합니다.
둘째, 경찰서 관할과 부동산 실거래 지표의 차이입니다. 형사 사건 초동 수사는 원주시가 원주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 관할인 데 비해, 횡성군은 횡성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가 맡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건수를 보면, 원주시는 아파트 전월세 계약 672건(전세 277건·월세 395건, 갱신 192건, 갱신요구권 사용 27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4건(월세 4건), 상업업무용 매매 36건인 반면, 같은 법원 관할인 횡성군은 아파트 전월세 계약 1건(월세 1건, 갱신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건(전세 1건), 상업업무용 매매 7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목적물 부동산이 원주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지 횡성군 내에 있는지에 따라 소액사건 접수 법원과 형사 고소장 제출 경찰서를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주시 부동산 분쟁, 서울 사무소에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대리하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원주시 관할 부동산 분쟁의 초기 법리 진단부터 보전처분, 민·형사 본안 대응까지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계약·등기 기록 검토 및 권리행사 기한 진단 임대차·매매·도급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특약사항, 입금 내역, 문자·통화 기록을 사진이나 문서 파일로 전달받아 해지·해제 요건 성립 여부와 제척기간·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먼저 분석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및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보전처분 신청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 해지·해제 통고나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정리하고, 소송 중 재산 처분이나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전자 접수합니다.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본안 변론·감정 및 원주경찰서 형사 대응 원주지원 민사 본안 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출석, 하자·기성고·권리금 감정 신청을 수행하며, 전세사기나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형사 고소가 필요한 사안은 원주경찰서 및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 수사 단계에 맞춰 고소장 작성과 의견서 제출을 병행합니다.
데이터로 확인하는 원주시·횡성군 부동산 실거래 및 관련 법률 개정 현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원주시와 같은 법원 관할 이웃인 횡성군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 현황, 그리고 국회에서 공포되어 시행 중인 부동산·민사 관련 주요 법률 개정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원주시 및 같은 법원 관할(횡성군) 전월세·상업업무용 실거래 현황 (2026년 9월 계약분)
| 구분 항목 | 원주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횡성군 (원주지원 · 횡성군법원) | 비고 (집계 단위 및 세부 내역) |
|---|---|---|---|
| 아파트 전월세 계약 합계 | 672건 | 1건 |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 아파트 전세 계약 | 277건 | 0건 |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전세 |
| 아파트 월세 계약 | 395건 | 1건 |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월세 |
| 아파트 갱신 계약 | 192건 | 1건 |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갱신 계약 |
| 아파트 갱신요구권 사용 | 27건 | 0건 | 갱신 계약 중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신고분 |
|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 합계 | 4건 | 1건 |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 0건 | 1건 |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 중 전세 |
| 연립다세대 월세 계약 | 4건 | 0건 |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 중 월세 |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 36건 | 7건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신고분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횡성군(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 조회일 2026-10-27
[표 2] 부동산 임대차·민사 관련 주요 공포 법률 개정·시행일 현황
| 의안번호 (법률 번호) | 법령명 및 의안명 |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여부 | 주요 개정 조문 및 바뀌는 내용 |
|---|---|---|---|---|
| 2213249 (법률 제2108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시행 중) | 해당 없음 | 제19조, 제19조의2: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부동산·민사 관련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한편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기준 등을 다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07)과,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 의무화 및 증액청구 제한기간 변경, 임대인 지위 승계 통지 신설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2, 2219131)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보전처분이나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권리관계와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먼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공통 필수 서류: 임대차·매매·도급계약서 원본(특약사항 포함),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갑구·을구 전체), 건축물대장, 계약금·중도금·잔금·보증금·월 차임 및 관리비 계좌이체 내역서
-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전입신고일 확인용) 또는 상가 사업자등록증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계약 해지·갱신거절·갱신요구 통지 문자·내용증명 우편물 및 배달증명서, 상가 권리금 계약서 및 신규임차인 주선 관련 대화 기록
- 부동산 매매·하자담보 분쟁: 매도인의 이행 거절 또는 매수인의 잔금 지체 관련 통화 녹취·문자메시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수·균열 등 하자 부위를 촬영한 날짜별 사진·영상 및 하자 발견 시점을 입증할 자료, 보수 견적서
- 인테리어·건축 시공 및 공사대금 분쟁: 공사도급계약서, 초기 설계도면·시방서·공정표,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 합의 내역(문자·이메일·작업지시서), 공사 중단 시점의 현장 전체 사진 및 동영상, 기성금 지급 영수증
원주시 부동산 분쟁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
Q. 원주시 아파트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다른 지역으로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짐을 모두 빼서 주택 인도를 마치고 퇴거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후순위 권리자보다 배당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를 해야 한다면 원주시 관할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퇴거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강제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원주시 내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명도소송을 내기 전에 단전·단수나 출입문 잠금을 해도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 시건장치를 잠그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로 원주경찰서에 형사 입건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3기 이상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통고를 먼저 도달시킨 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적법하게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Q. 원주시에 있는 상가나 주택의 소액 보증금·월세 분쟁인데, 시·군법원이 따로 있나요? 이웃 횡성군 물건과 관할이 같은가요?
원주시에는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액 임대차보증금 반환이나 연체 차임·관리비 청구, 민사조정 신청을 포함한 모든 1심 민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반면 인접한 횡성군은 본안 합의·단독 관할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맡지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횡성군 소재 부동산과 관련된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사건이나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횡성군법원에서 관할합니다.
Q. 원주시 상업업무용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중도금 일부를 보냈는데, 매도인이 배액을 줄 테니 계약을 취소하자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을 제공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의 일부라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이행기 전 이행 착수를 금지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임의로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 협조를 거부한다면,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원주시 상가나 주택 인테리어 시공 중 하자와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당장 다른 업체를 불러 공사를 마무리해도 되나요?
분쟁 상태에서 곧바로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보수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면, 기존 시공업체의 기성고(실제 시공된 비율)와 부실시공 하자 상태가 훼손되어 향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중단된 즉시 날짜가 표시된 사진과 동영상으로 현장 전체 및 세부 하자 상태를 기록해 두고, 후속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소 제기 후 현장 감정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공정률과 하자 보수비를 먼저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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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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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