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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울산지방법원 관할) 부동산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 5개 구·군 전월세·상가 거래 현황과 법원·경찰서 절차 안내

남구·북구·울주군·중구·동구 502,539세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전세사기·상가 명도·권리금·매매·시공 분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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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울산광역시에서 주택·상가 임대차 갈등이나 매매·시공 분쟁이 생기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울산광역시 부동산 분쟁은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5개 구·군에서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 710건(전세 289건·월세 42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 96건, 상업업무용 매매 29건이 집계될 만큼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거래 전반에서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울산 내 부동산 인도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사건은 모두 울산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전세사기 고소나 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사건은 울산남부·동부·북부·울주·중부경찰서 수사를 거쳐 울산지방공소청이 담당합니다. 계약 해지 통고부터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까지 초기 대응 시점과 입증 자료에 따라 권리 보전 여부가 달라지므로,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등기부와 계약 조건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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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명도 판결·강제집행,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차임 연체·명도소송, 누수 하자·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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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관할과 초기 대응은 무엇입니까?

보증금 미반환이나 상가 연체·매매 해제 갈등이 시작되면 먼저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구·군의 재판·수사 관할과 권리 보전 수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총인구 1,086,077명, 502,539세대(2026년 9월 기준)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남구(144,555세대)·울주군(103,739세대)·중구(95,171세대)·북구(90,568세대)·동구(68,506세대) 5개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임대차에서는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잦고, 상업업무용 건물에서는 차임 연체에 따른 명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관리비 내역 공개 및 인테리어 하자 정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민사상 권리 구제와 형사상 고소 절차가 동시에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관할 법원과 관할 경찰서·공소청의 역할을 구분하여 단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광역시 부동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공소청·경찰서는 어떻게 나뉩니까?

울산광역시 5개 구·군(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민사 본안 소송, 신청 사건(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가처분), 부동산 경매 및 강제집행 사건은 별도의 지원이나 시·군법원 없이 울산지방법원이 일괄하여 관할합니다. 가사나 상속이 결부된 부동산 분할 사안은 울산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반면 전세사기, 깡통전세 기망에 따른 사기죄 고소나 임대인의 무단 침입·단전·단수로 인한 업무방해·건조물침입 등 형사 사건은 부동산 소재지나 범죄지 기준 5개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합니다. 구·군별 관할 경찰서와 주소는 울산남부경찰서(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동부경찰서(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길 11), 울산북부경찰서(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67), 울산울주경찰서(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 울산중부경찰서(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620)이며, 경찰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는 울산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실거래와 인구 지표로 본 울산광역시 5개 구·군 부동산 거래 현황은 어떠합니까?

울산광역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총 710건으로, 이 가운데 전세가 289건, 월세가 421건이며, 종전 계약을 연장한 갱신 계약은 149건(갱신요구권 사용 75건 포함)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총 96건(전세 19건·월세 77건)이며,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광역시 전체에서 29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304,783명(144,555세대)이 거주하는 남구가 아파트 전월세 212건(전세 108건·월세 104건·갱신 47건·갱신요구권 사용 2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52건(전세 9건·월세 43건), 상업업무용 매매 16건으로 세 항목 모두 5개 구·군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북구(213,305명·90,568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161건(전세 58건·월세 103건·갱신 35건), 울주군(218,207명·103,739세대)은 아파트 전월세 140건(전세 45건·월세 95건·갱신 24건)과 상업업무용 매매 7건, 동구(147,352명·68,506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105건(전세 45건·월세 60건·갱신 27건), 중구(202,430명·95,171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92건(전세 33건·월세 59건·갱신 16건)과 연립다세대 전월세 17건, 상업업무용 매매 4건이 각각 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과 관할 기관에서 부동산 분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유형별 분쟁은 근거 법령이 정한 요건과 기한에 맞추어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 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주요 쟁점과 울산지방법원 관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계약갱신 및 전세사기 특별법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며,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같은 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퇴거해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또한 울산 5개 구·군에서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갱신 계약 149건(갱신요구권 사용 75건)처럼 계약 연장 관련 분쟁도 빈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며, 임차인은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위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사안에서는 관할 경찰서(울산남부·동부·북부·울주·중부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해당 여부 및 경·공매 절차에서의 권리 보전 방안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2. 상가건물 명도소송·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및 관리비 내역 청구

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와 인도소송(명도소송), 권리금 분쟁이 핵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후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의로 단전·단수하거나 출입문을 폐쇄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울산지방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신청한 뒤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가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경우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으므로 관리비 산정을 둘러싼 다툼 시 이를 근거로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책임·공사대금 및 공유물분할 소송

남구(16건)·울주군(7건)·중구(4건)·북구(2건) 등에서 이루어지는 상업업무용 매매나 주택 매매에서는 계약금·중도금 단계의 해제 여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의 해제가 제한되며 채무불이행 요건(민법 제544조)을 갖추어야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때는 울산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그 밖에 매수한 부동산이나 집합건물에 누수·균열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 「민법」 제580조·제582조(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 행사)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9조의2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건축 시공 중단이나 하자 갈등에서는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및 기성고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 앞서 현장을 보존하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및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 갈등은 「민법」 제269조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물분할이나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구·군별 부동산 거래 통계와 관할 기관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인구·세대 규모와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월세·상업업무용 매매 실거래 현황 및 관할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구

남구는 총인구 304,783명, 144,555세대(2026년 9월 기준)로 울산 5개 구·군 중 인구와 세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실거래 건수는 아파트 전월세 계약 212건(전세 108건·월세 104건·갱신 계약 47건·갱신요구권 사용 2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 52건(전세 9건·월세 43건), 상업업무용 매매 16건으로 주거용과 상업용 거래 모두 광역시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남구 내 부동산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경매는 울산지방법원이 관할하며, 형사 고소 사건은 울산남부경찰서(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5번길 25)와 울산지방공소청이 담당합니다.

북구

북구는 총인구 213,305명, 90,56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161건(전세 58건·월세 103건)으로 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파트 갱신 계약은 35건(갱신요구권 사용 16건)이고,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8건(전세 3건·월세 5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북구의 임대차·매매·명도 등 민사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관련 형사 사건은 울산북부경찰서(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67)와 울산지방공소청이 관할합니다.

울주군

울주군은 총인구 218,207명, 103,739세대로 구성된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140건(전세 45건·월세 95건·갱신 계약 24건·갱신요구권 사용 14건)이며,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11건(전세 1건·월세 10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울주군 소재 토지·건물·집합건물에 관한 민사 본안 및 가압류·가처분은 시·군법원 없이 울산지방법원이 직접 관할하고, 형사 사건은 울산울주경찰서(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와 울산지방공소청에서 처리합니다.

동구

동구는 총인구 147,352명, 68,506세대 규모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105건(전세 45건·월세 60건)입니다. 이 중 아파트 갱신 계약은 27건(갱신요구권 사용 16건)이며,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8건(전세 0건·월세 8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 지역 부동산 분쟁의 민사 재판 및 집행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이며, 형사 수사 및 공소 관할은 울산동부경찰서(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길 11)와 울산지방공소청입니다.

중구

중구는 총인구 202,430명, 95,17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92건(전세 33건·월세 59건·갱신 계약 16건·갱신요구권 사용 7건)입니다.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17건(전세 6건·월세 11건)으로 남구 다음으로 많고, 상업업무용 매매는 4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중구 내 부동산 관련 민사 소송과 신청·집행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맡고, 형사 사건은 울산중부경찰서(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620)와 울산지방공소청이 담당합니다.

울산광역시 부동산 사건을 비대면으로 의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임대차·매매·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및 입출금 내역 등 핵심 자료를 공유받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 접수하는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보증금반환·명도·손해배상·공유물분할 등 민사 본안 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울산지방법원 변론기일 출석이나 현장 감정, 울산남부·동부·북부·울주·중부경찰서 및 울산지방공소청의 형사 절차 대응까지 사건 단계에 맞추어 일관되게 수행합니다.

울산광역시 구·군별 전월세·상업업무용 실거래 및 부동산 법령 개정 현황은 어떠합니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2026년 9월 기준)을 종합한 울산광역시 5개 구·군별 부동산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실거래 수치는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안의 늦은 신고 건이 일부 빠질 수 있는 조회일 기준 신고 건수입니다.

울산광역시 구·군별 인구·세대 및 전월세·상업업무용 실거래 집계표

구·군 총인구 (명) 세대수 (세대) 아파트 전월세 계 (전세 · 월세) 아파트 갱신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 (전세 · 월세) 상업업무용 매매 (건) 민사 관할 법원 · 형사 관할 경찰서
남구 304,783 144,555 212 (108 · 104) 47 (22) 52 (9 · 43) 16 울산지방법원 · 울산남부경찰서
북구 213,305 90,568 161 (58 · 103) 35 (16) 8 (3 · 5) 2 울산지방법원 · 울산북부경찰서
울주군 218,207 103,739 140 (45 · 95) 24 (14) 11 (1 · 10) 7 울산지방법원 · 울산울주경찰서
동구 147,352 68,506 105 (45 · 60) 27 (16) 8 (0 · 8) 0 울산지방법원 · 울산동부경찰서
중구 202,430 95,171 92 (33 · 59) 16 (7) 17 (6 · 11) 4 울산지방법원 · 울산중부경찰서
울산 합계 1,086,077 502,539 710 (289 · 421) 149 (75) 96 (19 · 77) 29 울산지방법원 · 관할 5개 경찰서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및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계약분(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및 2026년 9월 인구·세대, 울산광역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 관리비 투명화와 관련하여 공포·시행 중인 법률 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 밖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공포·시행 법률 현황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시행 중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국회 요지 기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울산 부동산 분쟁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분쟁 유형에 따라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과 보전처분 요건이 다르므로 상담 전 아래 서류를 구비하면 빠른 법리 검토가 가능합니다.

  • 공통 기본 서류: 부동산 임대차·매매·도급(시공) 계약서 원본(특약사항 포함),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을구 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계약금·중도금·잔금·보증금·월세·관리비 입출금 내역서
  •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전입신고일 확인용), 확정일자 부여 현황 또는 상가건물 사업자등록증, 계약 해지·갱신거절·갱신요구 관련 내용증명 우편물,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 및 통화 녹취록, 신규임차인 주선 관련 권리금 계약서(상가 권리금 사건)
  • 매매·시공·하자·공유물 분쟁: 매도인·매수인 간 이행 촉구 통지서, 공사 견적서·설계도면·공정표·추가공사 합의서, 누수·균열·시공 중단 상태를 촬영한 날짜별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 및 집회 소집통지서·결의서(집합건물 사건)

울산광역시 부동산 분쟁 자주 묻는 질문(FAQ)

Q. 울산 남구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는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합니까?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주택 점유를 상실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퇴거 전에 남구 관할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 울산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매 배당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울주군에 있는 상가나 토지·주택 부동산 소송은 울주군 내 별도 법원에서 진행합니까, 아니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까?

울주군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5개 구·군(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에는 별도의 지원이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울주군 소재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반환소송, 상가 명도소송,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모두 울산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전세사기나 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고소 사건의 1차 수사는 울산울주경찰서(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에서 담당하고 송치 후에는 울산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Q. 울산 중구나 북구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밀릴 때 임대인이 바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문을 잠가도 됩니까?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법원의 판결과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거나 출입문을 잠그면 형사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로 울산중부경찰서·울산북부경찰서 등 관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해지를 통고한 뒤, 울산지방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상가 건물인도(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에 기한 인도집행으로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Q. 울산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달 내는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까?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었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울산 내 상가건물 임차인은 관리비 부과 근거가 불투명할 때 개정 법령에 근거하여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울산 동구나 남구 소재 부동산 분쟁인데 서울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과 보전처분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계약서와 등기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가처분 신청 및 민사 본안 소송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진행하며, 재판 기일 출석이나 법원 감정, 관할 경찰서 및 울산지방공소청 절차까지 사건 진행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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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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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