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정부지방법원) 부동산 분쟁 변호사 상담 — 임대차보증금·상가 명도·매매 소송 대응
아파트 전월세 767건·연립다세대 105건·상업업무용 매매 17건 신고 현황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의정부경찰서 절차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의정부시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이나 상가 임대차 갈등,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분쟁이 생기면 어느 법원과 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나요? 의정부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767건이며,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105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17건입니다. 이 지역 부동산을 둘러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및 상가 명도소송 등 민사 본안 사건과 부동산 경매 절차는 모두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전세사기나 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사안은 의정부경찰서(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한 뒤 의정부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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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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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갱신거절·건물 인도,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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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갱신 거절·손해배상 사건 수행

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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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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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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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등기서류 미교부·단독 등기신청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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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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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 연체·건물 인도, 월세 연체·명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의정부시 부동산 사건, 어느 관할 기관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의정부시 인구는 462,008명이며 세대 수는 214,269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임대차부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까지 다양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만큼,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이나 차임 연체에 따른 명도, 매매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와 같은 재산권 분쟁에서는 관할 법원과 수사기관의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경찰서·의정부지방공소청 관할 구조는 어떻게 나뉘나요
부동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거쳐야 할 의정부시 관할 사법·수사기관의 역할은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로 구분됩니다.
첫째, 민사 본안 소송 및 보전·집행 절차(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의정부시는 시·군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므로, 소송목적의 값 규모와 관계없이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 사건을 포함한 모든 1심 민사 본안 소송(임대차보증금 반환,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반환,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공유물분할 청구 등)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또한 소송 전후로 진행하는 주택·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판결 확정 후의 부동산 강제경매 및 인도집행 절차 역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상속 등 가사 사건이 부동산 지분 분쟁과 맞물리는 경우에도 관할 가정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둘째, 부동산 관련 형사 고소 및 수사 절차(의정부경찰서·의정부지방공소청)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기 혐의, 혹은 상가 임대차 갈등 중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봉쇄해 발생하는 업무방해·건조물침입 등 형사 사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위치한 의정부경찰서에서 접수 및 수사를 맡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의정부지방공소청에서 보완수사 요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정부시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부동산 실거래 통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주거용 및 상업업무용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를 살펴보면 의정부시 내 거래 유형별 건수와 계약 형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의정부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총 767건이 신고되었으며, 이 가운데 전세 계약은 283건, 월세 계약은 48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767건 중 기존 계약을 연장한 갱신 계약은 249건이고, 그중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수는 93건입니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월세 계약 총 105건이 신고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전세 34건, 월세 7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의정부시 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계약은 17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 13,777,186명(6,191,729세대) 가운데 의정부시는 인구 462,008명, 214,269세대 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같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에서는 양주시(아파트 전월세 665건, 연립다세대 42건, 상업업무용 매매 8건), 동두천시(아파트 전월세 81건, 연립다세대 46건, 상업업무용 매매 6건), 포천시(아파트 전월세 57건, 연립다세대 56건, 상업업무용 매매 8건), 연천군(아파트 전월세 19건, 연립다세대 24건, 상업업무용 매매 2건) 순으로 각 기초지자체별 신고 건수가 집계되었습니다.
임대차·상가·매매 분쟁 유형별로 의정부지방법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 분쟁은 목적물의 용도(주거용·상업용)와 계약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요건이 다르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때 각 쟁점별 요건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1.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전세사기 특별법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퇴거 전에 의정부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전해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경·공매 절차에서의 유예·정지 신청이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특별법상 지원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대인 지위 승계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2. 상가건물 차임 연체 명도소송과 권리금·관리비 분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잠그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어 의정부경찰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도달을 증명한 뒤, 의정부지방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신청하여 점유 상태를 고정하고 상가 건물인도(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집행관에 의한 적법한 인도집행을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갱신 거절 사유 등을 다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책임 및 시공·집합건물 분쟁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565조 제1항), 중도금 지급 등 이행 착수 이후에는 이행기 전 착수를 금지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임의 해제가 제한됩니다. 상대방의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민법 제544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부동산에 누수나 구조적 균열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행사해야 합니다. 인테리어·건축 시공 중단이나 하자 분쟁(민법 제667조), 집합건물 공용·전유부분 하자보수 및 관리단 분쟁(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3조), 공동소유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청구소송(민법 제269조)에서는 현장 훼손 전 법원 증거보전신청 및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하자 상태와 기성고를 확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동두천·양주·포천·연천 등 인접 지역과 관할은 무엇이 같고 다른가요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사건을 함께 관할하지만, 시·군법원 설치 여부와 초동 수사를 맡는 경찰서 관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법원·가정법원 및 공소청 관할의 동일성입니다. 의정부시와 이웃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는 모두 지방법원 본원 및 가정법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을 두고 있으며, 검찰청 기능을 수행하는 공소청 역시 의정부지방공소청이 공통으로 관할합니다.
둘째, 시·군법원 설치 여부의 차이입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시·군법원이 따로 없어 소액사건을 포함한 모든 민사 사건과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반면 동두천시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이, 연천군에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이, 포천시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이 각각 설치되어 있어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 사건 등 시·군법원 관할 사건은 각 시·군법원에서 다루고 그 밖의 본안 및 경매·합의부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합니다.
셋째, 경찰서 관할의 분리입니다. 부동산 관련 형사 사건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나 범죄지 기준에 따라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65), 동두천시는 동두천경찰서(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89), 양주시는 양주경찰서(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699), 연천군은 연천경찰서(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9), 포천시는 포천경찰서(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가 각각 관할합니다.
의정부시 부동산 분쟁, 비대면으로 어떻게 상담하고 소송을 진행하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임대차·매매·시공 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검토부터 소송 위임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민사 본안 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면 제출과 기록 열람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이 보내주신 계약서 원본 스캔본, 입금 내역, 내용증명 우편물, 현장 사진 등을 비대면으로 면밀히 대조한 뒤, 사건의 쟁점에 맞춘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론기일 및 감정 절차를 대리하여 수행합니다.
의정부시 및 관할 권역 부동산 실거래·인구 통계와 개정 법령 현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2026년 9월 기준), 그리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포·계류된 부동산 관련 법률안 현황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 1]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시·군별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 신고 현황 (2026년 9월 계약분)
| 지역 구분 (관할 법원) | 주민등록 인구 (세대 수) | 아파트 전월세 합계 (전세 / 월세) | 아파트 갱신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 연립다세대 전월세 합계 (전세 / 월세) | 상업업무용 매매 |
|---|---|---|---|---|---|
|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본원) | 462,008명 (214,269세대) | 767건 (283건 / 484건) | 249건 (93건) | 105건 (34건 / 71건) | 17건 |
| 양주시 (의정부지법 본원) | - | 665건 (221건 / 444건) | 230건 (94건) | 42건 (9건 / 33건) | 8건 |
| 동두천시 (의정부지법·동두천시법원) | - | 81건 (28건 / 53건) | 19건 (11건) | 46건 (3건 / 43건) | 6건 |
| 포천시 (의정부지법·포천시법원) | - | 57건 (21건 / 36건) | 9건 (3건) | 56건 (8건 / 48건) | 8건 |
| 연천군 (의정부지법·연천군법원) | - | 19건 (5건 / 14건) | 0건 (0건) | 24건 (2건 / 22건) | 2건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및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6년 9월) · 경기도 의정부시 외 · 조회일 2026-10-27
[표 2] 부동산·민사 관련 주요 공포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 2025-11-11 | 2026-05-12 (시행 중) | -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안 제19조, 제19조의2)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공포 법률 · 조회일 2026-10-27
법률 상담 전 어떤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의정부지방법원 보전처분이나 본안 소송, 혹은 의정부경찰서 고소 절차를 검토하기 전 아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권리행사 기한 도과 여부와 법적 요건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및 등기 기본 서류: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원본(특약사항 포함) 및 최근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갑구 소유권 및 을구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 내역 확인용)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입증 자료(임대차): 주민등록등·초본(전입신고 일자 및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 인영 또는 임대차신고필증,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확정일자 현황
- 금전 지급 및 연체 증빙 내역: 계약금·중도금·잔금 계좌이체 내역서, 월 차임 및 관리비 입금·미납 내역, 상가 관리비 부과 내역서
- 의사표시 통지 및 도달 자료: 계약 갱신요구, 해지·해제 통고, 차임 연체 최고 등을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 사본과 우체국 배달증명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 하자 및 시공 현장 자료(매매·도급·집합건물): 누수·균열·시공 불량 부위를 촬영한 날짜별 사진 및 동영상, 설계도면, 공정표, 추가 공사 합의서, 하자 발견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점검표
의정부시 부동산 분쟁 자주 묻는 질문
Q.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나 빌라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는 어디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의정부시 소재 주택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주택 점유를 상실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의정부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퇴거해야 종전 권리 순위가 유지됩니다.
Q. 의정부시에서 소액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 시·군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으로 가야 하나요?
의정부시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인 사건이라도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합니다. 같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중 동두천시(동두천시법원), 포천시(포천시법원), 연천군(연천군법원)에 시·군법원이 있는 것과 달리, 의정부시와 양주시 사건은 소액 여부와 무관하게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Q. 의정부시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직접 점포 문을 잠그거나 단전·단수를 해도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폐쇄하면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로 의정부경찰서에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점유를 회수하려면 계약 해지 통고 후 의정부지방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의정부시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나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 제19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표준계약서에도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됩니다(제19조).
Q. 의정부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려면 어느 기관을 거쳐야 하나요?
임대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죄 등 형사 고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위치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경찰 송치 후에는 의정부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및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 등 민사·집행 절차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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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