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5개 지방법원 관할) 부동산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 25개 자치구 전월세·상업용 실거래 현황과 법원별 절차 안내
아파트 전월세 14,857건·연립다세대 8,557건·상업업무용 매매 722건 통계로 본 서울 5대 지방법원·공소청 관할 구역과 보증금·명도·매매·시공 분쟁 해결 절차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이나 상가 명도·매매계약 해제 분쟁은 어느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관할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서울특별시 부동산 분쟁은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아파트 전월세 14,857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8,557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722건이 집계된 25개 자치구 소재지별로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서부·서울남부·서울북부지방법원 등 5개 지방법원이 나누어 관할합니다. 보증금 편취 등 형사 고소가 수반되는 사안은 물건지 및 피고소인 주소지를 담당하는 서울 내 31개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한 뒤 각 법원에 대응하는 5개 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상가 명도 및 권리금 회수, 매매계약 해제, 시공 하자 정산 등 사안의 성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관할 법원에 맞춰 초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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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갱신거절·건물 인도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무단전대·명도소송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누수 하자·손해배상, 건물인도·강제집행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서울 25개 자치구를 나누어 맡는 5개 지방법원·지방공소청 관할 구조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각 자치구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보전처분·본안 소송·강제집행을 담당하는 법원과 형사 고소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경찰서 및 지방공소청이 정해집니다. 서울특별시 내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도산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가사·상속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토지수용 재결 관련 사안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의 민사·형사 본안 및 신청·집행 사건을 관할하며, 성북구의 경우 등기사무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경찰 수사는 서울강남·서울수서·서울서초·서울방배·서울관악·서울동작·서울종로·서울혜화·서울중부·서울남대문경찰서가 맡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소재 사건을 관할하며, 서울강동·서울광진·서울성동·서울송파경찰서가 1차 수사를 담당합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소재 사건을 관할하며, 서울강서·서울구로·서울금천·서울양천·서울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맡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공소청: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및 성북구(고등·지방법원 본원 및 형사·민사 본안 사건 관할)를 담당하며, 서울강북·서울노원·서울도봉·서울동대문·서울중랑·서울성북·서울종암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공소청: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소재 사건을 관할하며, 서울마포·서울서대문·서울용산·서울은평·서울서부경찰서가 관할 구역 수사를 맡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월세·상업업무용 매매 실거래와 자치구별 인구·세대 규모는 어떠합니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9,279,861명(4,524,905세대)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내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14,857건이며, 이 가운데 전세는 6,685건, 월세는 8,172건이고, 갱신 계약 7,316건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3,055건입니다. 같은 기준의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총 8,557건(전세 3,256건·월세 5,301건)이며,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72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강남구(1,228건), 송파구(1,066건), 노원구(994건), 영등포구(943건), 구로구(905건) 순으로 많고,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송파구(1,177건), 강서구(542건), 마포구(517건), 광진구(501건), 서초구(500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중구(102건), 영등포구(63건), 강남구(60건), 강서구(60건), 구로구(48건), 송파구(48건)에서 다수 집계되었습니다.
임대차·명도·매매·시공 분쟁이 서울 관할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어떠합니까?
부동산 소재지나 당사자 주소지에 따라 서울 5개 지방법원 중 관할 법원이 특정되면, 사안별 요건에 맞춘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 및 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임차권등기명령·전세사기 구제 절차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나갈 수 있으며, 이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증금 편취 등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명도소송·권리금 회수 방해 및 관리비 내역 요청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강제집행 없이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잠그는 행위는 형사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 있으므로, 해지 통고 후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상가 건물 인도(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방해 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책임 및 시공·공사대금·집합건물·공유물분할 소송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 해제가 제한되며 채무불이행 요건(민법 제544조) 충족 시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매수 부동산에 누수·균열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중단·부실시공이나 건축 리모델링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에서는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등을 근거로 다투되, 현장 상태 훼손을 막기 위해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과 법원 감정을 활용하고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를 선행하여 소멸시효 중단 및 집행 재산을 확보합니다. 이 밖에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3조에 따른 구분소유 건물의 하자보수 및 관리단 결의 분쟁, 「민법」 제269조에 따른 공동소유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역시 부동산 소재지 및 관할 규정에 따라 서울 내 5개 지방법원에서 심리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관할 법원·경찰서와 부동산 거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거주지나 부동산 소재지 자치구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지방공소청·경찰서와 2026년 9월 기준 인구 및 실거래 신고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강남구(인구 551,907명·244,802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1,228건(전세 520건·월세 708건, 갱신 652건·갱신요구권 사용 249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고, 연립다세대 전월세 489건(전세 187건·월세 302건)과 상업업무용 매매 60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민사·형사 소송과 보전처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 형사 고소 사건은 관할 구역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와 서울수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에서 나누어 수사합니다.
강동구
강동구(인구 497,709명·223,302세대)에서는 아파트 전월세 845건(전세 461건·월세 384건, 갱신 467건·갱신요구권 사용 217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472건(전세 157건·월세 315건), 상업업무용 매매 19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송과 강제집행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고, 수사 및 기소는 서울강동경찰서(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7)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담당합니다.
강북구
강북구(인구 277,307명·142,689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186건(전세 96건·월세 90건, 갱신 81건·갱신요구권 사용 49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04건(전세 74건·월세 130건), 상업업무용 매매 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할 법원과 공소청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및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며, 1차 수사는 서울강북경찰서(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서 진행합니다.
강서구
강서구(인구 547,960명·274,904세대)에서는 아파트 전월세 748건(전세 401건·월세 347건, 갱신 351건·갱신요구권 사용 15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542건(전세 169건·월세 373건), 상업업무용 매매 60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민사·신청·집행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서울강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8) 수사를 거쳐 서울남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관악구
관악구(인구 477,073명·291,409세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대 수가 가장 많으며, 아파트 전월세 321건(전세 148건·월세 173건, 갱신 120건·갱신요구권 사용 55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335건(전세 78건·월세 257건), 상업업무용 매매 1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재판 및 공소 유지를 맡고, 서울관악경찰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5길 33)가 관내 수사를 담당합니다.
광진구
광진구(인구 330,589명·172,211세대)는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이 501건(전세 216건·월세 285건)이며, 아파트 전월세 270건(전세 117건·월세 153건, 갱신 119건·갱신요구권 사용 61건)과 상업업무용 매매 25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관할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며, 형사 사건은 서울광진경찰서(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67)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구로구
구로구(인구 382,163명·185,390세대)에서는 아파트 전월세 905건(전세 217건·월세 688건, 갱신 554건·갱신요구권 사용 8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12건(전세 68건·월세 144건), 상업업무용 매매 4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 경찰 수사는 서울구로경찰서(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서 담당합니다.
금천구
금천구(인구 222,430명·122,345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265건(전세 61건·월세 204건, 갱신 77건·갱신요구권 사용 3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79건(전세 62건·월세 117건), 상업업무용 매매 17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관할 법원과 공소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고, 수사는 서울금천경찰서(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가 진행합니다.
노원구
노원구(인구 479,643명·217,306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994건(전세 553건·월세 441건, 갱신 487건·갱신요구권 사용 242건)으로 아파트 전세 건수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으며, 연립다세대 전월세 91건(전세 37건·월세 54건)과 상업업무용 매매 1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사건 관할은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며, 서울노원경찰서(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83)가 1차 수사를 맡습니다.
도봉구
도봉구(인구 297,772명·139,228세대)에서는 아파트 전월세 341건(전세 170건·월세 171건, 갱신 156건·갱신요구권 사용 95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50건(전세 42건·월세 108건), 상업업무용 매매 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 서울도봉경찰서(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403)에서 수사를 담당합니다.
동대문구
동대문구(인구 353,511명·181,376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415건(전세 188건·월세 227건, 갱신 189건·갱신요구권 사용 105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76건(전세 96건·월세 80건), 상업업무용 매매 25건으로 나타납니다. 재판과 기소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및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담당하고, 경찰 조사는 서울동대문경찰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서 이루어집니다.
동작구
동작구(인구 370,341명·187,291세대)에서는 아파트 전월세 588건(전세 266건·월세 322건, 갱신 204건·갱신요구권 사용 116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371건(전세 152건·월세 219건), 상업업무용 매매 1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이며, 서울동작경찰서(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8)가 관내 수사를 맡습니다.
마포구
마포구(인구 355,806명·180,484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768건(전세 399건·월세 369건, 갱신 399건·갱신요구권 사용 15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517건(전세 227건·월세 290건), 상업업무용 매매 27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관할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며, 서울마포경찰서(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3)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형사 절차를 담당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인구 299,254명·147,139세대)에서는 아파트 전월세 394건(전세 184건·월세 210건, 갱신 200건·갱신요구권 사용 93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26건(전세 61건·월세 165건), 상업업무용 매매 10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사건을 관할하고, 수사는 서울서대문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13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3)가 맡습니다.
서초구
서초구(인구 420,794명·176,375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775건(전세 385건·월세 390건, 갱신 407건·갱신요구권 사용 147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500건(전세 215건·월세 285건), 상업업무용 매매 34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 관내 경찰 수사는 서울서초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와 서울방배경찰서(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04)로 나뉩니다.
성동구
성동구(인구 274,047명·133,689세대)에서는 아파트 전월세 462건(전세 236건·월세 226건, 갱신 221건·갱신요구권 사용 13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88건(전세 101건·월세 87건), 상업업무용 매매 14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민사·형사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수사와 공소 제기는 서울성동경찰서(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담당합니다.
성북구
성북구(인구 420,993명·199,708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440건(전세 209건·월세 231건, 갱신 219건·갱신요구권 사용 13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42건(전세 107건·월세 135건), 상업업무용 매매 1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형사·민사 본안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하나 등기사무에 한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서울성북경찰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70) 및 서울종암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7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7길 32) 수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송파구
송파구(인구 648,138명·289,024세대)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고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도 1,177건(전세 332건·월세 845건)으로 가장 많으며, 아파트 전월세 1,066건(전세 533건·월세 533건, 갱신 525건·갱신요구권 사용 244건)과 상업업무용 매매 4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관할 법원과 공소청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며, 서울송파경찰서(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21)가 수사를 담당합니다.
양천구
양천구(인구 419,688명·178,694세대)에서는 아파트 전월세 644건(전세 359건·월세 285건, 갱신 288건·갱신요구권 사용 123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393건(전세 174건·월세 219건), 상업업무용 매매 14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사건을 관할하고, 서울양천경찰서(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99)가 1차 수사를 맡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구(인구 371,156명·193,476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943건(전세 381건·월세 562건, 갱신 583건·갱신요구권 사용 21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35건(전세 62건·월세 173건)이 집계되었고, 상업업무용 매매는 63건으로 중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관할 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며, 서울영등포경찰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합니다.
용산구
용산구(인구 199,192명·101,845세대)에서는 아파트 전월세 371건(전세 185건·월세 186건, 갱신 164건·갱신요구권 사용 75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378건(전세 253건·월세 125건), 상업업무용 매매 3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보전처분과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서울용산경찰서(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89길 24)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은평구
은평구(인구 452,390명·214,972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740건(전세 377건·월세 363건, 갱신 499건·갱신요구권 사용 18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448건(전세 184건·월세 264건), 상업업무용 매매 3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 경찰 수사는 서울은평경찰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65)와 서울서부경찰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58)가 나누어 담당합니다.
종로구
종로구(인구 135,842명·72,446세대)에서는 아파트 전월세 122건(전세 36건·월세 86건, 갱신 27건·갱신요구권 사용 17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08건(전세 32건·월세 76건), 상업업무용 매매 3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재판과 공소 유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맡고, 경찰 수사는 서울종로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6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와 서울혜화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75)가 관할합니다.
중구
중구(인구 117,205명·63,743세대)는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가 102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으며, 아파트 전월세 212건(전세 78건·월세 134건, 갱신 83건·갱신요구권 사용 45건)과 연립다세대 전월세 120건(전세 46건·월세 74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관할 법원과 공소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고, 수사는 서울중부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7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와 서울남대문경찰서(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0)가 담당합니다.
중랑구
중랑구(인구 376,951명·191,057세대)에서는 아파트 전월세 814건(전세 125건·월세 689건, 갱신 244건·갱신요구권 사용 57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303건(전세 124건·월세 179건), 상업업무용 매매 6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민사·형사 본안 및 신청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 수사는 서울중랑경찰서(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서 진행합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비대면 상담과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분쟁을 진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임대차·명도·매매·시공 분쟁의 초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매매·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 내역, 문자·통화 기록 및 현장 사진 등을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검토한 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에 가압류·가처분·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본안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 및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월세·상업업무용 실거래 및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 현황은 어떠합니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2026년 9월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과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 건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자치구 | 주민등록 인구(명) / 세대 수 | 아파트 전월세 계 (전세 / 월세) | 아파트 갱신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 (전세 / 월세) | 상업업무용 매매(건) | 관할 지방법원 |
|---|---|---|---|---|---|---|
| 종로구 | 135,842 / 72,446 | 122 (36 / 86) | 27 (17) | 108 (32 / 76) | 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중구 | 117,205 / 63,743 | 212 (78 / 134) | 83 (45) | 120 (46 / 74) | 1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용산구 | 199,192 / 101,845 | 371 (185 / 186) | 164 (75) | 378 (253 / 125) | 33 | 서울서부지방법원 |
| 성동구 | 274,047 / 133,689 | 462 (236 / 226) | 221 (130) | 188 (101 / 87) | 14 | 서울동부지방법원 |
| 광진구 | 330,589 / 172,211 | 270 (117 / 153) | 119 (61) | 501 (216 / 285) | 25 | 서울동부지방법원 |
| 동대문구 | 353,511 / 181,376 | 415 (188 / 227) | 189 (105) | 176 (96 / 80) | 25 | 서울북부지방법원 |
| 중랑구 | 376,951 / 191,057 | 814 (125 / 689) | 244 (57) | 303 (124 / 179) | 6 | 서울북부지방법원 |
| 성북구 | 420,993 / 199,708 | 440 (209 / 231) | 219 (131) | 242 (107 / 135) | 12 | 서울북부지방법원(본안) /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 |
| 강북구 | 277,307 / 142,689 | 186 (96 / 90) | 81 (49) | 204 (74 / 130) | 7 | 서울북부지방법원 |
| 도봉구 | 297,772 / 139,228 | 341 (170 / 171) | 156 (95) | 150 (42 / 108) | 3 | 서울북부지방법원 |
| 노원구 | 479,643 / 217,306 | 994 (553 / 441) | 487 (242) | 91 (37 / 54) | 11 | 서울북부지방법원 |
| 은평구 | 452,390 / 214,972 | 740 (377 / 363) | 499 (182) | 448 (184 / 264) | 31 | 서울서부지방법원 |
| 서대문구 | 299,254 / 147,139 | 394 (184 / 210) | 200 (93) | 226 (61 / 165) | 10 | 서울서부지방법원 |
| 마포구 | 355,806 / 180,484 | 768 (399 / 369) | 399 (150) | 517 (227 / 290) | 27 | 서울서부지방법원 |
| 양천구 | 419,688 / 178,694 | 644 (359 / 285) | 288 (123) | 393 (174 / 219) | 14 | 서울남부지방법원 |
| 강서구 | 547,960 / 274,904 | 748 (401 / 347) | 351 (150) | 542 (169 / 373) | 60 | 서울남부지방법원 |
| 구로구 | 382,163 / 185,390 | 905 (217 / 688) | 554 (80) | 212 (68 / 144) | 48 | 서울남부지방법원 |
| 금천구 | 222,430 / 122,345 | 265 (61 / 204) | 77 (31) | 179 (62 / 117) | 17 | 서울남부지방법원 |
| 영등포구 | 371,156 / 193,476 | 943 (381 / 562) | 583 (211) | 235 (62 / 173) | 63 | 서울남부지방법원 |
| 동작구 | 370,341 / 187,291 | 588 (266 / 322) | 204 (116) | 371 (152 / 219) | 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 관악구 | 477,073 / 291,409 | 321 (148 / 173) | 120 (55) | 335 (78 / 257) | 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서초구 | 420,794 / 176,375 | 775 (385 / 390) | 407 (147) | 500 (215 / 285) | 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 강남구 | 551,907 / 244,802 | 1,228 (520 / 708) | 652 (249) | 489 (187 / 302) | 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송파구 | 648,138 / 289,024 | 1,066 (533 / 533) | 525 (244) | 1,177 (332 / 845) | 48 | 서울동부지방법원 |
| 강동구 | 497,709 / 223,302 | 845 (461 / 384) | 467 (217) | 472 (157 / 315) | 19 | 서울동부지방법원 |
| 서울 합계 | 9,279,861 / 4,524,905 | 14,857 (6,685 / 8,172) | 7,316 (3,055) | 8,557 (3,256 / 5,301) | 722 | 5개 지방법원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조회일 2026-10-27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서울특별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이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 관리비 투명화 등 공포되어 시행 중인 개정 법률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 의안번호 / 법률 번호 | 법령명 (의안명) |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국회 요지 기준) |
|---|---|---|---|
| 2213249 / 법률 제2108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2025-11-11 공포 / 2026-05-12 시행 (시행 중) |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부동산 분쟁 법률 상담 전에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와 점검 사항은 무엇입니까?
보전처분 신청이나 소송 제기 전에는 계약 관계와 권리 순위, 권리행사 기한 도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공통 필수 서류: 임대차·매매·도급(시공) 계약서 원본 및 특약사항,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소유권 및 가압류·경매 기입 여부, 을구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 현황), 계약금·중도금·잔금·보증금·월차임·관리비 입출금 내역서, 당사자 간 주고받은 내용증명 우편물과 문자·메시지·통화 녹취록
- 주택·상가 임대차 및 명도 분쟁: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전입신고일 확인용), 확정일자 부여 현황 또는 상가 사업자등록증 및 확정일자 확인서, 계약 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고 도달 증빙(우체국 배달증명 등), 상가 권리금 분쟁 시 신규임차인 주선 관련 자료 및 권리금 계약서
- 매매 해제·하자담보 및 인테리어·공사대금 분쟁: 매도인·매수인의 이행 최고 통지서, 누수·균열 등 하자 발생 부위의 날짜별 사진·동영상 및 보수 견적서(하자 발견 시점 특정용), 공사 도급내역서·설계도면·공정표, 추가 공사 합의 내역 및 기성고 확인 자료
서울특별시 부동산 분쟁과 관할 절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나 상가에서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북구 소재 부동산에 관한 민사 본안 소송(보증금반환청구, 건물인도청구, 매매대금·공사대금 청구 등)과 형사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관할 기관 표 기준 성북구의 등기사무에 한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 소송 절차와 등기 관련 업무의 관할 기관이 구분된다는 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서울 송파구나 강서구 빌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합니까?
임차권등기명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송파구(강동·광진·성동구 포함)에 있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강서구(구로·금천·양천·영등포구 포함)에 있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퇴거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 서울 중구나 강남구, 영등포구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거나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될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중구·강남구 소재 상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등포구 소재 상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로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 제19조의2에 따라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소유자(임대인·매도인)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목적물인 부동산은 서울 마포구나 노원구에 있으면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소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법원이 맡습니다. 따라서 목적물이 마포구에 있으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노원구에 있으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보전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서울 시내 아파트나 상가 인테리어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었거나 매수 후 누수 하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매수한 부동산에서 누수·균열 등 하자를 발견한 경우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을 행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권리 행사 의사표시를 먼저 남겨야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시공 중단이나 부실시공 분쟁에서 곧바로 다른 업체를 통해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 현장 상태가 훼손되어 하자 및 기성고 비율 산정이 어려워지므로, 날짜별 사진·영상을 촬영해 두고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에 소송 전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 감정으로 현장 상태를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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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