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대전지방법원 관할) 부동산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 아파트 전월세 1,627건 현황과 세종시법원·본원 절차 안내
세종 165,887세대 임대차보증금 반환·상가 명도·매매 해제·시공 하자 분쟁의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사건 처리 기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이나 상가 명도 등 부동산 분쟁은 어느 법원에서 관할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 분쟁은 계약 해지 통고부터 보전처분, 본안 소송까지 물건 소재지 또는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서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으로 관내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1,627건(전세 585건, 월세 1,04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41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33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나 청구 유형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의 소액사건 심판 대상인지 대전지방법원 본원의 민사 본안 및 강제집행 대상인지가 나뉘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계약서 특약을 먼저 대조해 초기 권리 보전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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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명도 판결·강제집행,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차임 연체·명도소송, 누수 하자·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갱신거절·건물 인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세종 지역 부동산 분쟁 시 가장 먼저 점검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이나 상가 차임 연체, 매매계약 해제 갈등이 시작되면 당사자 간 구두 협의에만 의존하기보다 계약 해지 요건 충족 여부와 의사표시 도달 증명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총인구 390,585명, 165,887세대가 거주하는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아파트와 상업업무용 집합건물 비중이 높아 임대차 갱신, 상가 권리금·관리비 정산, 건물 하자보수를 둘러싼 법률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권리 순위와 집행 대상을 확보해 두어야 본안 판결 이후의 배당 및 인도 절차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 사건은 어느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담당합니까?
관내 부동산 관련 민사·보전·집행 사건과 형사 고소 사건은 청구 금액, 사건의 성질,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민사 본안 소송과 부동산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 민사사건, 화해·독촉(지급명령)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반면 부동산 인도청구(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공유물분할 청구, 부동산 경매 및 가압류·가처분 이의 사건 등은 시·군법원 관할에서 제외되므로 처음부터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나 상속이 얽힌 부동산 재산분할·상속회복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기 편취, 이중매매, 시공비 편취, 또는 임대인의 불법 단전·단수 및 출입문 폐쇄로 인한 업무방해·건조물침입 등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사안은 물건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따라 세종남부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90)와 세종북부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36)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며, 송치 후 공소 제기 및 유지는 대전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전월세·상업용 부동산 거래 통계는 어떤 현황을 보입니까?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로 확인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을 살펴보면,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총 1,62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전세 계약은 585건이고 아파트 월세 계약은 1,042건이며, 기존 계약을 연장한 아파트 갱신 계약은 469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20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총 41건으로, 연립다세대 전세 3건과 연립다세대 월세 38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상가 및 오피스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으로 33건이 집계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 세종의 총인구는 390,585명이며 세대 수는 165,887세대입니다. 갱신 계약 469건 중 갱신요구권 사용이 205건으로 확인되는 만큼, 계약 만료 전후의 갱신 거절 통지 기한이나 보증금 증감 한도를 둘러싼 조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세종 관할 기관에서 부동산 분쟁 절차와 쟁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부동산 분쟁은 분쟁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법과 민사집행 절차가 다르므로,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의 관할 범위에 맞추어 단계별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미확보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전출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퇴거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안 소송의 경우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 기준에 해당하거나 독촉 절차(지급명령)를 이용할 때는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을 활용할 수 있으나, 소액 기준을 초과하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판결 확정 후 진행하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2026년 4월과 6월 국회에는 계약 체결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증액청구 제한기간을 조정하는 내용 및 임차주택 소유권 이전 시 양수인의 승계 사실 서면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발의되어 소관위에 계류 중입니다.
2. 상가건물 명도소송·권리금 회수 및 관리비 내역 요청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무단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상가 건물 인도(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과 집행관에 의한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폐쇄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자력구제는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갱신 거절·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시공·집합건물 하자 분쟁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민법 제565조에 따라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일부 지급 등으로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행기 전 착수를 금지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임의 해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민법 제544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요건을 갖추어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수 후 누수·균열 등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하며, 아파트·상가 등 집합건물의 시공상 하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인테리어·건축 시공 중단이나 하자 분쟁에서는 현장이 훼손되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이나 법원 감정을 신청하여 기성고 비율과 하자 보수비를 객관적으로 확정해 두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기관 및 부동산 거래 지표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는 하위에 별도의 일반구나 군을 두지 않는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로 운영되므로, 시 전역의 부동산 분쟁 관할과 거래 통계가 단일 단위로 집계·적용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역(165,887세대, 총인구 390,585명)의 부동산 인도·소유권·경매 등 민사 본안 및 강제집행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소액 민사사건과 지급명령·조정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이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관내 부동산 거래는 아파트 전월세 1,627건(전세 585건·월세 1,042건·갱신 469건·갱신요구권 사용 205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41건(전세 3건·월세 38건), 상업업무용 매매 33건이며, 부동산 관련 형사 사건은 관할 구역에 따라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북부경찰서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에서 담당합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세종 부동산 사건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수행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매매·도급계약서, 내용증명 우편물, 금융거래 내역 등 서면 증거를 중심으로 법리 다툼이 이루어지며,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가압류·가처분·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준비서면을 실시간으로 제출하고 관리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계약 서류와 권리관계를 신속히 검토할 수 있으며,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의 변론기일 출석이나 현장 감정 입회 등 대면이 필요한 재판 절차는 담당 변호사가 일정에 맞추어 직접 수행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 거래·인구 통계 및 관련 법령 개정 현황은 어떠합니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그리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 기초 지표 및 관련 법률 개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 거래 및 인구·세대 현황 (2026년 9월 기준)
| 구분 | 세부 항목 | 수치 | 단위 / 비고 |
|---|---|---|---|
| 아파트 전월세 | 전월세 계약 합계 | 1,627 | 건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 아파트 전월세 | 전세 계약 | 585 | 건 |
| 아파트 전월세 | 월세 계약 | 1,042 | 건 |
| 아파트 전월세 | 갱신 계약 (전체) | 469 | 건 |
| 아파트 전월세 |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 | 205 | 건 |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전월세 계약 합계 | 41 | 건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전세 계약 | 3 | 건 |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월세 계약 | 38 | 건 |
| 상업업무용 부동산 | 상업업무용 매매 계약 | 33 | 건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 주민등록 인구·세대 | 총인구 | 390,585 | 명 (2026년 9월 기준) |
| 주민등록 인구·세대 | 세대 수 | 165,887 | 세대 (2026년 9월 기준)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 · 세종특별자치시(도내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 세종특별자치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 실거래가 수치는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이며, 신고 기한 30일 안의 늦은 신고는 빠질 수 있습니다.
2. 부동산·민사 관련 공포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 법령명 (공포 번호) | 의안번호 / 처리 상태 | 시행일 (시행 상태) | 바뀌는 조문 | 주요 개정 내용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 2213249 / 공포 (2025-11-11) | 2026-05-12 (시행 중) |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국회 요지 기준)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부동산 분쟁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전처분 및 소송 관할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상담 전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공통 기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갑구·을구 전체), 건축물대장, 당사자 간 주고받은 내용증명 우편물,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통화 녹취록
-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임대차계약서 원본(특약사항 포함), 주민등록등·초본(전입신고일 확인용) 또는 상가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 부여 현황, 보증금 및 월 차임·관리비 입금 내역서, 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지 자료
- 부동산 매매 분쟁: 매매계약서 원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확인증, 매매 목적물 하자 사진·동영상 및 보수 견적서
- 시공·인테리어·집합건물 하자 분쟁: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도서·견적서, 공정표, 기성금 지급 내역, 현장 일자별 촬영 사진·영상, 하자 보수 요청 공문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 분쟁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세종시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세종특별자치시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중 어디에 내야 합니까?
A. 소송을 제기할 법원은 청구하는 보증금 액수와 절차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이나 조정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 민사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액사건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본안 소송이나 판결 확정 후 진행하는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는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Q. 세종 소재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고 있을 때 명도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합니까?
A. 상가건물 인도청구소송(명도소송)은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시·군법원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역시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하며, 계약 해지 통고 도달 여부를 증명할 내용증명과 연체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종 밖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까?
A.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주택 점유를 비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하기 전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퇴거해야 기존의 우선변제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 및 경매 배당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세종시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할 때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A.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응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이 내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임 인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관리비를 부과한다면,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항목과 실제 지출 증빙을 대조하여 내역 공개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나 부동산 이중매매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때 세종에서는 어느 경찰서가 담당합니까?
A. 세종특별자치시 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배임, 권리행사방해 또는 불법 단전·단수로 인한 업무방해 등 형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범죄지 또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에 따라 세종남부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90)나 세종북부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36)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송치된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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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