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동산 분쟁 변호사 상담 — 임대차·상가·매매 계약 갈등과 보전처분·소송 절차
아파트 전월세 1,521건·상업업무용 매매 48건 신고 현황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평택경찰서 관할 사건 대응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평택시 소재 아파트 보증금 미반환이나 상가 명도,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분쟁이 생기면 어느 법원과 기관에서 절차를 밟나요? 평택시 부동산 분쟁 사건은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가처분 신청부터 본안 민사소송 및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까지 다룹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평택시의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1,521건(전세 495건, 월세 1,026건)이며,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328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48건이 집계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연립다세대 전월세·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조회일 2026-10-27). 전세사기나 권리금 회수 방해 등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사안은 평택경찰서(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 초동 수사와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의 처분을 거치므로, 초기 내용증명 발송과 보전처분 단계부터 민·형사 관할에 맞춘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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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원상회복·보증금,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차임 연체·건물인도, 누수 피해·공작물 책임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등기서류 미교부, 주택 임대차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월세 연체·명도, 갱신요구 거절·대항력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청구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진정명의회복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평택시 부동산 민사·집행 및 형사 고소 사건은 어느 관할 기관에서 담당하나요?
경기도 평택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624,536명, 세대 수는 302,078세대입니다(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026년 9월 기준, 조회일 2026-10-27). 평택시 내에 위치한 주택, 상가건물, 토지 및 집합건물을 둘러싼 재산권 갈등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민사 법원과 수사 기관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민사 본안 소송·보전처분·강제집행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시 관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상가건물 인도(명도)소송,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위약금 청구, 공사대금·하자담보책임 소송의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관할합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평택시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인 소액 보증금 사건이나 차임 청구 사건도 모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심리합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소송 전후로 진행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판결 확정 후의 부동산 강제경매·인도집행 절차 역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실과 사법보좌관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사·상속 연계 부동산 사건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평택시 소재 부동산의 지분 정리나 소유권 이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이 관할합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단, 소년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한편 일반 공유 관계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나누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민법 제269조)은 가사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부에서 심리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현행, 조회일 2026-10-27).
부동산 관련 형사 고소·수사 (평택경찰서·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깡통전세나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고소, 이중매매나 권리관계 기망에 따른 부동산 사기, 상가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이 판결 없이 단전·단수나 시건장치 교체를 단행해 발생하는 업무방해·건조물침입 고소 사건은 평택경찰서(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에서 수사를 맡습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서 보완수사 요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부에서 공판이 진행됩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실거래 신고 건수로 본 평택시 주거·상업용 부동산 계약 구조는 어떠한가요?
평택시 내 주거용 및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는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을 기준으로 아파트 전월세 계약 1,52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 328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4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연립다세대 전월세·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조회일 2026-10-27). 주택 유형별로 세부 계약 형태를 살펴보면, 아파트 전월세 1,521건 가운데 전세 계약은 495건, 월세 계약은 1,026건으로 월세 계약이 전세 계약의 2배를 넘습니다(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조회일 2026-10-27). 또한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기존 계약을 연장한 갱신 계약은 390건이며, 이 가운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신고된 건수는 77건입니다(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조회일 2026-10-27). 연립다세대(빌라 등) 전월세 계약 328건에서는 전세가 31건, 월세가 29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상가·오피스텔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같은 기간 48건이 신고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조회일 2026-10-27). 이처럼 주거용 전월세 신규·갱신 계약과 상업용 매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에서는 보증금 반환 지체, 갱신 거절 요건 다툼, 차임 연체 해지 및 매매계약상 권리 하자 문제를 계약 유형별로 구분해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부동산 분쟁 유형별 절차와 쟁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 관련 분쟁은 분쟁 목적물의 종류(주택·상가·매매 목적물·공사 현장)와 청구 권리에 따라 선행해야 할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에서의 입증 쟁점이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다루는 주요 사건 유형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및 계약갱신 분쟁
임대차 기간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우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조회일 2026-10-27).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퇴거 전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조회일 2026-10-27). 이후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현행, 조회일 2026-10-27).
2. 상가건물 명도소송, 권리금 회수 방해 및 관리비 내역 청구
상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현행, 조회일 2026-10-27). 이때 임대인이 판결과 집행절차 없이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폐쇄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해지 통고 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신청해 점유 상태를 고정한 뒤 상가건물 인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현행, 조회일 2026-10-27).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수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기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현행,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으므로, 상가 정산 시 관리비 부과 내역의 투명성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일 2026-10-27).
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하자담보책임 및 시공·공사대금 정산
아파트나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현행, 조회일 2026-10-27). 그러나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행기 전 착수를 금지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 해제가 제한되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민법 제544조)이 있을 때만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를 거쳐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현행, 조회일 2026-10-27). 매수 후 건물에서 누수나 균열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민법 제582조)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을 물어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현행, 조회일 2026-10-27). 인테리어 시공 중단이나 건축 리모델링 하자·미지급 공사대금(민법 제667조) 분쟁, 집합건물 하자보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사건에서는 현장이 보수공사로 훼손되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이나 감정을 신청해 기성고 비율과 하자 보수비를 객관적으로 확정해 두는 절차가 중요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조회일 2026-10-27).
같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인 이웃 안성시와는 관할 구조와 거래 수치가 어떻게 다른가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평택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경기도 안성시 사건까지 함께 관할합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두 도시는 1심 지방법원 지원과 가정법원 지원, 지방공소청 지청을 공유하지만, 시·군법원의 유무와 일선 경찰서 관할,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규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시·군법원 설치 여부의 차이 (안성시법원 유무) 평택시는 관할 시·군법원이 해당 없음으로 분류되어 소액 보증금 사건이나 차임 청구 사건을 포함한 모든 민사 본안·신청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직접 담당합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반면 이웃한 안성시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안성시 관할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사건이나 화해·독촉(지급명령) 사건 등은 안성시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가사 사건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단, 소년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경찰 수사 및 공소청 관할 비교 부동산 사기나 권리금·명도 과정의 형사 고소 사건에서 1차 수사 기관은 부동산 소재지나 범죄지 등에 따라 평택시는 평택경찰서(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 안성시는 안성경찰서(경기도 안성시 알미산로 140)로 나뉩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다만 두 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는 사건은 모두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서 관할합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2026년 9월 계약분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 비교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을 기준으로 두 지역의 거래량을 살펴보면,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평택시가 1,521건(전세 495건, 월세 1,026건)인 데 비해 안성시는 699건(전세 129건, 월세 570건)이 신고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조회일 2026-10-27). 아파트 갱신 계약은 평택시 390건(갱신요구권 사용 77건), 안성시 372건(갱신요구권 사용 4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평택시 328건(전세 31건, 월세 297건), 안성시 28건(전세 2건, 월세 26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평택시 48건, 안성시 17건입니다(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연립다세대 전월세·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조회일 2026-10-27).
서울 사무소에서 평택지원 관할 부동산 소송과 보전처분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수행하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평택시 소재 부동산 분쟁의 초기 법리 검토부터 소송 위임, 판결 후 집행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계약·등기 기록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매매·도급계약서 스캔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 내역서, 문자·통화 녹취록과 현장 사진을 온라인이나 카카오 채널로 전달받아 계약 해제·해지 요건과 제척기간·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먼저 진단합니다. 의사표시 도달 증명이 시급한 사안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신속히 발송합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평택지원 보전처분 및 본안 소송 수행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와 본안 소장·준비서면을 지체 없이 접수하고 법원 보정명령에 대응합니다.
- 변론기일·감정기일 출석 및 강제집행·형사 고소 대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리는 변론기일과 조정기일, 하자·기성고 사건의 현장 감정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합니다. 전세사기나 업무방해 등으로 평택경찰서 고소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소장 작성 및 수사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함께 진행합니다.
데이터로 확인하는 평택시·안성시 부동산 실거래 현황 및 관련 개정 법령
평택시와 같은 법원 관할 이웃인 안성시의 2026년 9월 계약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집계(표 1)와 제22대 국회에서 공포되어 시행 중인 관련 법률 개정 내역(표 2)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평택시 및 인접 관할(안성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 (2026년 9월 계약분)
| 거래 유형 및 세부 구분 | 경기도 평택시 (건) | 경기도 안성시 (같은 법원 관할 이웃, 건) | 비고 |
|---|---|---|---|
| 아파트 전월세 계약 (합계) | 1,521 | 699 | 전세·월세 합계 |
| 아파트 전세 계약 | 495 | 129 | 아파트 전월세 중 전세 |
| 아파트 월세 계약 | 1,026 | 570 | 아파트 전월세 중 월세 |
| 아파트 갱신 계약 | 390 | 372 | 기존 계약 갱신 신고분 |
| 아파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 77 | 40 | 갱신 계약 중 갱신요구권 행사분 |
|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 (합계) | 328 | 28 | 전세·월세 합계 |
|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 31 | 2 | 연립다세대 전월세 중 전세 |
| 연립다세대 월세 계약 | 297 | 26 | 연립다세대 전월세 중 월세 |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 48 | 17 | 상가·오피스텔 등 상업업무용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경기도 평택시·안성시 · 조회일 2026-10-27
[표 2] 부동산·민사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 의안번호 | 의안명 (대상 법령) | 공포 법률 번호 (처리 상태) | 시행일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법률 제21083호 (공포 2025-11-11) | 2026-05-12 (시행 중) | 해당 없음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공포 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민법) · 조회일 2026-10-27
한편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갱신 거절·해지 사유를 다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서면 교부 의무화, 임차주택 소유권 이전 시 임대인 지위 승계 통지 의무를 다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조회일 2026-10-27).
부동산 분쟁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보전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 파악과 권리행사 기한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원본 및 특약사항 일체: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 인테리어·건축 도급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분쟁 목적물(토지·건물·집합건물)의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소유권 변동, 가압류·경매 기입 여부 및 을구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 내역 확인용)와 건축물대장
-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인 자료(임대차 사건): 주민등록초본(전입신고일 및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 현황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 금전 지급 및 연체 증빙 내역: 계약금·중도금·잔금·보증금 이체 확인증, 월 차임 및 관리비 납부·연체 내역이 정리된 계좌 거래내역서, 공사대금 기성고 지급 영수증
- 의사표시 도달 증명 자료: 계약 해지·해제 통고, 갱신거절 통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하자 보수 요청 등을 주고받은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물 및 배달증명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취록 및 전자우편
- 현장 상태 및 하자 입증 자료(시공·하자 사건): 설계도면, 시방서, 공정표, 견적서, 추가 공사 합의 내역, 누수·균열·시공 중단 상태를 촬영한 날짜별 사진·동영상 및 타 업체 보수 견적서
평택시 부동산 분쟁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소재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먼저 이사를 가면 안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해야 존속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임의로 퇴거하거나 전출하면 기존에 확보한 우선변제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현행, 조회일 2026-10-27).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를 해야 한다면 퇴거 전에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를 가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조회일 2026-10-27).
Q. 평택시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넘게 연체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잠가도 되나요?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폐쇄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로 평택경찰서에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현행, 조회일 2026-10-27). 따라서 먼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고한 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묶어두고 상가건물 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해 집행관을 통한 인도집행으로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300조 현행, 조회일 2026-10-27).
Q. 평택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 일부를 입금했는데,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줄 테니 계약을 해제하자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등으로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현행, 조회일 2026-10-27).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이라도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이행기 전 이행 착수를 금지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잔금을 공탁하거나 이행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Q. 평택시와 이웃한 안성시에 각각 상가나 주택이 있는데, 분쟁이 생기면 모두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평택시와 안성시 모두 1심 지방법원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같습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다만 평택시에는 시·군법원이 따로 없어 소액 보증금 사건이나 일반 민사 본안·보전처분·경매 사건을 모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담당하는 반면, 안성시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안성시 관할 소액사건이나 독촉(지급명령) 사건 등은 안성시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한편 형사 고소가 수반되는 사건의 경찰 수사는 평택시 소재 사건의 경우 평택경찰서(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 안성시 소재 사건의 경우 안성경찰서(경기도 안성시 알미산로 140)가 맡으며, 송치 후 검찰 처분은 두 지역 모두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이 담당합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Q. 평택시 상가나 주택 인테리어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었고 시공 하자도 심각합니다. 당장 다른 업체를 불러 마무리 공사를 해도 될까요?
기존 시공업체의 공사 중단이나 부실시공 상태에서 곧바로 다른 업체를 투입해 철거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 기존 업체가 시공한 기성고(공정률) 범위와 하자 발생 부위가 훼손되어 추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송에서 감정평가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따라서 현장을 변경하기 전에 날짜별 사진과 영상으로 시공 상태를 상세히 기록해 두고, 본안 소송 제기 전이라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 감정인을 통해 중단 시점의 기성고 비율과 하자 보수 비용을 먼저 확정해 두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 기준, 확인일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67조 현행, 조회일 2026-10-27).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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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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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