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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동산 분쟁 변호사 상담 — 다산·별내·화도 전월세 보증금·상가 명도·매매 소송

남양주 아파트 전월세 2,709건·갱신 2,002건 실거래 현황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남양주남부·북부경찰서 관할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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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남양주시 다산동이나 별내동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이나 상가 명도·권리금 분쟁이 생기면 어느 법원과 경찰서에서 절차를 밟나요? 남양주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2,709건(전세 1,817건, 월세 892건)이며,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207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35건입니다. 남양주시 내 주택·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사건은 시·군법원이 따로 없어 1심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관할하며, 전세사기 등 형사 고소 사건은 관할 구역에 따라 남양주남부경찰서 또는 남양주북부경찰서 수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에서 처분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계약·등기 검토부터 소송 대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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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진정명의회복,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월세 연체·건물인도 소송, 물가 변동·공사대금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등기 서류·가처분, 옥외광고물·단행가처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가계약금·반환 청구, 점유권 침해·가처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인테리어 공사·하자 감정,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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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별내·진접 일대 임대차·매매 갈등, 첫 대응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남양주시 인구는 727,066명, 세대 수는 309,610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다산동·별내동 등 택지개발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화도읍·진접읍·오남읍·와부읍 등의 주거·상업 시설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갈등, 상가 연체 차임으로 인한 건물 인도(명도) 청구,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시공 하자 분쟁이 발생할 때 관할 법원과 수사기관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권리 보전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거나 상가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연체하는 상황에서는 본안 소송에 앞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부동산 가압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관할 법원에 신속히 신청해야 집행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부동산 민사·형사 사건은 어느 기관이 관할합니까?

부동산 소재지나 당사자 주소지가 경기도 남양주시인 사건은 민사 소송·집행 절차와 형사 수사 절차가 각각 아래 관할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1. 민사 본안 소송 및 보전·집행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시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을 포함한 1심 민사 본안 소송(임대차보증금 반환, 건물 인도·명도, 권리금 손해배상, 매매대금·위약금 청구, 공유물분할, 공사대금·하자담보책임 소송 등)은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관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역시 목적물 소재지 관할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접수합니다. 한편 공유 부동산의 상속 분쟁이나 가사 사건이 맞물린 경우에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가사 관할을 맡습니다(단, 소년보호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관할).

  2. 형사 고소·수사 단계 (남양주남부경찰서 · 남양주북부경찰서) 깡통전세·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 무권대리 이중계약 사기, 또는 상가 임대인의 임의 단전·단수 및 출입문 폐쇄로 인한 업무방해·건조물침입 등 형사 사건이 결합된 경우에는 남양주시 내 읍·면·동 관할에 따라 두 경찰서로 나뉩니다.

    •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32): 다산1·2동, 금곡동, 평내동, 호평동, 양정동,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관할.
    • 남양주북부경찰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019): 별내동, 진접읍, 오남읍, 진건읍, 퇴계원읍, 별내면 관할.
  3. 검찰 송치 및 기소 처분 단계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남양주남부경찰서와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형사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으로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 여부나 보완수사 요구 등을 결정합니다.

실거래 신고 수치로 본 남양주시 임대차·상업용 부동산 계약 현황은 어떻습니까?

남양주시의 주택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내역(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을 살펴보면,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총 2,70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 계약은 1,817건, 월세 계약은 892건이며, 전체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갱신 계약은 2,002건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2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남양주시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총 207건으로 전세 76건, 월세 131건이 신고되었으며, 상가·오피스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계약은 35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신고 건수에서는 전세(1,817건)와 갱신 계약(2,002건)의 비중이 확인되는 반면, 연립다세대 전월세에서는 월세(131건)가 전세(76건)보다 많은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계약 갱신과 만료, 연립다세대 전월세,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요건의 적법성, 만기 시 보증금 반환 지체, 상가 관리비 및 차임 정산, 매매계약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부동산 분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남양주시 내 아파트·연립다세대·상가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은 분쟁 유형과 권리 관계에 따라 보전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의 단계로 나누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 주택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및 임차권등기명령·경매 절차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먼저 주민등록을 이전(전출)하거나 주택 점유를 풀고 이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가 불가피할 때는 임대차 종료 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 퇴거해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계약 갱신 단계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통지 기한을 지켰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 상가건물 차임 연체 명도소송·권리금 회수 방해 및 관리비 내역 청구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적법한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상가의 단전·단수를 단행하거나 출입문을 잠그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적법한 점유 회수를 위해서는 해지 통고의 도달을 증명한 뒤,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하고 건물 인도(명도)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때 부과된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으므로 관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 시 해당 규정을 근거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책임 및 시공 공사대금 분쟁 남양주시 내 아파트나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으나, 중도금 일부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특약이 없는 한 임의 해제가 제한됩니다. 상대방의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매수한 건물에 누수·균열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해야 하며, 인테리어·건축 시공 중 부실시공이나 공사 중단으로 다툼이 생겼을 때는 현장을 훼손하기 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공정률과 하자 보수비를 감정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한 구리시·가평군과 남양주시의 법원 관할은 어떻게 같고 다릅니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구리시와 가평군까지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법원 설치 여부와 경찰서 관할, 실거래 신고 규모에서는 세 지역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구리시와의 비교입니다. 구리시는 남양주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어 소액사건을 포함한 1심 민사·가사·형사 재판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관할하고, 검찰 사건도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맡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구리경찰서(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59)가 전담하므로, 구리시 소재 부동산 관련 형사 사건은 남양주남부·북부경찰서가 아닌 구리경찰서에 접수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구리시 실거래 건수는 아파트 전월세 290건(전세 154건, 월세 136건, 갱신 148건, 갱신요구권 사용 65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60건(전세 41건, 월세 19건), 상업업무용 매매 4건입니다.

둘째, 가평군과의 비교입니다. 가평군 역시 본안 1심 지방법원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고 공소청 관할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지만, 남양주시·구리시와 달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평군 관할 소액심판 사건이나 화해·독촉·조정 사건 등은 가평군법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시·군법원이 없는 남양주시와 다릅니다. 경찰 관할은 가평경찰서(경기도 가평군 가화로 61)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가평군 실거래 건수는 아파트 전월세 24건(전세 15건, 월세 9건, 갱신 5건, 갱신요구권 사용 5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5건(전세 3건, 월세 22건), 상업업무용 매매 7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남양주지원 부동산 소송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수행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 분쟁의 초기 법률 진단부터 보전처분, 본안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민사 사건과 보전처분(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면 제출과 기록 열람, 증거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시공계약서 원본 스캔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차임 입금 내역, 내용증명 우편물, 현장 하자 사진 등을 온라인이나 카카오 채널로 전달하면, 서울 사무소의 변호사가 권리 관계와 해지 요건, 소멸시효·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여 해지 통고용 내용증명 발송과 보전처분 신청서를 작성·접수합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리는 변론기일, 조정기일, 현장검증·감정 절차나 남양주남부·북부경찰서 형사 고소 대리 및 조사 동석 등 출석이 필요한 절차는 담당 변호사가 일정에 맞추어 직접 수행합니다.

남양주시 및 같은 법원 관할 지역 부동산 실거래·관련 입법 현황

남양주시와 같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구역인 구리시·가평군의 2026년 9월 계약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집계와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률 개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지역별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 현황 (2026년 9월 계약분)

구분 항목 남양주시 (건) 구리시 (건) 가평군 (건)
아파트 전월세 계약 합계 2,709 290 24
- 아파트 전세 1,817 154 15
- 아파트 월세 892 136 9
- 아파트 갱신 계약 2,002 148 5
- 아파트 갱신요구권 사용 235 65 5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 합계 207 60 25
- 연립다세대 전세 76 41 3
- 연립다세대 월세 131 19 22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35 4 7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 · 경기도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조회일 2026-10-27

[표 2] 부동산 임대차 관련 공포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대상 법령)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시행일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요약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2025-11-11) 2026-05-12 (시행 중)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건물 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갱신 거절·해지 기준,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서면 교부 의무화, 임대인 지위 승계 통지 의무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부동산 분쟁 법률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남양주시 부동산 사건의 정확한 법리 검토와 신속한 보전처분 진행을 위해 상담 전 아래 서류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공통 기본 서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공사도급계약서 원본(특약사항 포함), 대상 토지·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갑구·을구 전체), 건축물대장
  • 주택·상가 임대차보증금 및 갱신 분쟁: 보증금 및 월 차임 입금 내역서(계좌이체 확인증),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전입신고일 확인용),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상가건물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사업자등록증), 계약 만료·해지 또는 갱신거절 관련 문자메시지·카카오톡·통화 녹취록·내용증명 우편물
  • 상가 명도·권리금·관리비 분쟁: 임차인의 차임 연체 내역표,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 및 신규임차인 주선 관련 대화 기록, 영업시설 비품 목록 및 투자비 영수증, 월별 관리비 청구서 및 납부 내역
  •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시공 분쟁: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내역 및 이행 최고 통지서, 누수·균열 등 하자 부위 촬영 사진·영상(촬영 일자 확인 가능한 원본), 견적서·시방서·설계도면·공정표 및 추가 공사 합의 내역

남양주시 부동산 분쟁 자주 묻는 질문

Q. 다산동 아파트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사를 먼저 가도 되나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짐을 모두 빼어 점유를 상실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후순위 권리자보다 배당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퇴거 전에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 및 이사를 진행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 별내동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 중입니다. 임대인이 바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문을 잠가도 되나요?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만, 법원의 판결과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폐쇄하면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별내동은 남양주북부경찰서 관할 구역으로 이러한 자력구제 시 형사 사건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먼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고한 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상가 건물 인도(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으로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Q. 화도읍이나 진접읍 소재 빌라·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하려면 어디에 접수하나요?

민사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신청은 남양주시 전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접수합니다. 반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 형사 고소는 남양주시 내 행정동·읍·면 관할에 따라 경찰서가 나뉘는데, 화도읍·다산동·평내동·호평동·와부읍 등은 남양주남부경찰서(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32)가 맡고, 진접읍·별내동·오남읍·진건읍·퇴계원읍 등은 남양주북부경찰서(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019)가 관할하며, 경찰 수사 후에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으로 송치됩니다.

Q. 남양주시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데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관리비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인의 내역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임 인상 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거 없이 관리비를 증액한 것으로 의심될 때는 법령에 따라 임대인에게 관리비 부과 항목별 세부 내역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부당하게 징수된 금원에 대한 정산이나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남양주시 부동산 소액 보증금 사건이나 인접한 구리시·가평군 부동산 사건도 남양주지원에서 재판받나요?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 금액이 소액인 보증금 반환 사건이나 관리비·수선비 청구 사건이라도 1심 민사 재판은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반면 같은 남양주지원 관할 구역인 가평군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군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가평군 관할 소액사건 등은 가평군법원에서 심리하며, 소액 범위를 넘는 본안 소송이나 합의부 관할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담당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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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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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