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지방법원 본원·순천·목포·장흥·해남지원 관할) 부동산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916,274세대와 5개 재판 관할 안내
순천시 273,175명·여수시 259,570명·목포시 198,797명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거주 규모와 보증금 반환·상가 명도·매매 해제·하자 절차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전남(옛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이나 상가 명도, 매매·시공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전남(옛 전라남도) 부동산 분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07-01 시행)에 따라 통합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총 인구 1,771,080명, 916,274세대) 전역에서 부동산 소재지나 당사자 주소지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순천지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해남지원으로 관할이 나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상가건물 인도(명도)소송, 권리금 손해배상, 매매계약 해제 및 공사대금 정산 사건은 본안 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권리를 먼저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계약서와 등기부 분석부터 관할 법원 전자소송 및 집행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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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인테리어 공사·하자 감정,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 명도 판결·강제집행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물가 변동·공사대금, 차임 연체·명도소송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옥외광고물·단행가처분,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점유권 침해·가처분,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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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전남(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부동산 분쟁은 어느 법원과 기관이 관할합니까?
부동산이 있는 곳이나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민사·부동산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및 산하 4개 지원(순천지원·목포지원·장흥지원·해남지원)이 나누어 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므로, 서울이나 타 시·도에 거주하는 임대인·임차인·매수인이라도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본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옛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옛 전라남도 담양군), 곡성군(옛 전라남도 곡성군), 화순군(옛 전라남도 화순군), 영광군(옛 전라남도 영광군), 장성군(옛 전라남도 장성군)의 1심 합의·단독 본안 사건과 경매·보전처분을 관할합니다. 동부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옛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옛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시(옛 전라남도 광양시), 구례군(옛 전라남도 구례군), 고흥군(옛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옛 전라남도 보성군) 6개 시·군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맡습니다. 서부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옛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옛 전라남도 무안군), 영암군(옛 전라남도 영암군), 함평군(옛 전라남도 함평군), 신안군(옛 전라남도 신안군) 5개 시·군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관할합니다. 남부 내륙·해안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옛 전라남도 장흥군)과 강진군(옛 전라남도 강진군)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맡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옛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옛 전라남도 완도군), 진도군(옛 전라남도 진도군) 3개 군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담당합니다.
소액사건이나 화해·독촉(지급명령)·조정 사건을 처리하는 시·군법원은 목포시·순천시·신안군·장흥군·해남군 5곳을 제외한 17개 시·군(강진군법원, 고흥군법원, 곡성군법원, 광양시법원, 구례군법원, 나주시법원, 담양군법원, 무안군법원, 보성군법원, 여수시법원, 영광군법원, 영암군법원, 완도군법원, 장성군법원, 진도군법원, 함평군법원, 화순군법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군법원은 관할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소가가 기준을 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이 수반되는 사건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고소나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건조물침입 등 부동산 분쟁과 맞물린 형사 사건은 나주·여수·순천·목포·광양·무안 등 22개 경찰서가 1차 수사를 진행하고, 광주지방공소청 (본청)과 순천지청·목포지청·장흥지청·해남지청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합니다.
전남(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인구·세대 분포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은 어떠합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주민등록 총 인구는 1,771,080명이며 세대 수는 916,274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026년 9월 기준). 관할 법원 권역별로 합산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 6개 시·군이 810,822명(400,799세대)으로 가장 많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 5개 시·군이 416,480명(218,025세대),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6개 시·군이 344,750명(183,992세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관할 3개 군이 133,609명(75,732세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관할 2개 군이 65,419명(37,726세대)입니다. 개별 시·군 가운데는 순천시(273,175명·128,011세대), 여수시(259,570명·127,117세대), 목포시(198,797명·102,492세대), 광양시(156,147명·74,408세대), 나주시(116,743명·60,232세대) 5개 시의 인구가 각각 10만 명을 넘고, 군 지역에서는 무안군(95,516명·46,622세대), 해남군(61,816명·34,481세대), 화순군(59,793명·31,621세대), 고흥군(59,034명·35,122세대), 영광군(53,608명·28,538세대) 순으로 규모가 큽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서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2026-10-27)까지 신고된 건을 기준으로 보면, 전라남도(도내 22개 시·군)의 아파트 전월세 계약(전세·월세·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전세·월세),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모두 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본원·지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분쟁 절차와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은 초기 내용증명 발송과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법정 요건과 기한을 맞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순천·목포·장흥·해남지원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요 분쟁 유형별 절차와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주택 점유를 풀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퇴거 전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본원 또는 순천·목포·장흥·해남지원(또는 시·군법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주해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유지됩니다. 이후 본안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부동산 강제경매 및 배당 절차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2. 상가건물 명도소송·권리금 회수 보호 및 개정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고를 거쳐 관할 법원에 상가건물 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본안 소송과 함께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관할 지원에 신청해 현상을 고정해야 합니다.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잠그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로 관할 경찰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신설되어 관리비 정산 분쟁에서도 법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책임·공사대금 및 공유물분할 소송
매매계약 체결 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중도금 일부 지급 등으로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특별약정이 없는 한 임의 해제가 제한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매수한 건물이나 토지에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해야 하며,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건축·리모델링·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는 시공 중단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임의로 훼손하지 않고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여 감정으로 기성고와 하자 보수비를 확정한 뒤 공사대금 정산 및 수급인의 담보책임(「민법」 제667조) 소송을 수행합니다. 공동소유 토지·건물의 지분 갈등이나 상속 부동산 분할 분쟁에서는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민법」 제269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물분할 또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옛 전라남도) 22개 시·군별 관할 법원·시군법원·경찰서 및 인구·실거래 바로가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각각의 관할 법원·시군법원·공소청·경찰서 현황과 주민등록 인구·세대 수(2026년 9월 기준),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옛 전라남도 순천시)는 주민등록 인구 273,175명(128,011세대)으로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으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별도의 시·군법원 없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이 민사·부동산·가사 1심 사건을 직접 관할하고, 형사 사건은 순천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비길 2)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담당합니다.
여수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옛 전라남도 여수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59,570명(127,117세대)이고,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소액·독촉 사건은 여수시법원에서, 본안 합의·단독 소송과 부동산 경매·가처분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여수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하멜로 2)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맡습니다.
목포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옛 전라남도 목포시)는 총 인구 198,797명(102,492세대)이 거주하는 서부권 중심 도시로,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와 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시·군법원이 별도로 없으므로 소액사건을 포함한 부동산 민사 본안·보전·집행 사건 일체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가사는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이 관할하며, 목포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동명로 124)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 형사 절차를 맡습니다.
광양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옛 전라남도 광양시)는 주민등록 인구 156,147명(74,408세대) 규모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 건수는 0건입니다. 광양시법원이 소액·지급명령 등을 처리하고 본안 민사·부동산 경매 및 보전처분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관할하며, 광양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수사·공소 기관으로 대응합니다.
나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옛 전라남도 나주시)는 인구 116,743명(60,232세대)이 거주하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나주시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본원), 광주가정법원이 재판 관할을 맡고, 나주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영산로 5415-22) 및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이 형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무안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옛 전라남도 무안군)은 군 단위 중 인구가 가장 많은 95,516명(46,622세대)으로 집계되었고,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무안군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가사는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이 민사·부동산 사건을 관할하며, 무안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 형사 관할을 담당합니다.
해남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옛 전라남도 해남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61,816명(34,481세대)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월세·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별도의 군법원 없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과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이 1심 재판을 직접 맡고, 해남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와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이 형사 사건을 처리합니다.
화순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옛 전라남도 화순군)은 인구 59,793명(31,621세대) 규모로,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화순군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본원), 광주가정법원이 재판을 관할하며, 화순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9) 및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이 형사 수사와 공소를 담당합니다.
고흥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옛 전라남도 고흥군)에는 59,034명(35,122세대)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월세·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고흥군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가사는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이 부동산·민사 소송을 관할하고, 고흥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2)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형사 사건을 맡습니다.
영광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옛 전라남도 영광군)은 인구 53,608명(28,538세대)이 등록되어 있고,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소액사건은 영광군법원에서, 본안 소송과 경매·가처분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하며, 영광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1)와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이 형사 절차를 관할합니다.
영암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옛 전라남도 영암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49,943명(28,486세대)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영암군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이 재판 관할을 맡고, 영암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완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옛 전라남도 완도군)은 인구 44,029명(24,916세대)이 거주하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월세·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완도군법원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가사는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이 민사·부동산 사건을 관할하고, 완도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2) 및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이 형사 관할을 맡습니다.
담양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옛 전라남도 담양군)의 총 인구는 43,778명(23,771세대)이고,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와 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담양군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본원), 광주가정법원이 재판을 담당하며, 담양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15)와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이 형사 사건을 처리합니다.
장성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옛 전라남도 장성군)은 주민등록 인구 43,103명(23,654세대) 규모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장성군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본원), 광주가정법원이 민사·부동산·가사 재판을 관할하고, 장성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와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이 수사 및 공소를 맡습니다.
신안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옛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42,373명(22,547세대)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월세·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이 모든 1심 부동산·민사·가사 사건을 직접 관할하며, 신안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암태면 승봉로 11-3)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 형사 절차를 담당합니다.
보성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옛 전라남도 보성군)은 인구 38,243명(22,270세대)이 등록되어 있고,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보성군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가사는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이 재판 관할을 맡으며, 보성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형사 사건을 처리합니다.
장흥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옛 전라남도 장흥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33,845명(19,636세대)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 건수는 0건입니다. 별도의 군법원 없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이 1심 재판을 직접 관할하고, 장흥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와 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이 형사 관할을 맡습니다.
강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옛 전라남도 강진군)은 인구 31,574명(18,090세대) 규모로,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월세·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강진군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가사는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이 민사·부동산 사건을 관할하며, 강진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9)와 광주지방공소청 장흥지청이 형사 수사와 공소를 담당합니다.
함평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옛 전라남도 함평군)에는 29,851명(17,878세대)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함평군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이 재판 관할을 맡고, 함평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20)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진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옛 전라남도 진도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7,764명(16,335세대)이고,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진도군법원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가사는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이 민사·부동산 소송을 관할하며, 진도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33)와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이 형사 절차를 맡습니다.
곡성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옛 전라남도 곡성군)은 인구 27,725명(16,176세대)이 거주하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와 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곡성군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본원), 광주가정법원이 재판을 관할하고, 곡성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61) 및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이 형사 사건을 처리합니다.
구례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옛 전라남도 구례군)은 주민등록 인구 24,653명(13,871세대)이 등록되어 있으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월세·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구례군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가사는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이 민사·부동산 재판을 담당하고, 구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74)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형사 관할을 맡습니다.
전남(옛 전라남도) 부동산 사건, 비대면 상담과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진행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임대차·매매·시공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 내역 및 현장 사진을 전달받아 사건의 법적 쟁점과 관할 법원을 즉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순천지원·목포지원·장흥지원·해남지원 및 도내 17개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점유이전금지·처분금지가처분, 본안 소장 및 준비서면을 접수하며, 변론기일 출석과 현장 감정·강제집행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전남(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인구·세대·실거래 신고 현황 및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현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2026년 9월)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그리고 부동산·민사 관련 국회 법률안 공포·시행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인구·세대 및 전월세·상업업무용 실거래 신고 현황
| 시·군(현행 · 옛 이름) | 관할 지방법원(본원·지원) | 시·군법원 | 총 인구(명) | 세대 수(세대) | 아파트 전월세(전세·월세·갱신·갱신요구권) | 연립다세대 전월세(전세·월세) | 상업업무용 매매 |
|---|---|---|---|---|---|---|---|
| 순천시 (옛 전라남도 순천시)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해당 없음 | 273,175 | 128,011 | 0 (0·0·0·0) | 0 (0·0) | 0 |
| 여수시 (옛 전라남도 여수시)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여수시법원 | 259,570 | 127,117 | 0 (0·0·0·0) | 0 (0·0) | 0 |
| 목포시 (옛 전라남도 목포시)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해당 없음 | 198,797 | 102,492 | 0 (0·0·0·0) | 0 (0·0) | 0 |
| 광양시 (옛 전라남도 광양시)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광양시법원 | 156,147 | 74,408 | 0 (0·0·0·0) | 0 (0·0) | 0 |
| 나주시 (옛 전라남도 나주시) | 광주지방법원 (본원) | 나주시법원 | 116,743 | 60,232 | 0 (0·0·0·0) | 0 (0·0) | 0 |
| 무안군 (옛 전라남도 무안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무안군법원 | 95,516 | 46,622 | 0 (0·0·0·0) | 0 (0·0) | 0 |
| 해남군 (옛 전라남도 해남군)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해당 없음 | 61,816 | 34,481 | 0 (0·0·0·0) | 0 (0·0) | 0 |
| 화순군 (옛 전라남도 화순군) | 광주지방법원 (본원) | 화순군법원 | 59,793 | 31,621 | 0 (0·0·0·0) | 0 (0·0) | 0 |
| 고흥군 (옛 전라남도 고흥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고흥군법원 | 59,034 | 35,122 | 0 (0·0·0·0) | 0 (0·0) | 0 |
| 영광군 (옛 전라남도 영광군) | 광주지방법원 (본원) | 영광군법원 | 53,608 | 28,538 | 0 (0·0·0·0) | 0 (0·0) | 0 |
| 영암군 (옛 전라남도 영암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영암군법원 | 49,943 | 28,486 | 0 (0·0·0·0) | 0 (0·0) | 0 |
| 완도군 (옛 전라남도 완도군)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완도군법원 | 44,029 | 24,916 | 0 (0·0·0·0) | 0 (0·0) | 0 |
| 담양군 (옛 전라남도 담양군) | 광주지방법원 (본원) | 담양군법원 | 43,778 | 23,771 | 0 (0·0·0·0) | 0 (0·0) | 0 |
| 장성군 (옛 전라남도 장성군) | 광주지방법원 (본원) | 장성군법원 | 43,103 | 23,654 | 0 (0·0·0·0) | 0 (0·0) | 0 |
| 신안군 (옛 전라남도 신안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해당 없음 | 42,373 | 22,547 | 0 (0·0·0·0) | 0 (0·0) | 0 |
| 보성군 (옛 전라남도 보성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보성군법원 | 38,243 | 22,270 | 0 (0·0·0·0) | 0 (0·0) | 0 |
| 장흥군 (옛 전라남도 장흥군)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해당 없음 | 33,845 | 19,636 | 0 (0·0·0·0) | 0 (0·0) | 0 |
| 강진군 (옛 전라남도 강진군)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강진군법원 | 31,574 | 18,090 | 0 (0·0·0·0) | 0 (0·0) | 0 |
| 함평군 (옛 전라남도 함평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함평군법원 | 29,851 | 17,878 | 0 (0·0·0·0) | 0 (0·0) | 0 |
| 진도군 (옛 전라남도 진도군)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진도군법원 | 27,764 | 16,335 | 0 (0·0·0·0) | 0 (0·0) | 0 |
| 곡성군 (옛 전라남도 곡성군) | 광주지방법원 (본원) | 곡성군법원 | 27,725 | 16,176 | 0 (0·0·0·0) | 0 (0·0) | 0 |
| 구례군 (옛 전라남도 구례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구례군법원 | 24,653 | 13,871 | 0 (0·0·0·0) | 0 (0·0) | 0 |
| 합계 (22개 시·군) | 본원 및 4개 지원 | 17개 시·군법원 | 1,771,080 | 916,274 | 0 (0·0·0·0) | 0 (0·0) | 0 |
주: 실거래가 자료는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신고 기한 30일 안의 늦은 신고는 빠질 수 있음) 기준이며, 전라남도(도내 시·군·구) 조회 조건은 2026-07-01 행정구역 개편 전 이름 기준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 전라남도(도내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표 2. 부동산·민사 관련 주요 법률 개정·시행 현황(제22대 국회 공포 법률)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바뀌는 조문 및 주요 내용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 2025-11-11 | 2026-05-12 (시행 중) | 해당 없음 |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국회 요지 기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부동산·민사 관련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07)과,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 의무화 및 임대인 지위 승계 통지 의무를 다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2, 2219131)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전남 부동산 분쟁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사건의 관할 법원을 특정하고 보전처분이나 본안 청구 요건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상담 전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빠른 검토가 가능합니다.
- 공통 기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갑구·을구 권리관계 확인용),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임대차·매매·공사도급 계약서 원본(특약사항 포함)
-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주민등록초본(전입신고일 변동 내역 포함) 또는 상가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 부여 현황, 보증금·월차임·관리비 입금 내역서, 계약 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고 관련 문자·내용증명 우편물, 신규임차인 권리금 계약서(권리금 분쟁 시)
-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 분쟁: 계약금·중도금·잔금 계좌이체 내역, 이행 최고 또는 해제 의사표시 통지 내역, 누수·균열 등 하자 부위 촬영 사진·동영상(촬영 일자 확인 가능분) 및 하자 인지 시점 증빙 자료
- 시공·공사대금·공유물분할 분쟁: 견적서·내역서·설계도면·공정표, 추가 공사 합의 내역(문자·녹취·작업지시서), 기성금 지급 내역, 공유자 간 분할 협의 내역서
전남(옛 전라남도) 부동산 분쟁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 여수시나 광양시에 있는 상가·주택 분쟁인데, 여수시법원·광양시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중 어디에 소송을 내야 합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옛 전라남도 여수시)와 광양시(옛 전라남도 광양시)에는 각각 여수시법원과 광양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 금전 청구나 화해·독촉(지급명령)·조정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범위를 초과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상가건물 인도(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 지원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Q. 목포시·순천시·해남군·장흥군·신안군에는 왜 시·군법원이 없으며 소액 임대차 사건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시, 순천시, 장흥군, 해남군 4곳은 해당 지역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순천지원·장흥지원·해남지원이 직접 소재하고 있고, 신안군은 목포지원이 직접 관할하므로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부동산 관련 소액사건,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및 본안 소송은 모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목포지원·장흥지원·해남지원에 바로 접수하면 됩니다.
Q. 나주시나 무안군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주택 점유를 상실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과 제3조의2의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나주시 소재 주택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또는 나주시법원에, 무안군 소재 주택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또는 무안군법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퇴거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를 유지한 채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순천시나 목포시 상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관리비 내역으로 다툴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어떻게 대응합니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목포지원 등 관할 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상가건물 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적법한 집행 절차로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판결 없이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폐쇄하면 순천경찰서·목포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관리비 갈등과 관련해서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Q. 서울이나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전남 완도군·강진군·해남군 등에 있는 토지나 건물의 매매·공유물분할 소송을 맡길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완도군·해남군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강진군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계약서와 등기부를 검토한 뒤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관할 지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 및 감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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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