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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지방법원 본원·3개 지원 관할) 부동산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 도내 시·군·구 전월세·상가 실거래 현황과 재판 절차

전주시 418건·군산시 348건·익산시 297건 등 전북 아파트 전월세 계약 현황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상가 명도·매매 해제·시공 하자 소송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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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아파트나 상가건물에서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명도, 매매계약 해제 분쟁이 생기면 어느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 분쟁은 도내 14개 시·군의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 1,316건(전세 511건·월세 805건)과 연립다세대 전월세 48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83건이 이뤄진 생활권 전역에서 발생하며, 부동산 소재지나 당사자 주소지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 및 산하 9개 시·군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상가 인도, 매매대금·공사대금 정산 갈등이 시작되면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계약서 특약을 대조한 뒤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권리를 묶어 두어야 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사실관계와 관할 법원 절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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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인테리어 공사·하자 감정,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 명도 판결·강제집행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물가 변동·공사대금, 차임 연체·명도소송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옥외광고물·단행가처분,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점유권 침해·가처분,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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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동산 분쟁 초기 대응과 관할 확인이 왜 중요합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이사를 하거나 전출신고를 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퇴거 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 기입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가건물이나 주택의 차임 연체로 임대인이 명도를 준비할 때도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잠그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어, 해지 통고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도내 주민등록 인구 1,716,229명(874,457세대, 2026년 9월 기준)이 거주하는 전북 지역은 시·군마다 본원 합의·단독재판부와 지원, 소액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구조가 나뉘어 있어 사건 가액과 청구 취지에 맞는 법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원·공소청·경찰서 관할은 어떻게 나뉩니까

도내 14개 시·군(전주시 완산구·덕진구 포함 15개 구역)의 민사·가사·보전처분 및 형사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의 4개 권역으로 나뉩니다. 전주시 완산구·덕진구와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군산시와 익산시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정읍시·고창군·부안군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남원시·순창군·장수군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각각 관할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민사소액사건이나 화해·독촉(지급명령)·조정 사건 등을 현장에서 처리하기 위해 김제시법원, 무주군법원, 임실군법원, 진안군법원(이상 본원 산하), 익산시법원(군산지원 산하), 고창군법원·부안군법원(정읍지원 산하), 순창군법원·장수군법원(남원지원 산하) 등 9개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이나 점유 인도처럼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이 아닌 본안 소송이나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경매 절차는 관할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서 심리합니다.

전세사기 고소나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건조물침입 등 부동산 분쟁과 맞물려 형사 고소·고발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군산경찰서·익산경찰서·정읍경찰서·남원경찰서·김제경찰서·완주경찰서 등 도내 15개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전주지방공소청 (본청)과 군산지청·정읍지청·남원지청으로 송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북 시·군별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실거래 집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도내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1,316건이며 이 가운데 전세가 511건, 월세가 80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기존 계약을 연장한 아파트 갱신 계약은 406건이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수는 62건입니다.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도 전체 48건(전세 4건·월세 44건)이며, 상가·오피스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8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주민등록 인구 618,328명(297,505세대)인 전주시가 아파트 전월세 418건(전세 171건·월세 247건·갱신 129건·갱신요구권 사용 35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6건, 상업업무용 매매 46건으로 세 항목 모두 도내에서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군산시 348건(전세 121건·월세 227건·갱신 59건), 익산시 297건(전세 121건·월세 176건·갱신 102건), 남원시 91건(전세 27건·월세 64건·갱신 68건), 완주군 67건(전세 24건·월세 43건·갱신 26건), 김제시 59건(전세 38건·월세 21건·갱신 14건), 정읍시 18건(월세 1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전주시(46건) 다음으로 군산시 9건, 익산시 6건, 정읍시·완주군 각 5건, 고창군 4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임대차·매매·시공 분쟁은 전북 관할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군산·정읍·남원지원에서 부동산 사건을 다툴 때는 분쟁 유형에 따라 선행해야 할 보전처분과 법률 요건이 구분됩니다.

1.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전세사기 구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경매·공매 유예 및 정지, 우선매수권 행사 등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차임·보증금 증액청구 제한기간을 바꾸는 내용이나 임대인 지위 승계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2. 상가건물 명도소송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관리비 내역 청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점유자를 고정한 뒤 관할 법원에 건물 인도(명도)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 종료 무렵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건물 노후·재건축 등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해지 사유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책임·시공 공사대금 및 공유물분할

부동산 매매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중도금 지급 등 이행 착수 후에는 채무불이행 요건(민법 제544조)을 갖추어야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 목적물에 누수나 구조적 균열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라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건축·리모델링이나 상가 인테리어 공사 중 시공 중단·하자가 발생하거나 추가 공사대금 정산 다툼이 생겼을 때는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검토하고, 현장을 보수하기 전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과 감정 절차를 밟아 기성고와 하자 보수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소유 토지나 건물의 지분 갈등이 협의되지 않을 때는 민법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물분할 또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북 시·군·구별 관할 법원과 부동산 실거래 현황 바로가기

도내 14개 시·군(전주시 완산구·덕진구 포함 15개 구역)의 관할 기관과 2026년 9월 기준 인구·부동산 실거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완산구의 부동산 민사·보전·경매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와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이 담당합니다. 전주시 전체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618,328명(297,505세대)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주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418건(전세 171건·월세 247건·갱신 129건·갱신요구권 사용 35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26건(전세 1건·월세 25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46건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소재 부동산 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가처분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하며,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은 전주덕진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와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이 관할합니다. 전주시 단위로 집계된 2026년 9월 계약분 신고 건수는 아파트 전월세 418건(갱신 129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6건, 상업업무용 매매 46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군산시

군산시(인구 255,575명·127,293세대)의 부동산 본안 소송과 경매·보전처분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하고, 형사 사건은 군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로 82)와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군산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348건(전세 121건·월세 227건·갱신 59건·갱신요구권 사용 7건)이며, 연립다세대 전월세 8건(월세 8건), 상업업무용 매매 9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익산시

익산시(인구 266,458명·134,348세대)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본안 및 경매 관할 법원이며, 소액사건 등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서 다루고 형사 사건은 익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 165-12)와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관할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신고 기준 익산시 아파트 전월세는 297건(전세 121건·월세 176건·갱신 102건·갱신요구권 사용 9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4건(전세 2건·월세 2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6건입니다.

정읍시

정읍시(인구 100,531명·54,653세대)의 부동산 소송과 보전처분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정읍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459)와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정읍시 아파트 전월세는 18건(월세 18건·갱신 3건·갱신요구권 사용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3건(월세 3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5건입니다.

남원시

남원시(인구 73,452명·39,798세대)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민사·경매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관할하고, 형사 사건은 남원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교룡로 185)와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이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신고 기준 남원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91건(전세 27건·월세 64건·갱신 68건·갱신요구권 사용 1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2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김제시

김제시(인구 81,522명·44,785세대)는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이 재판 관할을 맡으며, 형사 사건은 김제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213)와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이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김제시 아파트 전월세는 59건(전세 38건·월세 21건·갱신 14건·갱신요구권 사용 4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3건(월세 3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2건입니다.

완주군

완주군(인구 100,719명·50,634세대)은 시·군법원 없이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민사·가사·보전·경매 사건 전부를 직접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완주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28)와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이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신고 기준 완주군 아파트 전월세는 67건(전세 24건·월세 43건·갱신 26건·갱신요구권 사용 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2건(전세 1건·월세 1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5건입니다.

진안군

진안군(인구 25,006명·14,195세대)의 부동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이 관할하고, 형사 사건은 진안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3)와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이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진안군에서 신고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2건이며,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신고 건은 0건입니다.

무주군

무주군(인구 23,499명·13,506세대)은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이 민사 관할을 맡으며, 형사 사건은 무주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08)와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이 관할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무주군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8건(전세 2건·월세 6건·갱신 3건·갱신요구권 사용 3건)입니다.

장수군

장수군(인구 21,183명·11,977세대) 소재 부동산 분쟁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이 관할하고, 형사 사건은 장수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와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이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장수군에서 신고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 건수는 모두 0건입니다.

임실군

임실군(인구 25,344명·14,826세대)은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이 재판 관할을 맡고, 형사 사건은 임실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02)와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이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신고 기준 임실군 아파트 전월세는 1건(전세 1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순창군

순창군(인구 27,666명·15,189세대)의 부동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및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순창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11)와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이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순창군 아파트 전월세는 2건(전세 1건·월세 1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1건입니다.

고창군

고창군(인구 49,996명·28,339세대)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이 민사·소액 관할을 맡으며, 형사 사건은 고창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와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신고 기준 고창군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2건(월세 2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4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부안군

부안군(인구 46,950명·27,409세대) 소재 부동산 분쟁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및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이 관할하고, 형사 사건은 부안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와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부안군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7건(전세 5건·월세 2건·갱신 2건)입니다.

서울 외 지역 사건도 비대면으로 소송과 보전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임대차·매매·도급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 내역, 현장 사진 등을 전달받아 초기 법리 검토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군산·정읍·남원지원, 산하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와 본안 소장을 접수하며, 변론기일 출석과 현장 검증·감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전북 시·군별 인구·부동산 실거래 현황과 관련 법률 개정 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과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 집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군 주민등록 인구 / 세대 수 아파트 전월세 (전세 · 월세) 아파트 갱신 (갱신요구권 사용) 연립다세대 전월세 (전세 · 월세) 상업업무용 매매 본안 관할 법원
전주시 618,328명 / 297,505세대 418건 (171 · 247) 129건 (35) 26건 (1 · 25) 46건 전주지방법원 (본원)
군산시 255,575명 / 127,293세대 348건 (121 · 227) 59건 (7) 8건 (0 · 8) 9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 266,458명 / 134,348세대 297건 (121 · 176) 102건 (9) 4건 (2 · 2) 6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시 100,531명 / 54,653세대 18건 (0 · 18) 3건 (1) 3건 (0 · 3) 5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남원시 73,452명 / 39,798세대 91건 (27 · 64) 68건 (1) 0건 (0 · 0) 2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김제시 81,522명 / 44,785세대 59건 (38 · 21) 14건 (4) 3건 (0 · 3) 2건 전주지방법원 (본원)
완주군 100,719명 / 50,634세대 67건 (24 · 43) 26건 (2) 2건 (1 · 1) 5건 전주지방법원 (본원)
진안군 25,006명 / 14,195세대 0건 (0 · 0) 0건 (0) 0건 (0 · 0) 2건 전주지방법원 (본원)
무주군 23,499명 / 13,506세대 8건 (2 · 6) 3건 (3) 0건 (0 · 0) 0건 전주지방법원 (본원)
장수군 21,183명 / 11,977세대 0건 (0 · 0) 0건 (0) 0건 (0 · 0) 0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임실군 25,344명 / 14,826세대 1건 (1 · 0) 0건 (0) 0건 (0 · 0) 1건 전주지방법원 (본원)
순창군 27,666명 / 15,189세대 2건 (1 · 1) 0건 (0) 0건 (0 · 0) 1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고창군 49,996명 / 28,339세대 0건 (0 · 0) 0건 (0) 2건 (0 · 2) 4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 46,950명 / 27,409세대 7건 (5 · 2) 2건 (0) 0건 (0 · 0) 0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북 합계 1,716,229명 / 874,457세대 1,316건 (511 · 805) 406건 (62) 48건 (4 · 44) 83건 —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기준(실거래는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조회일 2026-10-27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과 관련하여 공포·시행 중인 법률 개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2025-11-11 / 2026-05-12 시행 중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국회 요지 기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3249) · 조회일 2026-10-27

부동산 분쟁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상담 시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권리 보전(가압류·가처분·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과 소송 제기 기한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공통 기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을구 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매매·도급계약서 원본(특약사항 포함), 계약금·중도금·잔금·차임·관리비 입출금 내역서, 당사자 간 주고받은 내용증명·문자메시지·카카오톡·통화 녹취록
  •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주민등록초본(전입신고일 변동 내역 포함) 또는 상가 사업자등록증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계약 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고 일자 증빙, 상가 권리금 계약서 및 신규임차인 주선 관련 연락 기록
  • 매매 해제·하자·시공 분쟁: 매물 확인설명서, 누수·균열 등 하자 발견 시점과 상태를 찍은 날짜별 사진·동영상, 보수 견적서, 공사 공정표·설계도면 및 추가 공사 합의 내역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 분쟁 자주 묻는 질문

Q. 익산시나 김제시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 반환 소송은 시법원과 지원·본원 중 어디에 내야 합니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익산시법원·김제시법원 등)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본안 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하면 익산시법원이나 김제시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으나, 청구 보증금이 소액사건 기준을 초과하면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익산시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김제시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전주시나 군산시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있는데 판결 전에 단전·단수를 해도 됩니까?

법원의 확정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잠그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사실을 확인해 계약 해지 통고를 먼저 도달시키고, 관할 법원(전주지방법원 본원 또는 군산지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해 적법한 인도집행으로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Q. 완주군이나 정읍시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누수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기한 도과 여부를 다투지 않도록 하자를 발견한 즉시 현장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하자 통지를 한 뒤, 완주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정읍시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소송 및 감정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남원시·고창군·부안군 등에 있는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을 정리하려면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합니까?

공동소유자 사이에 분할 방법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금전 지급 청구가 아니므로 군법원이 아닌 본안 관할 지방법원·지원에서 담당하며, 부동산 소재지나 피고 주소지에 따라 남원시·순창군·장수군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고창군·부안군·정읍시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심리합니다.

Q. 전북 지역 부동산 사건을 맡길 때 서울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어,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계약서, 입금 내역, 현장 사진 등을 비대면으로 공유받아 검토한 뒤, 전자소송을 통해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군산·정읍·남원지원에 가압류·가처분·임차권등기명령과 본안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 절차를 대리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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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2-565-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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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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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