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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법원 관할) 부동산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 제주시·서귀포시 전월세·상가 실거래 현황과 법원 절차 안내

제주시·서귀포시 아파트 전월세 330건·연립다세대 331건·상업업무용 매매 99건 현황과 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관할 보증금·명도·매매·시공 분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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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이나 상가 명도·매매계약 분쟁은 어느 법원에서 담당하며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임대차·매매 실거래 집계(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를 보면 도내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33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331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99건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본안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 절차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서귀포시 관내 소액사건 등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에서 심리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차임 연체, 매매계약 해제 및 시공 하자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계약서 특약을 먼저 대조하여 해지·해제 통고 요건을 갖추고 관할 법원에 보전처분과 본안 청구를 단계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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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등기서류 미교부·단독 등기신청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차임 연체·건물 인도, 월세 연체·명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갱신 거절·손해배상,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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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귀포시 부동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수사기관 관할 구조는 어떻게 나뉩니까?

도내 부동산 분쟁의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 경매·인도 등 집행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 및 관련 형사 사건 관할 기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 단위로 구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총인구 662,373명, 317,887세대(제주시 484,079명·228,727세대, 서귀포시 178,294명·89,160세대) 규모이며, 도내 전역의 지방법원 제1심 본안 관할과 가압류·가처분·강제경매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른 소액 민사사건이나 화해·독촉(지급명령) 및 조정 사건 등을 담당합니다. 반면 제주시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액 임대차보증금 청구부터 고액의 공사대금·매매대금 반환 청구까지 모두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공유물분할이나 부동산 상속·유류분과 맞물린 가사 사건 역시 제주지방법원(가정법원 관할 겸임)이 관할합니다.

전세사기나 무권대리 이중계약, 상가 단전·단수에 따른 업무방해나 권리행사방해 등 부동산 분쟁 과정에서 형사 고소·고발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및 범죄지 기준 경찰서가 1차 수사를 진행합니다. 제주시는 제주동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와 제주서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가 관할을 나누어 맡고, 서귀포시는 서귀포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가 수사를 담당하며, 경찰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제주지방공소청에서 맡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부동산 실거래 통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주택 임대차 계약과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량(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을 살펴보면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합계 33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합계 331건으로 두 주택 유형의 임대차 신고 건수가 비슷한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330건 가운데 전세는 82건, 월세는 248건이며, 갱신 계약 62건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5건입니다. 연립다세대 전월세 331건 가운데 전세는 68건, 월세는 263건으로 나타납니다.

시별로 나누어 보면 제주시는 아파트 전월세 229건(전세 61건·월세 168건, 갱신 55건·갱신요구권 사용 3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95건(전세 39건·월세 156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6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아파트 전월세 101건(전세 21건·월세 80건, 갱신 7건·갱신요구권 사용 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36건(전세 29건·월세 107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38건이 신고되어 도내 상업업무용 매매 합계는 99건입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아파트 전월세(101건)보다 연립다세대 전월세(136건) 계약 건수가 더 많게 집계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상가 명도·매매·시공 분쟁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계약 해지 통고부터 보전처분, 본안 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절차는 분쟁 유형과 청구 취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요건이 다릅니다.

1.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경매 절차

주택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먼저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주택 점유를 풀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과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주지방법원(또는 서귀포시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퇴거해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메신저 수신 확인 등을 통해 의사표시 도달 시점을 명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 본안 소송을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제주지방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2. 상가건물 차임 연체 명도소송·권리금 및 관리비 내역 요청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인도 청구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상가 점포의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잠그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지 통고 후 제주지방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먼저 신청하여 점유자를 고정한 뒤 건물인도(명도)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 종료일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한편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임대인의 내역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책임 및 건축·인테리어 공사 분쟁

토지·주택·상업업무용 건물의 매매계약에서는 이행 착수 전후의 해제 가능 여부와 위약금 귀속이 다투어집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행기 전 착수를 금지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인 해약금 해제가 제한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목적물 처분을 막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를 함께 진행합니다.

매매 목적물에 누수·균열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라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숙박·상가 인테리어나 단독·연립주택 건축 시공 중 부실시공·공사 중단이나 추가 공사대금 정산 갈등이 생겼을 때는, 현장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타 업체와 곧바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 기존 시공 상태와 공정률 감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짜별 현장 사진·영상을 확보하고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중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및 하자·기성고 감정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상태를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연립다세대 등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리단 결의 분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제23조에 따라 권리행사 기간과 의결 정족수를 따져 대응합니다. 공유 지분으로 묶인 토지나 건물의 지분 해소 갈등은 「민법」 제269조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물분할이나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시별 부동산 거래 현황과 관할 기관 바로가기

도내 두 행정시별 인구·세대 규모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관할 법원·경찰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주시 (부동산 분쟁 제주시 관할 안내)

제주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484,079명(228,727세대)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계약 229건(전세 61건·월세 168건, 갱신 55건·갱신요구권 사용 3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 195건(전세 39건·월세 156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6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제주시에는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내 주택·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상가 명도소송, 매매계약 해제, 공사대금 및 공유물분할 등 제1심 민사 본안 소송과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사건을 모두 제주지방법원 본원이 전담합니다. 전세사기나 권리행사방해 등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은 관할 구역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제주시 동광로 66)와 제주서부경찰서(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제주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서귀포시 (부동산 분쟁 서귀포시 관할 안내)

서귀포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78,294명(89,160세대)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 136건(전세 29건·월세 107건), 아파트 전월세 계약 101건(전세 21건·월세 80건, 갱신 7건·갱신요구권 사용 2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38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부동산 사건 중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지급명령)·조정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에서 심리하며, 소액 기준을 초과하는 본안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부동산 경매·인도 집행 절차는 제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형사 수사가 병행되는 부동산 사건은 서귀포경찰서(서귀포시 신중로 27)에서 수사하고 제주지방공소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합니다.

서울이나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제주 현지에서 비대면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도급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공유받아 권리관계와 해지·해제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 본안 소송과 가압류·가처분 신청, 지급명령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접수하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시나 서귀포시 현지에 거주하는 당사자는 물론, 육지에 거주하면서 도내 주택·상가·토지나 숙박시설을 보유·임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도 서류 전달부터 내용증명 발송, 보전처분 신청, 제주지방법원 및 서귀포시법원 재판 대응까지 비대면 소통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별 부동산 실거래 통계 및 관련 법령 개정 현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서 집계된 제주특별자치도 시별 부동산 거래 및 인구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내 시별 전월세 계약·상업업무용 매매 및 인구·세대 현황표

시·군·구 주민등록 인구 / 세대 수 (2026-09) 아파트 전월세 합계 (전세 / 월세) 아파트 갱신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연립다세대 전월세 합계 (전세 / 월세)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제주시 484,079명 / 228,727세대 229건 (61건 / 168건) 55건 (3건) 195건 (39건 / 156건) 61건
서귀포시 178,294명 / 89,160세대 101건 (21건 / 80건) 7건 (2건) 136건 (29건 / 107건) 38건
합계 662,373명 / 317,887세대 330건 (82건 / 248건) 62건 (5건) 331건 (68건 / 263건) 99건

※ 실거래 건수는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이며, 신고 기한 30일 안의 늦은 신고는 빠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 조회일 2026-10-27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2. 부동산 임대차 관련 공포·시행 법률 현황표

제22대 국회에서 처리되어 공포·시행 중인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률 개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시행일 (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바뀌는 조문 및 주요 내용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2025-11-11) 2026-05-12 (시행 중) 해당 없음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국회 요지 기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부동산 분쟁 관련 법률안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국회에는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상가 계약갱신 거절·해지 사유 등을 다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택임대차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서면 교부 의무화나 임차주택 소유권 이전 시 임대인 지위 승계 통지 의무를 다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주 부동산 분쟁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초기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권리행사 기한을 정확히 짚어내기 위해서는 분쟁 유형에 맞는 기초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통 필수 서류: 대상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매매·공사도급 계약서 원본(특약사항 포함), 계약금·중도금·잔금·보증금·월세·관리비 입출금 금융거래 내역서, 당사자 간 주고받은 내용증명·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 및 통화 녹취록
  •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추가 자료: 주민등록등·초본(전입신고일 변동 내역 포함) 또는 상가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 부여 현황 또는 임대차신고 필증, 갱신거절·해지 통지 도달 증빙(우체국 배달증명 등), 상가 권리금 계약서 및 신규임차인 주선 관련 대화 기록, 관리비 부과 고지서 및 내역 요청 자료
  •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 및 시공 분쟁 추가 자료: 매도인·매수인 간 이행 최고 통지서, 부동산 인도일 및 누수·균열 등 하자 발견 일시가 찍힌 사진·동영상, 보수 견적서, 인테리어·건축 공사의 경우 설계도면·시방서·공정표, 추가·변경 공사 합의 내역 및 기성고 지급 내역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분쟁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서귀포시에 있는 연립다세대나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은 서귀포시법원과 제주지방법원 중 어디에 내야 합니까?

청구 금액과 절차 종류에 따라 관할이 나뉩니다. 서귀포시 관내 사건 중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 민사사건이나 지급명령(독촉)·화해·조정 신청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에서 담당하지만, 소액사건 범위를 넘는 본안 소송이나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부동산 경매 신청은 제주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Q.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육지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바로 전출신고를 해도 됩니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먼저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짐을 빼서 점유를 상실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후순위 권리자보다 배당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퇴거 전에 먼저 제주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 전출 및 이사를 진행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 제주시나 서귀포시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가게 문을 잠그거나 단전·단수를 해도 됩니까?

법원의 판결과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단전·단수 조치를 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 계약 해지를 통고한 뒤, 제주지방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상가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 적법하게 인도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제주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항목 설명 없이 올렸는데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관리비 약정과 실제 부과 내역을 대조하여 부당이득 해당 여부나 차임·관리비 정산 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서울이나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제주에 있는 부동산 분쟁을 진행하려는데 매번 제주에 내려가야 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계약서·등기부 검토부터 소송 위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주지방법원 및 서귀포시법원 사건의 소장·가압류·가처분 신청서와 준비서면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재판 절차를 수행하므로 당사자가 매 기일 직접 현지에 내려가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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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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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