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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지방법원) 부동산 분쟁 변호사 상담 —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와 상가·매매 소송 절차

제주지방법원 민사 본안·보전처분 절차와 제주동부·서부경찰서 관할 형사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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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제주시 소재 주택·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이나 건물 인도(명도),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분쟁이 생기면 어느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절차를 밟나요? 제주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합계 424건(아파트 229건·연립다세대 195건)이며,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61건입니다. 이 지역 부동산을 둘러싼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가처분,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도 청구 등 민사 분쟁은 시·군법원 없이 제주지방법원이 1심 관할을 맡습니다. 전세사기나 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사안은 관할 구역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또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를 거쳐 제주지방공소청에서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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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갱신 거절·손해배상,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원상회복·보증금,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차임 연체·건물인도, 누수 피해·공작물 책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등기서류 미교부, 주택 임대차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월세 연체·명도, 갱신요구 거절·대항력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청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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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동산 분쟁,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다투게 되나요?

제주시에는 총인구 484,079명, 228,727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인구(662,373명, 317,887세대) 가운데 다수 세대가 밀집해 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임대차부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까지 다양한 계약이 체결되는 만큼,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차임 연체에 따른 상가 인도, 매매계약 위약금 및 시공 하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할 법원과 수사기관의 체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등기부와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 대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부터 제주동부·서부경찰서까지 이어지는 관할 구조

주민등록 인구 484,079명(228,727세대) 규모의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민사·가사·형사 절차는 아래 관할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첫째, 민사 본안 소송 및 보전·집행 절차(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제주시는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해당 없음·미설치),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소액 보증금 반환 청구부터 단독·합의부 관할인 고액 부동산 매매대금·공사대금 소송, 상가 및 주택 인도(명도) 소송까지 모두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부동산 가압류 및 제300조의 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판결 확정 후 강제경매와 부동산 인도집행 절차 역시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나 상속 부동산 지분과 맞물린 가사 사건도 제주지방법원에서 심리합니다.

둘째, 부동산 관련 형사 고소·수사 및 처분 절차(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제주지방공소청)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다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기 혐의, 권리금 회수나 명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건조물침입·재물손괴 혐의, 또는 이중매매에 따른 배임 혐의 등 형사 사건이 맞물린 경우에는 범죄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제주시 내 경찰 수사는 관할 구역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와 제주서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가 나누어 맡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송치되면 제주지방공소청에서 보완수사 요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공판이 열리면 제주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 심리합니다.

실거래 신고 데이터로 본 제주시 전월세·상업업무용 부동산 현황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임대차 및 상업업무용 매매 실거래 신고 자료(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를 살펴보면 제주시 부동산 계약의 구체적인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총 229건이 신고되었으며, 이 가운데 전세 계약은 61건, 월세 계약은 16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229건 중 기존 계약을 연장한 갱신 계약은 55건이고, 그중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3건입니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전월세 계약 총 195건 중 전세가 39건, 월세가 15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를 합산하면 제주시 내 주거용 전월세 신고 건수는 총 424건이며, 유형별로는 전세 100건(아파트 61건·연립다세대 39건), 월세 324건(아파트 168건·연립다세대 156건)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제주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계약은 6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거용 전세·월세 및 갱신 계약, 상업업무용 매매 거래 과정에서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요건, 월세 연체에 따른 해지, 매매계약 이행 및 하자담보책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분쟁 유형별 핵심 절차와 법리

보증금 미반환이나 상가 명도, 매매·시공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제주지방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주요 법적 절차와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갱신 분쟁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일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주택 점유를 풀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과 제3조의2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퇴거 전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인 제주지방법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퇴거해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 만료 전 갱신 단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과 임대인의 실거주 등 정당한 거절 사유 존재 여부가 다투어지며, 본안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 후에도 미지급이 계속되면 제주지방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 절차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2. 상가건물 명도소송·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관리비 내역 요청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와 건물 인도(명도), 계약 종료 시 권리금 회수 문제가 주된 쟁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거나 출입문을 잠그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한 해지 통고 후 제주지방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신청하여 현 점유 상태를 고정한 뒤 상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이 관리비 납부 시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으므로 상가 정산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책임 및 공사대금 분쟁

상업업무용 부동산이나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일방이 계약을 무르려 할 때는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이행 착수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하는 등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행기 전 착수를 금지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 해제가 제한됩니다. 상대방이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체할 때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제주지방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매수 후 건물에서 누수·균열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해야 하며, 인테리어·건축 도급계약 중단이나 부실시공 분쟁 시에는 현장이 훼손되기 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공정률과 하자 보수비를 감정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같은 제주지방법원 관할인 이웃 서귀포시와의 관할 비교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제주시와 인접한 서귀포시는 제주지방법원 본원과 제주지방공소청 관할을 함께 쓰지만, 시·군법원 설치 여부와 경찰서 관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법원 및 시·군법원 관할 차이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지방법원 1심 본안과 가정법원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그러나 서귀포시에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인 소액 부동산 보증금·관리비 청구 사건 등을 서귀포시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반면, 제주시는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해당 없음) 청구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을 제주지방법원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둘째, 수사기관 관할과 실거래 규모 비교입니다. 검찰 단계는 두 시 모두 제주지방공소청이 맡지만, 1차 수사기관인 경찰서는 제주시가 제주동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와 제주서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2곳으로 나뉘어 있는 것과 달리, 서귀포시는 서귀포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가 관할합니다. 한편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실거래 건수를 보면, 서귀포시는 아파트 전월세 101건(전세 21건·월세 80건, 갱신 7건·갱신요구권 사용 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36건(전세 29건·월세 107건), 상업업무용 매매 38건이 신고되어, 제주시(아파트 전월세 229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95건, 상업업무용 매매 61건)와 함께 제주지방법원 관할 내 주요 부동산 거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분쟁 대상 부동산이 제주시에 있는지 서귀포시에 있는지에 따라 소액사건 등의 접수 법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서울 사무소 기반 전국 사건 수행과 비대면 소송 대응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제주시 부동산 분쟁 사건의 법률 검토와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장, 준비서면과 증거자료 제출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처리됩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내용증명 우편물, 현장 하자 사진 등을 전화·온라인·카카오 채널로 전달하여 초기 법리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출석이나 현장 검증·감정 절차, 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 형사 고소 대리 및 수사 대응이 필요한 단계에서도 사건 일정에 맞추어 일관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제주시 및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지역 부동산 실거래·인구 및 관련 개정 법령 현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그리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부동산 임대차·민법 관련 법률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갱신 거절·해지 사유를 다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07)과 갱신요구권 서면 교부 및 임대인 지위 승계 통지 의무를 다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2, 2219131)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표 1] 제주시 및 서귀포시(같은 법원 관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인구 현황

구분 세부 항목 제주시 서귀포시 (이웃 관할) 비고 (단위·기준)
주민등록 인구 총인구 484,079 - 명 (2026년 9월 기준, 도 전체 662,373명)
주민등록 세대 세대수 228,727 - 세대 (2026년 9월 기준, 도 전체 317,887세대)
아파트 전월세 전월세 계약 합계 229 101 건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아파트 전월세 전세 계약 61 21 건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아파트 전월세 월세 계약 168 80 건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전체) 55 7 건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아파트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3 2 건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전월세 계약 합계 195 136 건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전세 계약 39 29 건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월세 계약 156 107 건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상업업무용 매매 매매 계약 61 38 건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 · 조회일 2026-10-27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조회일 2026-10-27

[표 2] 부동산·민사 관련 주요 공포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처리 상태 (공포일) 시행일 (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주요 개정 내용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공포 (2025-11-11) 2026-05-12 (시행 중)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민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부동산 분쟁 법률 상담 전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 점검표

계약 해지 통고나 보전처분, 제주지방법원 소송 제기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원본 및 특약사항 확인: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건축·인테리어 도급계약서 원본과 별지 특약사항(원상복구 범위, 중도금 이행 착수 제한 약정, 지체상금 등)을 준비했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분쟁 대상인 제주시 소재 토지·건물의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소유권 변동·가압류·가처분 내역, 을구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 내역)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는가?
  •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 자료(임대차):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전입신고일 확인용),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건물 도면(상가 임대차),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 현황 또는 임대차 신고 필증을 확보했는가?
  • 금전 지급 및 연체 증빙 내역: 계약금·중도금·잔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관리비, 공사 기성금 등을 주고받은 계좌이체 내역서와 영수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는가?
  • 의사표시 도달 증빙(내용증명·메시지): 계약 갱신 요구나 갱신 거절 통지,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통고, 매매계약 이행 최고서 등 내용증명 우편물과 우체국 배달증명서,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통화 녹취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 현장 상태 및 하자 입증 자료(매매·시공·명도): 누수·균열 등 건물 하자 부위나 미시공 현장을 촬영한 날짜별 사진·동영상, 견적서, 공정표, 그리고 명도 대상 부동산의 현재 점유자 확인 자료를 갖추었는가?

제주시 부동산 분쟁 자주 묻는 질문

Q. 제주시 노형동·연동에 있는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제주시는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주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제주지방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 및 이사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제주시 소재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직접 출입문을 잠그거나 단전·단수를 해도 되나요?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만,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잠금장치를 변경하면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로 제주동부경찰서 또는 제주서부경찰서에 형사 입건될 위험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점유를 회수하려면 해지 통고 후 제주지방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하고, 상가 인도(명도) 청구 소송 판결을 받아 인도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서울이나 타 시도에 거주하는 소유자(임대인·매수인)인데, 제주시에 있는 부동산 소송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고 직접 내려가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부동산 인도집행 등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인 제주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당사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과 서면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사건을 위임하여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제주시에 있는 부동산인데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소액 보증금이나 관리비 분쟁은 시법원에서 재판받나요?

인접한 서귀포시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소액 사건을 시법원에서 심리하지만, 제주시는 시·군법원이 미설치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제주시 소재 부동산과 관련된 소액 보증금 반환이나 관리비 정산 청구 소송 역시 제주지방법원 본원 민사소액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합니다.

Q. 제주시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나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는 각각 어디로 진행하나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가압류 및 경매 배당요구 등 민사·집행 절차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임대인이나 관련자들의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죄 등 형사 고소는 제주시 내 관할 구역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또는 제주서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경찰 송치 후에는 제주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처분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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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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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