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지방법원 본원·지원 및 울산지방법원) 부동산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 경남 전월세·상업용 거래 현황과 관할 법원 안내
창원·김해·양산·진주·거제 등 경남 18개 시·군 임대차보증금 반환·상가 명도·매매 해제·시공 하자 소송 및 보전처분 절차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지원의 구역 구분, 경남권 상가임대차 기준 보증금액과 소송 절차 점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경상남도 소재 아파트·상가·토지를 둘러싼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이나 명도·매매 계약 분쟁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까? 경상남도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도내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2,881건(갱신 87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113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178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창원시 5개 구 포함 22개 행정구역)의 부동산 민사·신청 사건은 대부분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산하 5개 지원(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과 각 시·군법원에서 관할하지만, 양산시는 행정구역과 달리 울산지방법원 본원 및 양산시법원 관할에 속합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명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앞서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가압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부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속히 신청해야 권리 실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대응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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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갱신 거절·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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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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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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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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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차임 연체·건물 인도, 월세 연체·명도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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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남 18개 시·군 부동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시·군법원·수사기관 관할 구조는 어떻게 나뉩니까?
경상남도 지역의 총인구는 3,190,549명(1,559,208세대, 2026년 9월 기준)이며, 산하 8개 시(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시)와 10개 군(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청구(명도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공유물분할 청구,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본안 소송과 부동산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 신청 사건은 부동산 소재지나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나뉩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진해구와 김해시를 관할하며, 소액사건 등을 다루는 시·군법원으로 창원남부시법원(진해구)과 김해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군·의령군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맡고, 함안군법원과 의령군법원이 운영됩니다. 서부 경남의 중심인 진주시와 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이며 사천시법원·남해군법원·하동군법원·산청군법원이 있습니다. 남해안권인 통영시·거제시·고성군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거제시법원·고성군법원)이, 동부 내륙의 밀양시·창녕군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창녕군법원)이, 서북부 내륙의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함양군법원·합천군법원)이 각각 담당합니다. 반면 양산시는 경상남도 소속이지만 사법 관할상 울산지방법원 본원 및 양산시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전세사기 고소나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건조물침입 등 부동산 분쟁에 수반되는 형사 사건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경찰서(도내 23개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창원지방공소청 본청 및 5개 지청(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청) 또는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양산시)으로 송치됩니다.
신고된 경남 전월세·상업용 실거래 수치에서는 어떤 지역별 현황이 확인됩니까?
경상남도 내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집계를 보면, 도내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총 2,881건으로 그중 전세가 1,152건, 월세가 1,729건입니다.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기존 계약을 연장한 갱신 계약은 872건이며, 이 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신고된 건수는 215건입니다.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도 전체 113건(전세 15건·월세 98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도 전체 178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창원시가 아파트 전월세 1,240건(전세 523건·월세 717건·갱신 505건·갱신요구권 사용 72건)과 상업업무용 매매 53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양산시가 아파트 전월세 522건(전세 176건·월세 346건·갱신 145건)과 상업업무용 매매 21건, 김해시가 아파트 전월세 464건(전세 200건·월세 264건·갱신 80건)과 연립다세대 전월세 28건·상업업무용 매매 26건, 거제시가 아파트 전월세 285건과 상업업무용 매매 11건, 진주시가 아파트 전월세 194건과 상업업무용 매매 2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군 지역에서는 거창군(아파트 전월세 7건), 함안군·창녕군·고성군(각 아파트 전월세 4건) 외에 상업업무용 매매가 하동군 6건, 남해군 5건, 함안군·고성군 각 4건, 창녕군·함양군 각 3건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회수·상가 명도·매매 해제·시공 하자 분쟁은 경남 관할 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경상남도 내 아파트·연립다세대·상가건물·토지 및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은 분쟁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초기 보전처분, 관할 법원에서의 소송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주택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및 임차권등기명령·전세사기 구제 절차
창원·양산·김해·거제·진주 등 도내 주거지 밀집 지역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이사를 나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가 불가피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예: 김해시 소재 주택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김해시법원, 양산시 소재 주택은 울산지방법원 본원 또는 양산시법원, 거제시 소재 주택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또는 거제시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퇴거해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 본안 절차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면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매계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만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요건을 충족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라면, 같은 법에 따른 경·공매 절차 지원 및 우선매수권 행사 등의 구제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공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놓치면 권리 구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2. 상가건물 차임 연체 명도소송·권리금 분쟁 및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고가 임차인에게 도달했음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대인이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의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거나 출입문을 잠그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로 관할 경찰서(창원중부·김해중부·진주·양산경찰서 등)에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점유를 회수하려면 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여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막은 뒤, 상가 건물 인도(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도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 시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임대차 종료일에 이른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으므로 관리비 산정을 둘러싼 다툼에서도 법정 요청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책임 및 건축·인테리어 시공 분쟁
창원시(53건), 김해시·진주시(각 26건), 양산시(21건), 거제시(11건)를 비롯해 남해군·하동군 등 도내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상업업무용 및 주거용 부동산 매매에서는 계약금 교부 후 일방의 변심이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행기 전 착수를 금지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행 착수 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다면 매수인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법 제544조에 따른 이행지체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부동산에 누수·균열·구조적 결함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권리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리모델링이나 상가·주거 인테리어 공사가 부실시공이나 추가 공사대금 갈등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현장을 훼손하고 곧바로 다른 업체와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 추후 소송에서 기성고 비율과 하자 보수비를 감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공사 중단 시점의 현장 상태를 날짜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본안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초기에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및 법원 감정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공정률과 하자 비용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소유 토지나 건물의 지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민법 제269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물분할이나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경남 시·군·구별 관할 법원·경찰서와 부동산 거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상남도 18개 시·군(창원시 5개 구를 포함해 관할 기관 표 기준 22개 단위)의 관할 법원·시·군법원·공소청·경찰서와 2026년 9월 계약분 실거래 및 주민등록 인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부동산 분쟁 창원성산구)
창원시 성산구의 부동산 민사·보전처분·경매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직할하며(별도 시·군법원 없음), 형사 사건은 창원중부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와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이 관할합니다. 창원시 전체(인구 984,721명·464,666세대)의 2026년 9월 계약분 실거래는 아파트 전월세 1,240건(전세 523건·월세 717건·갱신 505건·갱신요구권 사용 7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2건, 상업업무용 매매 53건으로 경남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부동산 분쟁 창원의창구)
창원시 의창구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민사 본안과 신청 사건을 직할하며, 경찰 수사는 창원서부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 사림동·용동·퇴촌동 제외한 의창구 전역)와 창원중부경찰서(의창구 중 사림동·용동·퇴촌동 관할)가 나누어 맡고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으로 송치됩니다. 창원시 전체 기준 아파트 전월세 계약 1,240건 중 갱신 계약이 505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가 53건 신고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부동산 분쟁 창원진해구)
창원시 진해구의 소액 심판·화해·독촉·임차권등기명령 등은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에서, 합의·단독 본안 및 경매·가처분 등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진해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와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이 담당합니다. 창원시 단위로 집계된 2026년 9월 계약분 전월세는 아파트 1,240건·연립다세대 22건(전세 4건·월세 18건)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동산 분쟁 창원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직할하며(시·군법원 해당 없음), 형사 고소 사건은 마산중부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 산호동 제외한 마산합포구 전역)와 마산동부경찰서(산호동 관할)에서 수사한 뒤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으로 송치됩니다. 창원시 전체 기준 아파트 갱신요구권 사용 건수는 72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53건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부동산 분쟁 창원마산회원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역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직할 관할 법원이며, 경찰 수사는 마산동부경찰서(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가, 공소 제기는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이 맡습니다. 창원시 전체 인구 984,721명 기준 2026년 9월 계약분 아파트 전세는 523건, 월세는 717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김해시 (부동산 분쟁 김해시)
김해시(인구 533,161명·241,755세대)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이 민사·신청 사건을 관할하며, 경찰서는 김해중부경찰서(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07 — 동상·부원·북부·내외·불암·삼안·활천·회현동 및 생림·상동·대동면)와 김해서부경찰서(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175 — 장유1·2·3동, 칠산서부동 및 진영읍·주촌·진례·한림면)로 나뉘고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이 관할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실거래는 아파트 전월세 464건(전세 200건·월세 264건·갱신 80건·갱신요구권 사용 37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8건(도내 최다), 상업업무용 매매 26건입니다.
양산시 (부동산 분쟁 양산시)
양산시(인구 360,962명·167,332세대)는 경남 내 시·군 중 유일하게 울산지방법원 본원 및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이 민사·부동산 사건을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양산경찰서(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와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이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는 522건(전세 176건·월세 346건·갱신 145건·갱신요구권 사용 39건)으로 창원시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많고,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14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21건입니다.
진주시 (부동산 분쟁 진주시)
진주시(인구 333,850명·163,600세대)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직할(시·군법원 해당 없음)하며, 진주경찰서(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와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이 수사·공소 관할을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실거래는 아파트 전월세 194건(전세 88건·월세 106건·갱신 74건·갱신요구권 사용 3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6건, 상업업무용 매매 26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거제시 (부동산 분쟁 거제시)
거제시(인구 228,629명·107,474세대)의 부동산 소송·신청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거제경찰서(경상남도 거제시 진목1길 2)와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이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285건(전세 108건·월세 177건·갱신 47건·갱신요구권 사용 27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6건, 상업업무용 매매 1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통영시 (부동산 분쟁 통영시)
통영시(인구 115,838명·59,541세대)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직할(시·군법원 해당 없음)하고, 통영경찰서(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와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이 형사 관할을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실거래는 아파트 전월세 33건(전세 10건·월세 23건·갱신 4건·갱신요구권 사용 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0건(전세 1건·월세 9건), 상업업무용 매매 7건입니다.
사천시 (부동산 분쟁 사천시)
사천시(인구 107,862명·56,746세대)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및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이 민사 관할을 맡고, 사천경찰서(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37)와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이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실거래는 아파트 전월세 89건(전세 37건·월세 52건·갱신 11건·갱신요구권 사용 4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9건(전세 1건·월세 8건), 상업업무용 매매 0건입니다.
밀양시 (부동산 분쟁 밀양시)
밀양시(인구 98,171명·54,294세대)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직할(시·군법원 해당 없음)하며, 밀양경찰서(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와 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이 관할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는 32건(전세 4건·월세 28건·갱신 6건·갱신요구권 사용 3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4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7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거창군 (부동산 분쟁 거창군)
거창군(인구 58,712명·31,402세대)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 직할(시·군법원 해당 없음)하며, 거창경찰서(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와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이 형사 관할을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실거래는 아파트 전월세 7건(전세 3건·월세 4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건(월세 1건), 상업업무용 매매 0건입니다.
함안군 (부동산 분쟁 함안군)
함안군(인구 56,522명·29,859세대)의 부동산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이 관할하며, 함안경찰서(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5)와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이 수사·공소 기관입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4건(전세 1건·월세 3건), 상업업무용 매매 4건이 신고되었고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0건입니다.
창녕군 (부동산 분쟁 창녕군)
창녕군(인구 54,046명·31,595세대)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창녕경찰서(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6)와 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이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실거래는 아파트 전월세 4건(월세 4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건(월세 1건), 상업업무용 매매 3건입니다.
고성군 (부동산 분쟁 고성군)
고성군(인구 46,662명·26,429세대)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및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이 민사 관할을 맡고, 고성경찰서(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와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이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4건(전세 1건·월세 3건), 상업업무용 매매 4건이 집계되었으며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0건입니다.
남해군 (부동산 분쟁 남해군)
남해군(인구 41,032명·23,176세대)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관할이며, 남해경찰서(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와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이 형사 사건을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가 5건 신고되었고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신고 건수는 각 0건입니다.
하동군 (부동산 분쟁 하동군)
하동군(인구 39,524명·23,265세대)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및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이 관할하며, 하동경찰서(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9)와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이 형사 절차를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실거래는 아파트 전월세 2건(전세 1건·월세 1건), 상업업무용 매매 6건(군 지역 중 최다), 연립다세대 전월세 0건입니다.
합천군 (부동산 분쟁 합천군)
합천군(인구 38,693명·23,398세대)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이 관할하고, 합천경찰서(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67)와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이 형사 사건을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연립다세대 전월세 1건(월세 1건)과 상업업무용 매매 1건이 신고되었으며 아파트 전월세는 0건입니다.
함양군 (부동산 분쟁 함양군)
함양군(인구 35,036명·20,168세대)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및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이 민사 관할을 맡고, 함양경찰서(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12)와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이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실거래는 아파트 전월세 1건(월세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건(전세 1건), 상업업무용 매매 3건입니다.
산청군 (부동산 분쟁 산청군)
산청군(인구 32,608명·19,603세대)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이 관할하며, 산청경찰서(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와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이 형사 관할 기관입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상업업무용 매매 1건이 신고되었고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는 각 0건입니다.
의령군 (부동산 분쟁 의령군)
의령군(인구 24,520명·14,905세대)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이 관할하며, 의령경찰서(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3)와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이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 건수는 모두 0건입니다.
경남 부동산 사건을 비대면으로 의뢰할 때 소송과 보전처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내용증명 등 핵심 서류를 전달받아 사건의 법적 쟁점과 권리행사 기한을 즉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 울산지방법원 본원, 그리고 도내 각 시·군법원에 접수하는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지급명령, 민사 본안 소송(보증금 반환·명도·매매대금·손해배상·공유물분할 등)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면 제출과 증거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변론기일 출석이나 현장 감정·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등 현지 절차가 필요한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일일이 법원을 찾지 않도록 절차를 수행합니다.
경남 시·군별 전월세 계약·상업업무용 매매 실거래 및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 현황은 어떠합니까?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2026-10-27)까지 신고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 및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건수와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실거래 수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신고 기한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수를 집계한 것이며, 시세나 지역 부동산 전망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 시·군 | 총인구 (명) · 세대 수 | 아파트 전월세 합계 (전세 · 월세) | 아파트 갱신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 연립다세대 전월세 합계 (전세 · 월세) | 상업업무용 매매 (건) | 관할 지방법원·지원 |
|---|---|---|---|---|---|---|
| 창원시 | 984,721 · 464,666 | 1,240 (523 · 717) | 505 (72) | 22 (4 · 18) | 53 | 창원지법 본원(성산·의창·진해구) · 마산지원(마산합포·마산회원구) |
| 양산시 | 360,962 · 167,332 | 522 (176 · 346) | 145 (39) | 14 (0 · 14) | 21 | 울산지방법원 본원 |
| 김해시 | 533,161 · 241,755 | 464 (200 · 264) | 80 (37) | 28 (4 · 24) | 26 | 창원지방법원 본원 |
| 거제시 | 228,629 · 107,474 | 285 (108 · 177) | 47 (27) | 16 (2 · 14) | 11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진주시 | 333,850 · 163,600 | 194 (88 · 106) | 74 (31) | 6 (1 · 5) | 26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사천시 | 107,862 · 56,746 | 89 (37 · 52) | 11 (4) | 9 (1 · 8) | 0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통영시 | 115,838 · 59,541 | 33 (10 · 23) | 4 (2) | 10 (1 · 9) | 7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밀양시 | 98,171 · 54,294 | 32 (4 · 28) | 6 (3) | 4 (1 · 3) | 7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 거창군 | 58,712 · 31,402 | 7 (3 · 4) | 0 (0) | 1 (0 · 1) | 0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 함안군 | 56,522 · 29,859 | 4 (1 · 3) | 0 (0) | 0 (0 · 0) | 4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고성군 | 46,662 · 26,429 | 4 (1 · 3) | 0 (0) | 0 (0 · 0) | 4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창녕군 | 54,046 · 31,595 | 4 (0 · 4) | 0 (0) | 1 (0 · 1) | 3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 하동군 | 39,524 · 23,265 | 2 (1 · 1) | 0 (0) | 0 (0 · 0) | 6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함양군 | 35,036 · 20,168 | 1 (0 · 1) | 0 (0) | 1 (1 · 0) | 3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 남해군 | 41,032 · 23,176 | 0 (0 · 0) | 0 (0) | 0 (0 · 0) | 5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산청군 | 32,608 · 19,603 | 0 (0 · 0) | 0 (0) | 0 (0 · 0) | 1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합천군 | 38,693 · 23,398 | 0 (0 · 0) | 0 (0) | 1 (0 · 1) | 1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 의령군 | 24,520 · 14,905 | 0 (0 · 0) | 0 (0) | 0 (0 · 0) | 0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경남 합계 | 3,190,549 · 1,559,208 | 2,881 (1,152 · 1,729) | 872 (215) | 113 (15 · 98) | 178 | 창원지법 본원·5개 지원 및 울산지법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2026년 9월 계약분(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및 2026년 9월 인구 ·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상가건물 및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공포되어 시행 중인 개정 법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밖에 상가건물 노후 재건축 시 갱신거절·해지 기준, 주택임대차 계약 시 갱신요구권 서면 교부 의무화 및 소유권 이전 시 임대인 지위 승계 통지 등에 관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 의안번호 · 법률 번호 | 대상 법령 (개정 조문) |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제2213249호 · 법률 제2108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제19조의2)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시행 중)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3249) · 조회일 2026-10-27
경남 부동산 분쟁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서류와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까?
상담 단계에서 권리관계와 제척기간·소멸시효, 관할 법원 보전처분 요건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통 기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소유권·가압류·경매기입등기 및 을구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등기 확인용, 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임대차·매매·공사도급 계약서 원본(특약사항 포함)
-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전입신고일 확인용) 또는 상가 사업자등록증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보증금·월차임·관리비 입금 내역서, 계약 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고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우편물 및 배달증명, 권리금 계약서(권리금 회수 방해 분쟁 시)
- 매매 해제·하자담보책임 분쟁: 계약금·중도금·잔금 계좌이체 내역, 이행 최고 또는 해제 통지 내역, 매수 후 발견된 누수·균열 등 하자 부위 촬영 사진·동영상(촬영 일자 확인 가능본) 및 하자 인지 시점 증빙 자료, 보수 견적서
- 인테리어·건축 시공 및 공사대금 분쟁: 최초 견적서·산출내역서·설계도면·시방서, 추가·변경 공사 합의 내역(문자·녹취·작업지시서), 기성금 지급 내역, 공사 중단 시점의 현장 전체 사진 및 동영상
경상남도 부동산 소송·보전처분 관할과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Q. 양산시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상가 명도소송은 왜 창원지방법원이 아닌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까?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 관할 구역은 울산지방법원 본원 및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산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액 보증금 반환 소송은 울산지방법원 본원 또는 양산시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부동산 강제경매는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해야 하며, 전세사기 등 형사 고소 사건은 양산경찰서 수사 후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으로 송치됩니다.
Q. 창원시 내에서도 성산구·의창구·진해구와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의 관할 법원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같은 창원시 안에서도 성산구·의창구·진해구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진해구는 창원남부시법원 병존)하는 반면,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직할합니다. 따라서 마산합포구나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상가의 인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 경매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제출해야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김해시·거제시·사천시나 함안·남해·하동군 등 시·군법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모든 부동산 사건을 시·군법원에 접수합니까?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 민사사건, 화해·독촉(지급명령)·조정 사건, 그리고 주택·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관할합니다. 반면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사건 기준을 초과하는 보증금 반환청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공유물분할 청구, 상가·주택 명도 본안 소송이나 부동산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경매 사건은 시·군법원이 아니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김해시는 창원지법 본원, 거제시·고성군은 통영지원, 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은 진주지원, 함안군·의령군은 마산지원, 창녕군은 밀양지원, 함양군·합천군은 거창지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Q. 진주시나 거제시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고 관리비 내역으로 다툴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자력으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잠금장치를 변경하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되므로 관할 지원(진주지원·통영지원 등)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관리비 분쟁과 관련해서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 제19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내역 확인을 통해 연체 차임과 관리비 정산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 경남 소재 부동산 분쟁을 맡길 때 서울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검토와 위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 내역, 현장 사진 등을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검토한 뒤 내용증명 발송부터 창원지방법원 본원·각 지원 및 울산지방법원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임차권등기명령)과 본안 소송, 강제집행 절차까지 일괄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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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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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