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의정부지방법원 관할) 부동산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 도내 아파트 전월세 22,169건 현황과 법원 관할 안내
남양주시 2,709건·고양시 1,813건·수원시 1,791건 등 경기 지역 전월세·상가 실거래 집계와 보증금 반환·명도·계약해제 소송 절차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경기도에서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이나 상가 명도, 매매계약 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경기도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현장은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아파트 전월세 22,169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4,236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810건이 집계될 만큼 주거용과 상업용 거래가 폭넓게 이루어집니다. 경기 지역 시·군·구에서 발생한 부동산 민사 본안 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나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본원 및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의정부지방법원(본원 및 고양·남양주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나누어 담당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차임 연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 해지 통고 시점과 등기부 권리 순위, 관할 법원 보전처분 요건을 초기부터 면밀히 따져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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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차임 연체·건물인도, 누수 피해·공작물 책임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등기서류 미교부, 주택 임대차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월세 연체·명도, 갱신요구 거절·대항력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청구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진정명의회복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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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월세 연체·건물인도 소송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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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경기도 부동산 분쟁, 거래 규모와 초기 법률 쟁점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경기도 내 주민등록 인구는 13,777,186명, 세대 수는 6,191,729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주거·상업 생활권이 형성된 경기 전역에서는 아파트 갱신 계약 9,606건(갱신요구권 사용 3,457건 포함)을 비롯해 전세·월세 만기 정산, 상가 권리금 회수, 집합건물·인테리어 시공 하자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권 다툼이 이어집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거나 상가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상황에서는 임의 퇴거나 자력구제를 피하고 법원이 정한 보전처분과 소송 절차를 밟아야 권리 상실이나 형사적 문제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구별 부동산 사건은 어느 법원과 경찰서에서 관할합니까?
경기 남부와 북부, 서부권으로 나뉘는 경기도 31개 시·군(44개 행정 구역 행 기준)의 부동산 민사·보전·집행 사건은 크게 세 곳의 지방법원 체계로 배분됩니다.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성남시·광주시·하남시는 성남지원, 여주시·이천시·양평군은 여주지원, 평택시·안성시는 평택지원, 안산시·광명시·시흥시는 안산지원, 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는 안양지원이 각각 관할합니다. 북부권인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하며, 고양시·파주시는 고양지원,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은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서부권인 부천시(소사·오정·원미구)와 김포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지만 사법 관할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인 소액 보증금·차임 청구 등 일부 사건은 광명시법원, 광주시법원, 김포시법원, 동두천시법원, 안성시법원, 양평군법원, 연천군법원, 오산시법원(화성시 포함), 용인시법원, 이천시법원, 파주시법원, 포천시법원, 가평군법원 등 각 시·군법원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전세사기나 이중매매, 권리행사방해, 무단 단전·단수에 따른 업무방해 등 형사 고소가 수반되는 부동산 사건은 각 부동산 소재지나 범죄지를 맡는 도내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수원지방공소청·의정부지방공소청(각 본청 및 산하 지청) 또는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기도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 실거래 수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경기도 전역의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을 집계하면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총 22,169건으로, 이 가운데 전세가 10,770건, 월세가 11,399건을 차지합니다. 아파트 갱신 계약은 9,606건이며, 그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3,45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시·군별로 아파트 전월세 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남양주시가 2,709건(전세 1,817건·월세 892건·갱신 2,002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고, 고양시 1,813건(전세 881건·월세 932건), 수원시 1,791건(전세 959건·월세 832건), 용인시 1,565건(전세 927건·월세 638건), 평택시 1,521건(전세 495건·월세 1,026건), 성남시 1,480건(전세 743건·월세 737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아파트 갱신요구권 사용 건수는 용인시가 407건으로 가장 많고 성남시 340건, 수원시 332건, 고양시 308건, 안양시 274건, 남양주시 235건이 확인됩니다.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도 전체 4,236건(전세 1,429건·월세 2,807건)이며 수원시(486건), 부천시(382건), 안산시(363건), 평택시(328건), 용인시(291건), 성남시(267건)에서 거래가 집계되었습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도 전체 810건 가운데 성남시가 104건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 86건, 고양시 71건, 시흥시 63건, 용인시 56건, 평택시 48건, 부천시 46건으로 나타납니다.
경기도 관할 법원에서 부동산 분쟁 절차와 주요 쟁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기도 내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은 분쟁 유형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과 보전처분, 본안 소송 및 강제집행 순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1.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 미확보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주택 점유를 넘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거 전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 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사를 진행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경매 신청 및 배당 절차로 나아갑니다. 또한 국회에는 임대차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거나 임차주택 소유권 이전 시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을 서면 통지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 상가건물 명도소송·권리금 회수 방해 및 관리비 내역 청구
성남시(상업업무용 매매 104건), 수원시(86건), 고양시(71건), 시흥시(63건), 용인시(56건) 등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상가 차임 연체에 따른 인도소송과 권리금 분쟁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법원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의로 상가 출입문을 잠그거나 단전·단수를 단행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해지 통고 도달을 증명한 뒤 관할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으로 건물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으므로, 상가 정산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을 둘러싼 권리 관계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는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갱신거절·해지 사유 등을 다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책임 및 시공·공유물분할 소송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여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행 착수 이후에는 특별히 정한 약정이 없는 한 임의 해제가 제한됩니다. 상대방의 이행 지체나 거절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민법 제544조에 따른 이행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에 따라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매수한 부동산이나 집합건물에 누수·균열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 민법 제580조·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해야 하며,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9조의2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시공 중단이나 건축 하자·공사대금 정산 분쟁에서는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등을 따지되, 현장 상태가 훼손되기 전에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감정으로 공정률과 하자 보수비를 확정해 두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 갈등이 협의되지 않을 때는 민법 제269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물분할이나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시행일 현황
| 의안번호 | 법령·의안명 | 공포 법률 번호 | 처리·시행 상태 | 주요 내용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1083호 (2025-11-11 공포) | 2026-05-12 시행 (시행 중)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부동산 관련 공포 법률안 발췌 · 조회일 2026-10-27
경기도 시·군·구별 관할 법원·경찰서 및 부동산 실거래 바로가기
경기도 내 44개 시·군·구 행 단위의 관할 법원·시군법원·공소청·경찰서와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실거래 및 인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평군 (부동산 분쟁 가평군)
가평군(인구 61,954명·33,326세대)의 부동산 민사 본안 및 보전처분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관할하며, 소액 사건 등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군법원에서 담당합니다. 형사 고소 사건은 가평경찰서(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맡으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가평군은 아파트 전월세 24건(전세 15건·월세 9건·갱신 5건·갱신요구권 사용 5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5건, 상업업무용 매매 7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고양덕양구 (부동산 분쟁 고양덕양구)
고양덕양구가 속한 고양시(인구 1,056,532명·468,585세대)는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아파트 전월세 1,813건(전세 881건·월세 932건·갱신 700건·갱신요구권 사용 308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03건(전세 74건·월세 129건), 상업업무용 매매 7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덕양구 내 부동산 민사·경매·가처분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고양경찰서(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가 수사한 뒤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에서 처리합니다.
고양일산동구 (부동산 분쟁 고양일산동구)
고양일산동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상가 명도 및 매매 관련 민사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에 속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고양시 전체 기준으로 아파트 전월세 1,813건과 상업업무용 매매 71건이 신고되었으며, 일산동구 지역의 부동산 관련 형사 사건은 일산동부경찰서(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담당합니다.
고양일산서구 (부동산 분쟁 고양일산서구)
고양일산서구에서 발생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부동산 본안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담당합니다. 고양시 기준 아파트 갱신 계약 700건(갱신요구권 사용 308건)과 연립다세대 전월세 203건이 집계되어 있으며, 일산서구 관내 형사 사건 수사는 일산서부경찰서(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맡습니다.
과천시 (부동산 분쟁 과천시)
과천시(인구 81,031명·29,776세대)는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아파트 전월세 129건(전세 60건·월세 69건·갱신 52건·갱신요구권 사용 35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53건(전세 26건·월세 27건), 상업업무용 매매 4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과천시 부동산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과천경찰서(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20)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에서 담당합니다.
광명시 (부동산 분쟁 광명시)
광명시(인구 303,707명·128,063세대)의 부동산 민사 본안 및 가압류·가처분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맡고, 소액 심판 등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광명시는 아파트 전월세 436건(전세 282건·월세 154건·갱신 197건·갱신요구권 사용 128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66건, 상업업무용 매매 17건이 신고되었으며, 형사 사건은 광명경찰서(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5)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이 관할합니다.
광주시 (부동산 분쟁 광주시)
광주시(인구 401,476명·178,872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317건(전세 190건·월세 127건·갱신 103건·갱신요구권 사용 76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18건(전세 65건·월세 153건), 상업업무용 매매 10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부동산 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이 관할하며, 형사 수사와 공소 제기는 광주경찰서(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135) 및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서 맡습니다.
구리시 (부동산 분쟁 구리시)
구리시(인구 188,155명·83,530세대)에서는 아파트 전월세 290건(전세 154건·월세 136건·갱신 148건·갱신요구권 사용 65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60건, 상업업무용 매매 4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구리시 내 부동산 명도·보증금 반환·하자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관할하고, 형사 사건은 구리경찰서(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59)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담당합니다.
군포시 (부동산 분쟁 군포시)
군포시(인구 248,959명·111,814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404건(전세 260건·월세 144건·갱신 142건·갱신요구권 사용 84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80건(전세 39건·월세 41건), 상업업무용 매매 10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군포시 부동산 민사·보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담당하며, 형사 사건은 군포경찰서(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관할합니다.
김포시 (부동산 분쟁 김포시)
김포시(인구 483,599명·208,158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1,140건(전세 394건·월세 746건·갱신 510건·갱신요구권 사용 157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62건, 상업업무용 매매 20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김포시는 경기도 소속이나 법원 관할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이 민사 사건을 맡으며, 형사 사건은 김포경찰서(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서 수사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됩니다.
남양주시 (부동산 분쟁 남양주시)
남양주시(인구 727,066명·309,610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2,709건(전세 1,817건·월세 892건·갱신 2,002건·갱신요구권 사용 235건)으로 경기도 시·군 가운데 가장 많으며, 연립다세대 전월세 207건, 상업업무용 매매 35건이 함께 집계되었습니다. 부동산 민사 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관할하고, 형사 사건은 관할 구역에 따라 남양주남부경찰서(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32 — 다산1·2동, 금곡동, 평내동, 호평동, 양정동,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관할)와 남양주북부경찰서(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019 — 별내동, 진접읍, 오남읍, 진건읍, 퇴계원읍, 별내면 관할) 및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담당합니다.
동두천시 (부동산 분쟁 동두천시)
동두천시(인구 86,135명·43,885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81건(전세 28건·월세 53건·갱신 19건·갱신요구권 사용 1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46건, 상업업무용 매매 6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민사 본안 및 보전처분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과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동두천경찰서(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89)와 의정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부천소사구 (부동산 분쟁 부천소사구)
부천소사구가 포함된 부천시(인구 753,731명·344,196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789건(전세 419건·월세 370건·갱신 231건·갱신요구권 사용 107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382건(전세 157건·월세 225건), 상업업무용 매매 46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부천소사구 부동산 민사·보전·집행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고소 사건은 부천소사경찰서(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 214)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서 담당합니다.
부천오정구 (부동산 분쟁 부천오정구)
부천오정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상가 명도 및 건물 하자 관련 민사 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담당합니다. 부천시 전체 기준 연립다세대 전월세 382건과 상업업무용 매매 46건이 신고되어 있으며, 오정구 관내 형사 사건 수사는 부천오정경찰서(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관할합니다.
부천원미구 (부동산 분쟁 부천원미구)
부천원미구 소재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가처분 및 민사 본안 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관할합니다. 부천시 기준 아파트 전월세 789건(갱신 231건)이 집계되어 있으며, 원미구 지역 형사 사건은 부천원미경찰서(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에서 수사한 뒤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됩니다.
성남분당구 (부동산 분쟁 성남분당구)
성남분당구가 속한 성남시(인구 899,160명·407,918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1,480건(전세 743건·월세 737건·갱신 685건·갱신요구권 사용 34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67건(전세 187건·월세 80건)이 집계되었고, 상업업무용 매매는 104건으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분당구 부동산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분당경찰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담당합니다.
성남수정구 (부동산 분쟁 성남수정구)
성남수정구의 주택·상가 임대차 및 매매·시공 관련 민사 본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관할합니다. 성남시 기준 아파트 갱신요구권 사용 340건과 상업업무용 매매 104건이 집계되었으며, 수정구 관내 부동산 형사 사건은 성남수정경찰서(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맡습니다.
성남중원구 (부동산 분쟁 성남중원구)
성남중원구에서 제기되는 건물인도(명도)소송, 공유물분할 청구 및 보전처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로 진행됩니다. 성남시 전체 기준 아파트 전월세 1,480건과 연립다세대 전월세 267건이 신고되었으며, 중원구 지역의 형사 수사는 성남중원경찰서(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서 담당합니다.
수원권선구 (부동산 분쟁 수원권선구)
수원권선구가 속한 수원시(인구 1,186,308명·546,855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1,791건(전세 959건·월세 832건·갱신 747건·갱신요구권 사용 33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486건(전세 150건·월세 336건), 상업업무용 매매 86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권선구 부동산 민사 본안과 가압류·가처분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수원권선경찰서(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와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수원영통구 (부동산 분쟁 수원영통구)
수원영통구의 아파트·상가 임대차 및 매매계약 분쟁에 관한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시 기준 아파트 전월세 1,791건과 상업업무용 매매 86건이 신고되어 있으며, 영통구 관내 형사 고소 사건은 수원영통경찰서(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와 수원지방공소청이 관할합니다.
수원장안구 (부동산 분쟁 수원장안구)
수원장안구 소재 부동산의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및 하자담보책임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수원시 전체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486건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으며, 장안구 지역의 형사 사건 수사는 수원장안경찰서(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합니다.
수원팔달구 (부동산 분쟁 수원팔달구)
수원팔달구에서 발생하는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명도소송 및 경매 배당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합니다. 수원시 기준 아파트 갱신 계약 747건(갱신요구권 사용 332건)이 집계되어 있으며, 팔달구 관내 형사 사건은 수원팔달경찰서(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87)와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시흥시 (부동산 분쟁 시흥시)
시흥시(인구 515,633명·232,501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1,087건(전세 407건·월세 680건·갱신 515건·갱신요구권 사용 11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76건(전세 55건·월세 121건), 상업업무용 매매 63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시흥시 부동산 민사 본안과 보전처분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시흥경찰서(경기도 시흥시 황고개로 513)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이 담당합니다.
안산단원구 (부동산 분쟁 안산단원구)
안산단원구가 속한 안산시(인구 608,343명·289,639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600건(전세 342건·월세 258건·갱신 161건·갱신요구권 사용 87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363건(전세 79건·월세 284건), 상업업무용 매매 4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단원구 내 부동산 민사·보전·집행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맡고, 형사 사건은 안산단원경찰서(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이 관할합니다.
안산상록구 (부동산 분쟁 안산상록구)
안산상록구의 주택·상가 임대차 갈등과 매매·시공 관련 민사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관할합니다. 안산시 전체 기준 연립다세대 전월세 363건과 상업업무용 매매 42건이 집계되어 있으며, 상록구 관내 부동산 형사 사건은 안산상록경찰서(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이 담당합니다.
안성시 (부동산 분쟁 안성시)
안성시(인구 199,288명·99,345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699건(전세 129건·월세 570건·갱신 372건·갱신요구권 사용 4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8건, 상업업무용 매매 17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안성시 부동산 민사 본안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맡고 소액 사건 등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에서 진행되며, 형사 사건은 안성경찰서(경기도 안성시 알미산로 140)와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이 관할합니다.
안양동안구 (부동산 분쟁 안양동안구)
안양동안구가 속한 안양시(인구 562,140명·241,372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936건(전세 571건·월세 365건·갱신 445건·갱신요구권 사용 274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28건(전세 114건·월세 114건), 상업업무용 매매 19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동안구 소재 부동산의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안양동안경찰서(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담당합니다.
안양만안구 (부동산 분쟁 안양만안구)
안양만안구에서 발생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상가 명도 및 건물 하자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담당합니다. 안양시 기준 아파트 갱신요구권 사용 274건과 연립다세대 전월세 228건이 집계되었으며, 만안구 관내 형사 사건 수사는 안양만안경찰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맡습니다.
양주시 (부동산 분쟁 양주시)
양주시(인구 298,139명·133,931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665건(전세 221건·월세 444건·갱신 230건·갱신요구권 사용 94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42건, 상업업무용 매매 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양주시 부동산 민사 본안과 임차권등기명령·가처분 신청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양주경찰서(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699)와 의정부지방공소청이 담당합니다.
양평군 (부동산 분쟁 양평군)
양평군(인구 127,019명·64,101세대)은 아파트 전월세 50건(전세 28건·월세 22건·갱신 14건·갱신요구권 사용 1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39건, 상업업무용 매매 25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민사 본안 및 보전처분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맡고 소액 사건 등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서 다루며, 형사 사건은 양평경찰서(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와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이 관할합니다.
여주시 (부동산 분쟁 여주시)
여주시(인구 113,202명·57,199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69건(전세 31건·월세 38건·갱신 10건·갱신요구권 사용 4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33건, 상업업무용 매매 6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여주시 부동산 민사 소송과 경매·보전처분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직접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여주경찰서(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50)와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이 담당합니다.
연천군 (부동산 분쟁 연천군)
연천군(인구 43,195명·23,016세대)은 아파트 전월세 19건(전세 5건·월세 14건·갱신 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4건(전세 2건·월세 22건), 상업업무용 매매 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부동산 민사 본안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고 소액 사건 등은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이 맡으며, 형사 사건은 연천경찰서(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9)와 의정부지방공소청이 담당합니다.
오산시 (부동산 분쟁 오산시)
오산시(인구 255,729명·119,131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398건(전세 148건·월세 250건·갱신 90건·갱신요구권 사용 4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99건(전세 9건·월세 90건), 상업업무용 매매 19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오산시 부동산 민사 본안 및 보전처분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고 소액 사건 등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서 진행되며, 형사 사건은 오산경찰서(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596)와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용인기흥구 (부동산 분쟁 용인기흥구)
용인기흥구가 속한 용인시(인구 1,090,103명·450,991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1,565건(전세 927건·월세 638건·갱신 718건)이 신고되었고, 아파트 갱신요구권 사용이 407건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으며 연립다세대 전월세 291건, 상업업무용 매매 56건이 함께 집계되었습니다. 기흥구 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법정동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 기흥구 중 구갈동·신갈동·상갈동·하갈동·보라동·지곡동·공세동·고매동·농서동·서천동·영덕동·동백동·중동·상하동 및 언남동·청덕동 일부 관할)와 용인서부경찰서(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 — 기흥구 중 보정동·마북동 및 언남동·청덕동 일부 관할) 및 수원지방공소청이 담당합니다.
용인수지구 (부동산 분쟁 용인수지구)
용인수지구의 아파트·상가 임대차 및 매매계약 분쟁에 관한 민사 본안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소액 심판 등은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이 관할합니다. 용인시 전체 기준 아파트 전월세 1,565건과 상업업무용 매매 56건이 집계되어 있으며, 수지구 관내 부동산 형사 사건은 용인서부경찰서(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와 수원지방공소청이 담당합니다.
용인처인구 (부동산 분쟁 용인처인구)
용인처인구 소재 부동산의 명도소송, 공유물분할 및 공사대금·하자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관할로 진행됩니다. 용인시 기준 연립다세대 전월세 291건(전세 95건·월세 196건)이 신고되었으며, 처인구 지역의 형사 사건 수사는 용인동부경찰서(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와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의왕시 (부동산 분쟁 의왕시)
의왕시(인구 167,093명·69,261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311건(전세 114건·월세 197건·갱신 100건·갱신요구권 사용 33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48건(전세 18건·월세 30건), 상업업무용 매매 2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의왕시 부동산 민사 본안과 보전처분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의왕경찰서(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0)와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담당합니다.
의정부시 (부동산 분쟁 의정부시)
의정부시(인구 462,008명·214,269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767건(전세 283건·월세 484건·갱신 249건·갱신요구권 사용 93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05건(전세 34건·월세 71건), 상업업무용 매매 17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시 부동산 민사 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가처분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직접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의정부경찰서(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65)와 의정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이천시 (부동산 분쟁 이천시)
이천시(인구 227,007명·110,966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311건(전세 139건·월세 172건·갱신 21건·갱신요구권 사용 7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66건(전세 15건·월세 51건), 상업업무용 매매 9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부동산 민사 본안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맡고 소액 사건 등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에서 진행되며, 형사 사건은 이천경찰서(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2)와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이 관할합니다.
파주시 (부동산 분쟁 파주시)
파주시(인구 536,640명·239,161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1,033건(전세 407건·월세 626건·갱신 352건·갱신요구권 사용 12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26건(전세 30건·월세 96건), 상업업무용 매매 4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파주시 부동산 민사 본안과 보전처분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맡고 소액 사건 등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이 담당하며, 형사 사건은 파주경찰서(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40)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관할합니다.
평택시 (부동산 분쟁 평택시)
평택시(인구 624,536명·302,078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1,521건(전세 495건·월세 1,026건·갱신 390건·갱신요구권 사용 77건) 중 월세 계약이 1,026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고, 연립다세대 전월세 328건(전세 31건·월세 297건), 상업업무용 매매 4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평택시 부동산 민사 소송과 경매·보전처분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평택경찰서(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와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이 담당합니다.
포천시 (부동산 분쟁 포천시)
포천시(인구 140,366명·74,532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57건(전세 21건·월세 36건·갱신 9건·갱신요구권 사용 3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56건(전세 8건·월세 48건), 상업업무용 매매 8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부동산 민사 본안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소액 심판 등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포천경찰서(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와 의정부지방공소청이 담당합니다.
하남시 (부동산 분쟁 하남시)
하남시(인구 327,373명·141,015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678건(전세 300건·월세 378건·갱신 389건·갱신요구권 사용 168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9건(전세 18건·월세 11건), 상업업무용 매매 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하남시 부동산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하남경찰서(경기도 하남시 검단로 27)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맡습니다.
화성시 (부동산 분쟁 화성시)
화성시(인구 1,001,559명·434,633세대)는 이번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집계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가 모두 0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부동산 민사 본안과 가압류·가처분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고 소액 사건 등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서 담당하며, 형사 사건은 동부권의 화성동탄경찰서(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 — 화성시 동부권 관할)와 서부권의 화성서부경찰서(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 — 화성시 서부권 관할) 및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사건을 비대면으로 의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임대차·매매·시공 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 내역 및 현장 사진 자료를 전달받아 권리 관계와 관할 법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압류·가처분 접수, 본안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이 이루어지므로 의뢰인이 일일이 법원을 찾지 않고도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부동산 전월세·상업업무용 실거래 및 인구 현황 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과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아파트 전월세, 연립다세대 전월세,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계약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군 | 인구(명) / 세대 수 | 아파트 전월세 계 (전세 / 월세) | 아파트 갱신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 (전세 / 월세) | 상업업무용 매매(건) |
|---|---|---|---|---|---|
| 수원시 | 1,186,308 / 546,855 | 1,791 (959 / 832) | 747 (332) | 486 (150 / 336) | 86 |
| 성남시 | 899,160 / 407,918 | 1,480 (743 / 737) | 685 (340) | 267 (187 / 80) | 104 |
| 의정부시 | 462,008 / 214,269 | 767 (283 / 484) | 249 (93) | 105 (34 / 71) | 17 |
| 안양시 | 562,140 / 241,372 | 936 (571 / 365) | 445 (274) | 228 (114 / 114) | 19 |
| 부천시 | 753,731 / 344,196 | 789 (419 / 370) | 231 (107) | 382 (157 / 225) | 46 |
| 광명시 | 303,707 / 128,063 | 436 (282 / 154) | 197 (128) | 66 (47 / 19) | 17 |
| 평택시 | 624,536 / 302,078 | 1,521 (495 / 1,026) | 390 (77) | 328 (31 / 297) | 48 |
| 동두천시 | 86,135 / 43,885 | 81 (28 / 53) | 19 (11) | 46 (3 / 43) | 6 |
| 안산시 | 608,343 / 289,639 | 600 (342 / 258) | 161 (87) | 363 (79 / 284) | 42 |
| 고양시 | 1,056,532 / 468,585 | 1,813 (881 / 932) | 700 (308) | 203 (74 / 129) | 71 |
| 과천시 | 81,031 / 29,776 | 129 (60 / 69) | 52 (35) | 53 (26 / 27) | 4 |
| 구리시 | 188,155 / 83,530 | 290 (154 / 136) | 148 (65) | 60 (41 / 19) | 4 |
| 남양주시 | 727,066 / 309,610 | 2,709 (1,817 / 892) | 2,002 (235) | 207 (76 / 131) | 35 |
| 오산시 | 255,729 / 119,131 | 398 (148 / 250) | 90 (42) | 99 (9 / 90) | 19 |
| 시흥시 | 515,633 / 232,501 | 1,087 (407 / 680) | 515 (112) | 176 (55 / 121) | 63 |
| 군포시 | 248,959 / 111,814 | 404 (260 / 144) | 142 (84) | 80 (39 / 41) | 10 |
| 의왕시 | 167,093 / 69,261 | 311 (114 / 197) | 100 (33) | 48 (18 / 30) | 2 |
| 하남시 | 327,373 / 141,015 | 678 (300 / 378) | 389 (168) | 29 (18 / 11) | 8 |
| 용인시 | 1,090,103 / 450,991 | 1,565 (927 / 638) | 718 (407) | 291 (95 / 196) | 56 |
| 파주시 | 536,640 / 239,161 | 1,033 (407 / 626) | 352 (122) | 126 (30 / 96) | 41 |
| 이천시 | 227,007 / 110,966 | 311 (139 / 172) | 21 (7) | 66 (15 / 51) | 9 |
| 안성시 | 199,288 / 99,345 | 699 (129 / 570) | 372 (40) | 28 (2 / 26) | 17 |
| 김포시 | 483,599 / 208,158 | 1,140 (394 / 746) | 510 (157) | 62 (23 / 39) | 20 |
| 화성시 | 1,001,559 / 434,633 | 0 (0 / 0) | 0 (0) | 0 (0 / 0) | 0 |
| 광주시 | 401,476 / 178,872 | 317 (190 / 127) | 103 (76) | 218 (65 / 153) | 10 |
| 양주시 | 298,139 / 133,931 | 665 (221 / 444) | 230 (94) | 42 (9 / 33) | 8 |
| 포천시 | 140,366 / 74,532 | 57 (21 / 36) | 9 (3) | 56 (8 / 48) | 8 |
| 여주시 | 113,202 / 57,199 | 69 (31 / 38) | 10 (4) | 33 (3 / 30) | 6 |
| 연천군 | 43,195 / 23,016 | 19 (5 / 14) | 0 (0) | 24 (2 / 22) | 2 |
| 가평군 | 61,954 / 33,326 | 24 (15 / 9) | 5 (5) | 25 (3 / 22) | 7 |
| 양평군 | 127,019 / 64,101 | 50 (28 / 22) | 14 (11) | 39 (16 / 23) | 25 |
| 경기도 합계 | 13,777,186 / 6,191,729 | 22,169 (10,770 / 11,399) | 9,606 (3,457) | 4,236 (1,429 / 2,807) | 810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및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계약분(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및 2026년 9월 인구 · 조회일 2026-10-27
부동산 분쟁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사건의 쟁점과 관할 법원 절차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공통 기본 서류: 임대차·매매·도급(시공) 계약서 원본(특약사항 포함),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을구 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및 월 차임 입금 내역서,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전입신고일 확인용),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사업자등록증), 갱신거절·해지 통고 내용증명 우편물 및 배달증명, 권리금 계약서(권리금 분쟁 시)
- 부동산 매매·하자·시공 분쟁: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확인증, 매도인·시공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통화 녹취록, 공사 견적서·내역서·공정표, 하자 및 시공 중단 현장을 촬영한 날짜별 사진·동영상
경기도 부동산 분쟁과 관할 법원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Q. 남양주시나 용인시 아파트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비워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소재 주택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용인시 소재 주택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기존 권리 순위를 보전한 채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부천시나 김포시에 있는 상가·주택 분쟁은 왜 수원지방법원이 아닌 부천지원에서 담당합니까?
부천시(소사·오정·원미구)와 김포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 구역 기준으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와 김포시 소재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및 보증금반환 본안 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소액 사건 등은 김포시법원 포함)에 제기해야 하며, 형사 고소 사건 역시 부천소사·부천오정·부천원미·김포경찰서 수사 후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서 처리합니다.
Q. 성남시 분당구나 수원시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3기 이상 연체 중입니다. 출입문을 잠그거나 단전·단수를 해도 됩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면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점유를 회수하려면 해지 통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관할 법원(성남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시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상가 건물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경기도 내 상가 임대차에서 관리비 내역이 불투명할 때 임대인에게 내역 공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 지역 상가 임차인은 개정 법령에 근거하여 관리비 부과 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정산 분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문제 된 아파트나 상가는 경기도 평택시·고양시에 있습니다.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합니까?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에 따라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평택시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고양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 금전 지급을 구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8조(의무이행지)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므로, 절차 종류에 맞춰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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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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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