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광주시법원) 부동산 분쟁 변호사 상담 — 임대차보증금·명도·매매 해제 소송 절차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 실거래 현황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광주시법원 관할 대응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경기도 광주시에서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이나 상가 명도,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분쟁이 생기면 어느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광주시 부동산 임대차·매매 분쟁은 경기도 광주시 내 목적물 소재지와 청구 내용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으로 관할이 나뉩니다(출처: 조회일 2026-10-27). 경기도 광주시 내 아파트 전월세 계약 317건과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 218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10건(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과 같은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 사건이나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광주시법원이 관할하며 그 외 본안 소송과 부동산 인도집행·경매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담당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조회일 2026-10-27 /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일 2026-10-27).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계약서·등기부 검토부터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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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갱신거절·건물 인도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무단전대·명도소송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누수 하자·손해배상, 건물인도·강제집행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기도 광주시 부동산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수사기관 구조는 어떻게 나뉘나요?
인구 401,476명, 178,872세대가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시는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법원이 함께 관할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026년 9월 기준, 조회일 2026-10-27 / 조회일 2026-10-27). 부동산 권리관계 다툼이나 점유 회복, 대금 정산 사건을 진행할 때는 청구 금액과 신청 절차의 종류에 따라 접수할 법원을 정확히 구분해야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소액·독촉·조정 및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지급명령)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을 관할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조회일 2026-10-27).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광주시 소재 주택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소액 보증금·공사대금 청구, 지급명령 신청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회일 2026-10-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 단독·합의 본안 소송,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소액사건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상가 및 주택 인도(명도)소송,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원상회복 청구소송,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건축·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소송,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제1심 관할 법원이 됩니다(출처: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본안 판결 뒤 이어지는 부동산 강제경매·임의경매 배당 절차와 집행관에 의한 부동산 인도집행 역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한편 상속 부동산 분할 등 가사 사건이 결부된 경우에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관할합니다(단, 소년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 관할)(출처: 조회일 2026-10-27).
광주경찰서 및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부동산 관련 형사 고소·수사) 전세사기 등 임대차보증금 편취에 따른 사기 혐의, 상가 차임 연체나 인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의 단전·단수 및 출입문 시정으로 인한 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 권리금이나 공사대금 정산 과정의 사기·배임 등 형사 사건이 맞물린 경우에는 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위치한 광주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합니다(출처: 조회일 2026-10-27). 경찰 수사 후 사건이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처분합니다(출처: 조회일 2026-10-27).
경기도 광주시 전월세·상업업무용 실거래 통계에서 확인되는 계약 구조는 어떠한가요?
경기도 광주시의 2026년 9월 계약분(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임대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뚜렷하며 주택 유형에 따라 전세와 월세 구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조회일 2026-10-27).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총 317건으로, 이 가운데 전세 계약이 190건, 월세 계약이 12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갱신 계약은 103건이고 그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수는 76건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조회일 2026-10-27). 반면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총 218건이 신고되었는데, 전세가 65건인 데 비해 월세가 153건으로 집계되어 아파트와는 반대로 월세 계약 건수가 전세 계약 건수보다 많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조회일 2026-10-27). 또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같은 기간 10건이 신고되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조회일 2026-10-27). 이처럼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를 합산한 주거용 전월세 계약이 535건에 이르고 갱신요구권 행사와 월세 계약이 다수 이루어지는 구조에서는 계약 만료 시점의 보증금 반환 지체, 갱신거절 요건 충족 여부,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및 명도 절차 등 계약 유형별 법적 요건을 사전에 따져보아야 합니다.
임대차·매매·시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광주시법원에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 분쟁은 계약 해지 또는 종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분쟁 유형에 따라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야 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관할 사건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요 쟁점과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 임대차보증금 미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경매 절차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주택에서 퇴거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회일 2026-10-27). 따라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퇴거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유지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회일 2026-10-27).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둘째, 상가건물 차임 연체에 따른 명도소송과 권리금·관리비 분쟁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회일 2026-10-27). 다만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거나 출입문을 잠그는 행위는 광주경찰서 수사 단계에서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 등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점유를 회수하려면 해지 통고 후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둔 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건물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인도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조회일 2026-10-27).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이 납부하는 관리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신설되어 관리비 정산을 둘러싼 다툼에서도 법적 확인 기준이 적용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3249, 조회일 2026-10-27).
셋째,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하자담보책임 및 공사대금·공유물분할 분쟁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 착수 전이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조회일 2026-10-27).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행기 전 착수를 금지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기한 일방적 해제가 제한되므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경우 민사집행법상 처분금지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민사집행법, 조회일 2026-10-27). 또한 매수한 건물이나 집합건물에 누수·균열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해야 하며,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회일 2026-10-27). 인테리어·건축 시공 중단이나 하자 분쟁에서는 현장이 훼손되기 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공정률과 하자 보수비를 감정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 갈등은 민법 제269조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물분할이나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조회일 2026-10-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 내 인접 시·구(성남시·하남시)와 경기도 광주시의 관할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은 경기도 광주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를 함께 관할합니다(출처: 조회일 2026-10-27). 따라서 합의부·단독 판사가 심리하는 민사 본안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가사 소송(소년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 관할) 및 검찰 송치 후 처분 절차는 5개 시·구가 모두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으로 동일합니다(출처: 조회일 2026-10-27).
그러나 시·군법원의 유무와 초동 수사 경찰서 관할에서는 경기도 광주시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와 하남시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액 민사사건이나 지급명령, 화해·조정 사건도 모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직접 처리합니다(출처: 조회일 2026-10-27). 반면 경기도 광주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광주시 관할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광주시법원이 관할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조회일 2026-10-27).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분당경찰서), 성남시 수정구(성남수정경찰서), 성남시 중원구(성남중원경찰서), 하남시(하남경찰서)와 구분되어 경기도 광주시 전역은 광주경찰서(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135)가 전담합니다(출처: 조회일 2026-10-27).
서울 사무소에서 경기도 광주시 부동산 사건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수행하나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경기도 광주시 부동산 분쟁 사건의 법률 검토와 소송 위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과 신청 사건(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면 제출과 기록 열람이 이루어지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이나 사무실을 여러 차례 오가지 않아도 신속하게 권리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임대차·매매·도급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 내역, 내용증명 우편물이나 문자·통화 기록을 사진이나 파일로 전달받아 해지·해제 요건과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또는 광주시법원)을 먼저 진단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 출석, 현장 감정 입회, 광주경찰서 고소장 제출 및 수사 입회 등 출석이 필요한 절차는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의뢰인의 시간적·절차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데이터로 본 경기도 광주시 및 성남지원 관할 권역 부동산 거래·법령 개정 현황
경기도 광주시와 같은 법원 관할 이웃 지역인 성남시·하남시의 2026년 9월 계약분(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전월세·상업업무용 매매 실거래 집계 및 인구 현황,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민사 관련 국회 법률안 처리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 경기도 광주시 및 같은 법원 관할 지역 부동산 실거래·인구 현황 (2026년 9월 기준)
| 구분 항목 | 경기도 광주시 (이 쪽 시·군·구) | 성남시 (같은 법원 관할 이웃) | 하남시 (같은 법원 관할 이웃) | 비고 (집계 단위 및 기준) |
|---|---|---|---|---|
| 주민등록 총 인구 | 401,476명 | - | - | 경기도 전체 13,777,186명 (2026년 9월) |
| 주민등록 세대 수 | 178,872세대 | - | - | 경기도 전체 6,191,729세대 (2026년 9월) |
| 아파트 전월세 계약 합계 | 317건 | 1,480건 | 678건 |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 아파트 전세 계약 | 190건 | 743건 | 300건 |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 아파트 월세 계약 | 127건 | 737건 | 378건 |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 아파트 갱신 계약 | 103건 | 685건 | 389건 |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 아파트 갱신요구권 사용 | 76건 | 340건 | 168건 |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 합계 | 218건 | 267건 | 29건 |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 65건 | 187건 | 18건 |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 연립다세대 월세 계약 | 153건 | 80건 | 11건 |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 10건 | 104건 | 8건 |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 · 경기도 광주시 · 시 단위로 묶음 · 조회일 2026-10-27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 경기도 광주시 · 조회일 2026-10-27
[표 2] 부동산 임대차 및 민사(등기·상속) 관련 개정 법률 공포·시행 현황
| 의안번호 | 의안명 (대상 법령) |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1083호 (2025-11-11) | 2026-05-12 (시행 중) | -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안 제19조, 제19조의2)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부동산·민사 관련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나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서면 교부, 임대인 지위 승계 통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20607, 2218702, 2219131, 조회일 2026-10-27). 아직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지 않은 계류 법안은 현행 재판 규범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분쟁 대응 시에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나 광주시법원에 보전처분 및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아래 점검표의 자료를 준비해 두면 계약 해지 요건 충족 여부와 권리행사 기한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원본 및 특약사항 확인: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테리어·건축 도급계약서 원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갱신 계약이나 구두 합의가 있었다면 관련 문자·녹취 포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및 대장: 토지·건물·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소유권 변동 및 가압류·경매 기입 여부, 을구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등기 설정 현황)와 건축물대장
- 대항력·우선변제권 증빙 자료 (임대차 사건):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전입신고일 확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 또는 임대차신고 필증,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관할 세무서 확정일자 확인서
- 금전 지급 및 연체 내역: 계약금·중도금·잔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송금 확인증, 월 차임 및 관리비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서(3기 이상 차임 연체 여부 또는 공사 기성금 지급 내역 대조용)
- 의사표시 도달 증빙: 계약 해지·해제 통고, 갱신거절 통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하자 보수 요청 등을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과 배달증명서,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통화 녹음 파일
- 현장 상태 및 하자·공정 자료 (매매 하자·시공 분쟁): 누수·균열·시공 불량 부위를 촬영한 날짜별 사진과 동영상, 설계도면·시방서·견적서·공정표, 타 업체의 보수 견적서(현장 훼손 전 증거보전신청 검토용)
경기도 광주시 부동산 분쟁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
Q. 경기도 광주시 빌라(연립다세대)나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 주택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조회일 2026-10-27).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먼저 전출신고를 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한 상태가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기존 우선변제권 순위가 보존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조회일 2026-10-27).
Q. 경기도 광주시에서 보증금 반환이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할 때, 광주시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중 어디에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A. 청구하는 금액과 사건의 종류에 따라 관할이 나뉩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지급명령)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이 관할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 조회일 2026-10-27). 반면 소액사건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상가·주택 인도(명도)소송,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등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 단독 또는 합의부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합니다(출처: 조회일 2026-10-27).
Q. 경기도 광주시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고 관리비 내역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출입문을 잠그거나 단전·단수를 해도 되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잠그면 광주경찰서(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로 형사 고소될 위험이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조회일 2026-10-27).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통고한 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적법한 인도집행으로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체 차임과 별도로 관리비 부과 내역 증빙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3249, 조회일 2026-10-27).
Q. 경기도 광주시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거나 권리금·공사대금 편취가 문제 될 때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는 각각 어디서 진행하나요?
A.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사기 혐의 등 형사 사건은 범죄지 등을 관할하는 광주경찰서(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출처: 조회일 2026-10-27).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민사상 가압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요구 절차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소액·독촉·임차권등기명령은 광주시법원 포함)을 통해 병행해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피해자 결정 신청 등 구제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조회일 2026-10-27).
Q. 경기도 광주시 외에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나 하남시에도 부동산이 묶여 있는데,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경기도 광주시와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하남시는 모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관할하는 지역입니다(출처: 조회일 2026-10-27). 다만 성남시 3개 구와 하남시에는 시·군법원이 없어 소액사건도 성남지원에서 심리하는 반면, 경기도 광주시는 광주시법원이 소액·독촉·조정 사건을 맡는다는 점만 다릅니다(출처: 조회일 2026-10-27).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광주시와 인접 성남·하남 권역에 걸친 복수의 부동산 분쟁 사건도 일괄하여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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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