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전담센터
전화 카톡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

경상북도(대구지방법원 본원·8개 지원 관할) 부동산 분쟁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도내 22개 시·군 관할 구조와 임대차·매매 절차 안내

포항 492건·경산 231건·구미 219건·경주 212건 등 경북 아파트 전월세 계약 현황과 보증금 반환·상가 명도·매매 해제 대응

1877-1498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내 상황에 필요한 자료 보기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경상북도 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이나 상가 명도·매매 분쟁은 어느 법원에서 다루며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상북도 부동산 거래는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으로 아파트 전월세 1,553건(전세 782건·월세 77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95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137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도내 22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상가 명도, 매매계약 해제 및 하자담보책임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나 피고 주소지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서부·포항·경주·김천·안동·상주·영덕·의성 등 8개 지원, 그리고 산하 시·군법원에서 나누어 관할합니다. 보증금 미반환이나 차임 연체, 계약 해제가 문제 될 때는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부터 관할 법원에 신청해 권리 순위와 집행 가능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부동산 분쟁임대차보증금 반환 · 전세사기 특별법·최소보장제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갱신거절·건물 인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무단전대·명도소송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누수 하자·손해배상, 건물인도·강제집행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차임 연체·건물 인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경상북도 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거나 상가 차임 연체, 매매계약 이행 거절이 발생했을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권리관계와 계약 해지·해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경북 전체 인구 2,491,506명(1,304,123세대)이 거주하는 22개 시·군은 생활권과 법원 관할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내 사건의 목적물 소재지가 대구지방법원 본원 관할인지 또는 포항·김천·안동 등 각 지원 관할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부동산 사건은 어느 법원과 수사기관이 관할합니까?

부동산 소재지나 당사자 주소지에 따라 경상북도 내 민사·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이 세분됩니다. 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은 대구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하고, 고령군·성주군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맡습니다. 동해안과 남부권인 포항시(남구·북구)·울릉군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주시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관할하며, 서부 산업권인 구미시·김천시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담당합니다. 북부권인 안동시·영주시·봉화군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상주시·문경시·예천군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영덕군·영양군·울진군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의성군·청송군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 각각 1심 본안 및 보전처분 사건을 관할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인 소액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은 경산시·구미시·문경시·영주시·영천시법원과 고령군·봉화군·성주군·영양군·예천군·울진군·청도군·청송군·칠곡군법원 등 14개 시·군법원에서도 다뤄집니다. 전세사기나 사기 분양, 권리금 편취, 횡령·배임 등 부동산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은 경산·경주·구미·김천·안동·포항남부·포항북부 등 도내 23개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대구지방공소청(본청) 및 서부·포항·경주·김천·안동·상주·영덕·의성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상북도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부동산 실거래 통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경상북도 내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으로 총 1,553건이며, 이 가운데 전세는 782건, 월세는 77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전체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갱신 계약은 470건이고, 그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수는 92건입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시·군별로 보면 포항시가 아파트 전월세 492건(전세 239건·월세 253건, 갱신 105건·갱신요구권 사용 27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고, 경산시 231건(전세 77건·월세 154건, 갱신 50건·갱신요구권 사용 25건), 구미시 219건(전세 109건·월세 110건, 갱신 30건·갱신요구권 사용 24건), 경주시 212건(전세 131건·월세 81건, 갱신 110건·갱신요구권 사용 4건), 영주시 153건(전세 144건·월세 9건, 갱신 128건) 순으로 나타납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도 전체 95건(전세 16건·월세 79건)이 신고되었으며 경주시 24건, 포항시 21건, 구미시 14건, 경산시 9건이 포함됩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도 전체 137건으로 경주시 44건, 포항시 13건, 경산시 12건, 안동시 12건, 구미시 10건, 고령군 8건, 울진군 6건 등이 집계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경상북도 관할 법원에서 임대차·매매·시공 분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퇴거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포항·김천·안동 등 해당 지원(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전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유지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국회에는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거나 임차주택 소유권 이전 시 임대인 지위 승계 통지를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해지 통고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소송 중 점유자를 바꾸어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막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관할 지원에 먼저 신청한 뒤 상가 인도(명도)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반대로 임차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열린국회정보).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갱신 거절 사유를 다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부동산 매매와 시공·집합건물 분쟁에서는 계약 단계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중도금 일부 지급 등 이행 착수 후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의 해제가 제한되며 민법 제544조에 따른 이행지체 해제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에 따른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매수한 건물에 누수·균열 등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인테리어·건축 공사 중단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민법 제667조), 집합건물 담보책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건에서는 현장 훼손 전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과 법원 감정을 신청하여 공정률과 하자 보수비를 확정해야 하며, 공동소유 토지·건물은 민법 제269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물분할이나 경매 대금분할로 지분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경상북도 시·군·구별 부동산 통계와 관할 법원은 어떻게 됩니까?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포항시 남·북구 포함)의 인구·실거래 수치와 관할 법원·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포항시 (포항남구 · 포항북구)

포항시(총인구 486,788명·240,723세대)는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492건(전세 239건·월세 253건, 갱신 105건·갱신요구권 사용 27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1건, 상업업무용 매매 1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포항남구와 포항북구의 부동산 민사·신청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포항남부경찰서(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포항북부경찰서(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370)와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이 담당합니다.

경산시

경산시(총인구 262,849명·133,541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231건(전세 77건·월세 154건, 갱신 50건·갱신요구권 사용 25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9건, 상업업무용 매매 1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관할 법원은 대구지방법원(본원) 및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이며, 경산경찰서(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68)와 대구지방공소청(본청)이 수사·공소 관할을 맡습니다.

구미시

구미시(총인구 402,657명·195,556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219건(전세 109건·월세 110건, 갱신 30건·갱신요구권 사용 24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4건, 상업업무용 매매 10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소액·신청 사건 일부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서, 본안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관할하며 구미경찰서(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와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이 관할합니다.

경주시

경주시(총인구 242,405명·127,133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212건(전세 131건·월세 81건, 갱신 110건·갱신요구권 사용 4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4건이며, 상업업무용 매매가 44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이 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재판을 관할하고, 경주경찰서(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3)와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영주시

영주시(총인구 96,133명·51,307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153건(전세 144건·월세 9건, 갱신 128건·갱신요구권 사용 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건, 상업업무용 매매 2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이 관할하며, 영주경찰서(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82번길 33)와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이 관할 기관입니다.

안동시

안동시(총인구 151,366명·81,460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87건(전세 31건·월세 56건, 갱신 22건·갱신요구권 사용 5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건, 상업업무용 매매 1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민사·신청 사건을 전담하며, 안동경찰서(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87)와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이 수사·공소를 맡습니다.

김천시

김천시(총인구 132,274명·69,002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55건(전세 26건·월세 29건, 갱신 19건·갱신요구권 사용 6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4건, 상업업무용 매매 5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관할 법원이며, 김천경찰서(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8)와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이 관할합니다.

영천시

영천시(총인구 93,387명·53,414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26건(전세 4건·월세 22건, 갱신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4건, 상업업무용 매매 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본원) 및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이 관할하고, 영천경찰서(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와 대구지방공소청(본청)이 담당합니다.

칠곡군

칠곡군(총인구 103,288명·53,537세대)은 아파트 전월세 23건(전세 5건·월세 18건, 갱신 3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건, 상업업무용 매매 0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본원) 및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이 관할하며, 칠곡경찰서(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와 대구지방공소청(본청)이 관할합니다.

예천군

예천군(총인구 53,256명·27,838세대)은 아파트 전월세 20건(전세 11건·월세 9건, 갱신 1건·갱신요구권 사용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0건, 상업업무용 매매 4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및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예천군법원이 관할하고, 예천경찰서(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21)와 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이 담당합니다.

상주시

상주시(총인구 88,825명·48,817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15건(전세 1건·월세 14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건, 상업업무용 매매 3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재판을 맡고, 상주경찰서(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230)와 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이 관할합니다.

문경시

문경시(총인구 64,669명·36,024세대)는 아파트 전월세 10건(전세 3건·월세 7건, 갱신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3건, 상업업무용 매매 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및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이 관할하며, 문경경찰서(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35)와 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이 담당합니다.

고령군

고령군(총인구 29,374명·17,374세대)은 아파트 전월세 3건(월세 3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0건, 상업업무용 매매 8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이 관할하고, 고령경찰서(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11)와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이 관할합니다.

울진군

울진군(총인구 46,382명·26,365세대)은 아파트 전월세 3건(전세 1건·월세 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건, 상업업무용 매매 6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및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이 관할하며, 울진경찰서(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8)와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이 담당합니다.

청도군

청도군(총인구 39,954명·23,746세대)은 아파트 전월세 2건(월세 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0건, 상업업무용 매매 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본원) 및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이 관할하고, 청도경찰서(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362)와 대구지방공소청(본청)이 관할합니다.

의성군

의성군(총인구 47,861명·29,230세대)은 아파트 전월세 1건(월세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건, 상업업무용 매매 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 관할하며, 의성경찰서(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71-5)와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이 담당합니다.

영덕군

영덕군(총인구 32,477명·19,388세대)은 아파트 전월세 1건(월세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건, 상업업무용 매매 0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 관할 법원이며, 영덕경찰서(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와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이 관할합니다.

청송군

청송군(총인구 24,618명·14,602세대)은 아파트 전월세 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3건(월세 3건), 상업업무용 매매 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및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이 관할하고, 청송경찰서(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와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이 담당합니다.

성주군

성주군(총인구 40,246명·23,862세대)은 아파트 전월세 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건(월세 1건), 상업업무용 매매 2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이 관할하며, 성주경찰서(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1)와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이 관할합니다.

봉화군

봉화군(총인구 28,013명·16,458세대)은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전월세 0건, 상업업무용 매매 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봉화군법원이 관할하고, 봉화경찰서(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73)와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이 담당합니다.

영양군

영양군(총인구 15,960명·9,200세대)은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전월세 0건, 상업업무용 매매 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및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영양군법원이 관할하며, 영양경찰서(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135)와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이 관할합니다.

울릉군

울릉군(총인구 8,724명·5,546세대)은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전월세 0건, 상업업무용 매매 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민사·신청 사건을 관할하며, 울릉경찰서(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2)와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이 수사·공소를 맡습니다.

경상북도 부동산 분쟁 사건도 비대면으로 선임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임대차·매매·도급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 내역, 현장 사진 등을 전달받아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대구지방법원 본원 및 포항·경주·김천·안동·상주·영덕·의성·서부지원과 각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및 본안 소장·준비서면을 접수하며, 기일 출석과 감정·집행 절차까지 일괄 수행합니다.

경상북도 시·군별 전월세·상업업무용 실거래 및 관련 법률 개정 현황은 어떠합니까?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 건수,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건수 및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시·군 총인구 (명) 세대 수 아파트 전월세 (전세·월세) 아파트 갱신 (갱신요구권 사용) 연립다세대 전월세 (전세·월세) 상업업무용 매매 관할 지방법원 (본원·지원)
포항시 486,788 240,723 492 (239 · 253) 105 (27) 21 (4 · 17)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산시 262,849 133,541 231 (77 · 154) 50 (25) 9 (4 · 5) 12 대구지방법원(본원)
구미시 402,657 195,556 219 (109 · 110) 30 (24) 14 (2 ·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경주시 242,405 127,133 212 (131 · 81) 110 (4) 24 (2 · 22) 4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영주시 96,133 51,307 153 (144 · 9) 128 (0) 2 (0 · 2)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안동시 151,366 81,460 87 (31 · 56) 22 (5) 2 (0 · 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김천시 132,274 69,002 55 (26 · 29) 19 (6) 4 (2 ·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영천시 93,387 53,414 26 (4 · 22) 1 (0) 4 (0 · 4) 3 대구지방법원(본원)
칠곡군 103,288 53,537 23 (5 · 18) 3 (0) 2 (0 · 2) 0 대구지방법원(본원)
예천군 53,256 27,838 20 (11 · 9) 1 (1) 0 (0 · 0)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상주시 88,825 48,817 15 (1 · 14) 0 (0) 2 (0 · 2)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 64,669 36,024 10 (3 · 7) 1 (0) 3 (1 · 2)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고령군 29,374 17,374 3 (0 · 3) 0 (0) 0 (0 · 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울진군 46,382 26,365 3 (1 · 2) 0 (0) 2 (1 · 1)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청도군 39,954 23,746 2 (0 · 2) 0 (0) 0 (0 · 0) 1 대구지방법원(본원)
의성군 47,861 29,230 1 (0 · 1) 0 (0) 1 (0 · 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영덕군 32,477 19,388 1 (0 · 1) 0 (0) 1 (0 · 1) 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청송군 24,618 14,602 0 (0 · 0) 0 (0) 3 (0 · 3)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성주군 40,246 23,862 0 (0 · 0) 0 (0) 1 (0 · 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봉화군 28,013 16,458 0 (0 · 0) 0 (0) 0 (0 · 0)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양군 15,960 9,200 0 (0 · 0) 0 (0) 0 (0 · 0)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릉군 8,724 5,546 0 (0 · 0) 0 (0) 0 (0 · 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북 합계 2,491,506 1,304,123 1,553 (782 · 771) 470 (92) 95 (16 · 79) 137 본원 1 · 지원 8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및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계약분(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및 2026년 9월 인구, 경상북도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상가건물 임대차 관리비 투명화와 관련하여 공포·시행 중인 법률 개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시행일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083호) 2025-11-11 2026-05-12 (시행 중)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국회 요지 기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부동산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분쟁 유형에 따라 권리관계와 기한을 즉시 대조할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먼저 준비하면 구체적인 절차 검토가 가능합니다.

  • 공통 필수 자료: 임대차·매매·도급계약서 원본(특약사항 포함),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갑구·을구), 계약금·중도금·잔금·보증금·월세 입금 내역서, 당사자 간 주고받은 내용증명·문자·카카오톡·통화 녹취록
  •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전입일자 확인용),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임대차신고필증, 상가건물 사업자등록증 및 확정일자 현황, 권리금 계약서 및 시설비 영수증(권리금 분쟁 시), 관리비 청구서 및 납부 내역
  • 매매·시공·하자·공유물 분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설계도면·시방서·견적서·공정표, 추가 공사 합의 내역, 하자 발생 부위 날짜별 사진·동영상 및 보수 견적서, 공유자 지분 현황 및 분할 협의 내역

경상북도 부동산 분쟁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Q. 구미시나 경산시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합니까?

A.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임차주택이 구미시에 있다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 경산시에 있다면 대구지방법원(본원) 또는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퇴거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Q. 경주시나 포항시 상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연체 중인데 바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단전·단수를 해도 됩니까?

A.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하거나 출입문을 폐쇄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사실을 근거로 계약 해지 통고를 먼저 한 뒤, 부동산 소재지 관할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또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상가 건물 인도(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적법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Q. 고령군이나 성주군에 있는 토지·상가 매매계약 분쟁이나 공유물분할 소송은 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합니까?

A. 행정구역상 고령군과 성주군은 경상북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 구역 기준으로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군·성주군 소재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위약금 청구,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등 1심 본안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다루며, 소액사건 등은 고령군법원·성주군법원에서도 관할합니다.

Q. 안동시나 영주시에서 상가·주택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매수 후 누수 하자가 발견되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매매 목적물의 하자는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해야 하므로 먼저 내용증명으로 권리행사 의사를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인테리어 시공 중단이나 부실시공의 경우 타 업체가 곧바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 현장 상태가 훼손되어 기성고와 하자 범위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날짜별 사진·영상을 확보하고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감정 절차로 상태를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울진군·영덕군·울릉군처럼 법원 본원과 거리가 먼 경북 지역의 부동산 소송도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A.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서류 검토부터 사건 위임까지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영덕군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나 울릉군·포항시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건 모두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 서면을 제출하며, 변론기일 출석과 강제집행 절차 대응까지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1498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이메일info@lkpartner.co.kr
카카오카카오채널 상담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부동산 분쟁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