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광주지방법원 관할) 부동산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 5개 구 662,972세대 임대차·명도·매매·하자 소송과 보전처분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옛 광주광역시 5개 구) 인구 1,383,318명 규모의 주거·상업용 부동산 갈등에서 광주지방법원 보전처분·본안 소송 및 5개 경찰서 연계 대응 기준을 안내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5개 구에서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이나 상가 명도, 매매·시공 분쟁은 어느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다투어야 합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부동산 분쟁은 동구(옛 광주광역시 동구)·서구(옛 광주광역시 서구)·남구(옛 광주광역시 남구)·북구(옛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옛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5개 자치구 전역(합계 1,383,318명·662,972세대)에서 시·군법원을 따로 두지 않고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민사 본안 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가처분, 부동산 강제경매 및 인도집행 절차를 통합 관할합니다. 전세사기 고소나 권리행사방해·재물손괴 등 형사 사건이 맞물린 사안은 물건 소재지나 범죄지를 맡는 광주동부·광주서부·광주남부·광주북부·광주광산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광주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대차 해지 통고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청구와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의 요건과 기한이 맞물려 있으므로 분쟁 초기부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계약 조건을 토대로 법적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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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명도 판결·강제집행,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차임 연체·명도소송, 누수 하자·손해배상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갱신거절·건물 인도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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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5개 구 부동산 사건은 어느 법원과 경찰서가 관할합니까?
관할 법원 및 수사기관의 구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년 3월 5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종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된 이후에도 법원 설치 법률에 따른 재판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옛 광주광역시 영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5개 자치구는 별도의 지원이나 시·군법원 없이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1심 민사 재판과 민사집행 절차를 전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른 피고 주소지 기준 보통재판적이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부동산 소재지 특별재판적이 위 5개 구에 있다면 소가(소송목적의 값)의 다과를 불문하고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부동산 인도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역시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303조에 따라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맡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 5개 구 소재 아파트·연립다세대·상가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또한 임차주택이나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합니다. 아울러 가사·상속 재산 분할이 결합된 부동산 사건은 광주가정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 고소, 임대인의 일방적인 단전·단수나 시건장치 교체로 인한 업무방해·재물손괴 고소 등 형사 절차가 병행될 때는 각 자치구 관할 경찰서가 1차 수사를 담당합니다. 구별 관할 경찰서와 주소는 광주동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길 33), 광주서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공원로 71), 광주남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 광주북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하로 172), 광주광산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등대로 551)이며,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송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는 광주지방공소청에서 맡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5개 구의 인구·세대 규모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은 어떠합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총 1,383,318명이며 세대 수는 662,972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026년 9월 기준, 조회일 2026-10-27). 자치구별 분포를 보면 북구가 인구 416,528명(203,871세대)으로 5개 구 가운데 인구와 세대 수가 모두 가장 많고, 광산구가 인구 382,461명(173,234세대)으로 그 뒤를 잇습니다. 이어 서구는 인구 274,282명(133,991세대), 남구는 인구 204,825명(96,154세대), 동구는 인구 105,222명(55,722세대) 순으로 나타나며, 북구와 광산구 두 자치구의 세대 수 합계(377,105세대)가 5개 구 전체 세대의 절반을 넘습니다. 한편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2026-10-27)까지 신고된 건을 기준으로 집계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서는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5개 구 모두 아파트 전월세 계약(전세·월세·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전세·월세),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가 각 0건으로 조회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신고 기한 안에 아직 신고되지 않은 늦은 신고분이 빠질 수 있는 조회 시점 기준 집계 수치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임대차·명도·매매·시공 분쟁의 핵심 절차는 무엇입니까?
재판 및 집행 절차는 분쟁의 유형(주거·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상가 명도 및 권리금,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책임, 건축·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집합건물 하자)에 따라 적용 법령과 사전 보전처분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나 점유 이전을 막는 조치를 선행해야 승소 판결 후 실효성 있는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주택·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전세사기 구제 절차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목적물에서 퇴거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퇴거 전에 먼저 광주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점유를 이전해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광주지방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경·공매 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행사나 금융·주거 안정 지원 등 특별법이 정한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공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누락하면 배당에서 제외되거나 특별법상 구제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광주지방법원 경매계의 배당요구종기 공고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차임·보증금 증액청구 제한기간을 바꾸거나, 임차주택 소유권 이전 시 양수인의 서면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 상가건물 명도소송·권리금 회수 방해 및 개정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잠그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 등 형사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한 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상가 점유를 넘기면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제3자에게 인도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 인도소송 본안 제기 전후에 광주지방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점유 상태를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경우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신설되어 관리비 증액을 둘러싼 다툼에서도 법적 확인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갱신 거절 사유와 권리금 보호 대상을 조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위약금 청구 및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아파트나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일방 당사자가 시세 변동이나 자금 사정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때는 민법 제565조(해약금)와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행기 전 착수를 금지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인 해약금 해제가 제한됩니다. 이행 착수 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다면 매수인은 광주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제3자 앞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설정을 막은 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매매 목적물에 누수, 구조적 균열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가 적용됩니다.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 이때 민법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하자 발견 즉시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를 통해 제척기간 도과를 막아야 합니다.
4. 건축·인테리어 공사대금 정산, 집합건물 하자 및 공유물분할 소송
상가 인테리어나 주택 리모델링, 건축 도급계약에서 시공 중단이나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와 미지급 기성고 공사대금 정산이 맞물립니다. 분쟁 발생 직후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 기존 하자의 원인과 기성고 비율을 증명할 현장 상태가 훼손되므로, 본안 소송 전이라도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 감정인의 현장 감정으로 시공 상태와 보수 비용을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을 보전하고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아파트·오피스텔·집합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분양자 및 시공자를 상대로 구조·안전상 하자나 기능·미관상 하자의 구분에 따른 존속기간 내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의 집회 결의 효력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 역시 광주지방법원에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으로 다툽니다. 또한 상속이나 공동투자로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진 부동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할 때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법 제269조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물분할이나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별 인구·실거래 수치와 관할 기관은 어떻게 나뉩니까?
자치구별 현황은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5개 구로 구성되며, 각 구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과 2026년 9월 계약분 실거래 신고 집계, 관할 법원 및 경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옛 광주광역시 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옛 광주광역시 동구)는 2026년 9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105,222명, 55,72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상업업무용 매매는 각 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동구 내 주택·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상가 명도, 재개발·재건축 인접 매매 및 시공 분쟁의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은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하며, 형사 고소 사건은 광주동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길 33)에서 수사한 뒤 광주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옛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옛 광주광역시 서구)는 주민등록 인구 274,282명, 133,991세대 규모로,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연립다세대 전월세·상업업무용 매매는 각 0건입니다. 서구 소재 업무시설·상가건물 임대차 갈등,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및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소송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담당하고, 형사 사건은 광주서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공원로 71)와 광주지방공소청이 관할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옛 광주광역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옛 광주광역시 남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204,825명, 세대 수는 96,154세대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상업업무용 매매는 각 0건으로 확인됩니다. 남구에서 발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청구, 공유물분할 소송 등 민사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이 전담하며,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은 광주남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와 광주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옛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옛 광주광역시 북구)는 주민등록 인구 416,528명, 203,871세대로 옛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와 세대 수가 가장 많으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연립다세대 전월세·상업업무용 매매는 각 0건입니다. 북구 지역의 다세대·아파트 임대차 분쟁, 상가 인도소송 및 인테리어·건축 공사대금 청구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사기나 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사건은 광주북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하로 172)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후 광주지방공소청에서 처분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옛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옛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주민등록 인구 382,461명, 173,234세대로 북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주거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연립다세대 전월세·상업업무용 매매는 각 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광산구 내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민사 본안 소송, 강제경매 절차는 모두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광주광산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등대로 551)와 광주지방공소청이 담당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부동산 분쟁을 비대면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까?
비대면 사건 수행 체계는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계약서 검토부터 소송 대응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습니다. 민사 본안 소송을 비롯하여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광주지방법원에 전자문서로 접수하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면 제출과 기일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상담 단계에서 임대차·매매·도급계약서 스캔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 내역서, 현장 사진 및 통화 녹취 파일을 비대면으로 전달하면 권리보전 필요성과 제척기간·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먼저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5개 구 인구·실거래 통계와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현황은 무엇입니까?
지역별 통계와 법령 개정 내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광주광역시 5개 구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 및 2026년 9월 계약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집계, 그리고 제22대 국회에서 처리된 부동산·민사 관련 법률안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5개 구 인구·세대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 (2026년 9월 기준)
| 자치구 (현행 및 옛 이름 병기) | 주민등록 인구 (명) | 세대 수 (세대) | 아파트 전월세 계약 (전세·월세·갱신·갱신요구권) |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 (전세·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건) | 관할 법원 및 경찰서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옛 광주광역시 동구) | 105,222 | 55,722 | 0건 (0·0·0·0) | 0건 (0·0) | 0건 | 광주지방법원 · 광주동부경찰서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옛 광주광역시 서구) | 274,282 | 133,991 | 0건 (0·0·0·0) | 0건 (0·0) | 0건 | 광주지방법원 · 광주서부경찰서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옛 광주광역시 남구) | 204,825 | 96,154 | 0건 (0·0·0·0) | 0건 (0·0) | 0건 | 광주지방법원 · 광주남부경찰서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옛 광주광역시 북구) | 416,528 | 203,871 | 0건 (0·0·0·0) | 0건 (0·0) | 0건 | 광주지방법원 · 광주북부경찰서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옛 광주광역시 광산구) | 382,461 | 173,234 | 0건 (0·0·0·0) | 0건 (0·0) | 0건 | 광주지방법원 · 광주광산경찰서 |
| 5개 구 합계 | 1,383,318 | 662,972 | 0건 (0·0·0·0) | 0건 (0·0) | 0건 | 광주지방법원 · 5개 경찰서 |
주: 실거래가 조회 조건은 개편 전 이름(광주광역시) 기준으로 집계되었으며, 실거래 수치는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신고 기한 30일 안의 늦은 신고는 빠질 수 있음)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 광주광역시(도내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부동산·민사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국회 처리 상태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 공포 (2025-11-11) | 2026-05-12 (시행 중) | 해당 없음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안 제19조, 제19조의2)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부동산·민사 관련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광주지방법원 소송이나 보전처분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합니까?
사전 점검 자료는 분쟁의 갈래에 따라 권리관계의 선후와 의사표시 도달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서들로 구성됩니다. 상담 전에 아래 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하면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능 여부와 본안 청구 취지를 빠르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 공통 필수 서류: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갑구·을구 전체), 건축물대장, 최초 작성한 계약서 원본 및 갱신·변경 계약서(특약사항 포함), 계약금·중도금·잔금·보증금·월차임·관리비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서, 당사자 간 주고받은 내용증명 우편물·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 내역 및 통화 녹취록
- 주택·상가 임대차보증금 및 전세사기 분쟁: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전입신고일 표시) 또는 상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임대차정보제공 내역서), 계약 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고 도달 증빙(우체국 배달증명), 경·공매 진행 시 광주지방법원 경매 사건번호 및 배당요구종기 통지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해당 시)
- 상가 명도 및 권리금 회수 방해 분쟁: 차임 연체 내역 집계표(3기 이상 연체 산정 자료),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고서,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 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초안·신규임차인 주선 통지 내역·신규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 자력에 관한 정보 제공 증빙, 관리비 부과 고지서 및 세부 내역 요청 기록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분쟁: 매도인의 배액 상환 제공 또는 매수인의 중도금 이행 착수 시점 증빙(입금 시각 확인증), 이행 최고 내용증명, 하자 발생 부위(누수·균열·배관 결함 등)의 촬영 일시가 기록된 사진·동영상, 하자 발견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문자·통보 기록(발견일로부터 6개월 기산점 확인용), 보수 견적서
- 건축·인테리어 시공 하자 및 공사대금·집합건물 분쟁: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 추가·변경 공사 합의서 또는 작업지시 내역, 공정표 및 공사 중단 시점의 현장 전체 촬영 사진·영상, 기성고 지급 내역, 집합건물 관리규약 및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의사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부동산 분쟁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나 광산구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출신고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주택 점유를 비워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하기 전에 먼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퇴거해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등기 기입 후에는 퇴거하더라도 광주지방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서구나 동구에 있는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출입문을 잠그거나 단전·단수를 해도 됩니까?
법원의 판결과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이 임의로 상가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단전·단수 조치를 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광주서부경찰서·광주동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먼저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고를 도달시킨 뒤 광주지방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상가건물 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Q. 남구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중도금 일부를 입금했는데,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줄 테니 계약을 해제하자고 합니다. 응해야 합니까?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이행기 전 착수를 금지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임의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계속 거부할 경우 매수인은 광주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것을 막은 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는데, 옛 광주광역시 5개 구의 부동산 소송이나 경매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합니까?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로 개편되었으나, 법원 관할은 종전과 동일하게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5개 구 전역을 관할합니다.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액 보증금 반환 사건부터 고액의 매매·공사대금 본안 소송, 가압류·가처분, 부동산 강제경매 및 인도집행까지 모두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하여 진행합니다.
Q.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할 인테리어 시공 하자 소송이나 임대차 소송을 서울 사무소에 비대면으로 맡길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 검토와 위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 증거보전신청 절차는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공 중단 현장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이나 변론기일 출석 등 법원 절차도 체계적으로 대리하여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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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