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춘천·의정부지방법원 관할) 부동산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 도내 18개 시·군 법원 관할과 임대차·매매·명도 절차
원주시 672건·춘천시 276건·강릉시 229건 등 강원 전월세 계약 현황과 춘천지방법원 본원·4개 지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상가 명도·매매계약 해제 분쟁은 어느 법원에서 다루며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강원특별자치도 부동산 임대차·매매 거래는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으로 아파트 전월세 1,764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73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233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의 부동산 민사·신청·집행 사건은 춘천지방법원(본원 및 강릉·원주·속초·영월지원)과 철원군을 담당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그리고 12개 시·군에 설치된 시·군법원으로 관할이 나뉩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명도·계약 해제 분쟁이 생겼을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계약서로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목적물 소재지나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을 단계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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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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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주택 임대차·갱신요구 거절, 가계약금·반환 청구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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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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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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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부동산 사건은 어느 법원과 경찰서에서 관할합니까?
춘천지방법원 본원과 4개 지원(강릉·원주·속초·영월), 그리고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부동산 민사 본안 소송과 경매·보전처분 사건을 나누어 맡습니다. 권리관계 다툼이나 보증금 반환, 상가·주택 인도청구(명도소송),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매매계약 해제 및 공사대금 정산 소송을 제기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와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 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춘천시·홍천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은 춘천지방법원(본원)이, 강릉시·동해시·삼척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원주시·횡성군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각각 관할합니다. 반면 철원군은 행정구역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구역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본원) 관할에 묶여 있습니다.
아울러 동해시·삼척시·태백시·홍천군·횡성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등 12개 시·군에는 각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 보증금 반환이나 차임 청구 사건, 화해·독촉(지급명령) 사건을 관할 시·군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춘천시·원주시·강릉시·속초시·영월군 5곳은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액사건도 각 본원이나 지원에서 바로 담당합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또는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79조에 따라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본원 또는 지원)이 관할하며, 전세사기나 권리금·인테리어 시공 대금 편취, 판결 없는 무단 침입·단전·단수 등으로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사건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경찰서(춘천·원주·강릉·속초경찰서 등 도내 17개 경찰서, 양양군은 속초경찰서 관할)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춘천지방공소청(본청 및 강릉·원주·속초·영월지청) 또는 의정부지방공소청(본청)으로 송치합니다.
강원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과 인구·세대 통계는 어떻게 집계되어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026년 9월 기준 1,506,701명, 세대 수는 776,594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달인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으로 도내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총 1,764건이며, 이 가운데 전세 계약이 718건, 월세 계약이 1,046건입니다. 아파트 갱신 계약은 549건이고, 그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83건으로 나타납니다.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도 전체 73건(전세 16건·월세 57건)이며,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23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시·군별 아파트 전월세 계약 건수를 보면 원주시가 672건(전세 277건·월세 395건·갱신 192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고, 춘천시 276건(전세 150건·월세 126건·갱신 55건), 강릉시 229건(전세 97건·월세 132건·갱신 43건), 태백시 161건(전세 12건·월세 149건·갱신 145건), 속초시 160건(전세 61건·월세 99건·갱신 26건), 동해시 155건(전세 97건·월세 58건·갱신 84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신고 건수는 평창군이 41건으로 가장 많고, 고성군 37건, 원주시 36건, 홍천군 30건, 속초시 23건, 양양군 14건, 춘천시 11건, 삼척시 10건으로 확인됩니다.
강원 관할 법원에서 임대차·매매·시공 분쟁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이나 상가 명도, 매매계약 해제, 시공 하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는 사건 유형과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1. 주택·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통고의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상가 점유를 비우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임차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춘천지방법원 본원·지원,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또는 각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퇴거해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본원·지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차임 연체·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과 권리금·관리비 분쟁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의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거나 출입문 잠금장치를 변경하면 형사상 권리행사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 이상 차임 연체 시,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했음을 증명한 뒤, 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일을 막기 위해 관할 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으로 건물인도(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이 납부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이를 제공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책임 및 공사대금·공유물분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일부 지급 등으로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의한 임의 해제가 제한되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이 있을 때 「민법」 제544조 등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수한 부동산이나 집합건물에 누수·균열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분양자와 시공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건축 시공 중단이나 부실시공 분쟁에서는 현장이 훼손되기 전에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본안 소송 중 법원 감정을 신청하여 공정률(기성고)과 하자보수비를 확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공동소유 토지·건물의 지분 갈등이 협의되지 않을 때는 「민법」 제269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물분할 또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최근 개정·시행 법령 및 국회 입법 현황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공포되어 시행 중인 법률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083호) | 2025-11-11 공포 / 2026-05-12 시행 | 시행 중 |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안 제19조, 제19조의2)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부동산 관련 공포 법률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 의무화 및 소유권 이전 시 임대인 지위 승계 통지 의무를 다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별 관할 법원·경찰서와 부동산 거래 수치는 어떠합니까?
도내 18개 시·군마다 관할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 설치 여부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시·군별 관할 기관과 2026년 9월 기준 인구·세대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
춘천시(인구 284,801명·139,667세대)는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춘천지방법원(본원)이 소액사건부터 민사 본안·경매·보전처분까지 모두 관할합니다. 형사 고소 사건은 춘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61)와 춘천지방공소청(본청)이 담당하며,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276건(전세 150건·월세 126건·갱신 55건·갱신요구권 사용 1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9건(전세 4건·월세 5건), 상업업무용 매매 1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원주시
원주시(인구 365,634명·179,243세대)는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부동산 민사 소송과 경매·신청 사건 일체를 관할하고, 원주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와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이 형사 사건을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는 672건(전세 277건·월세 395건·갱신 192건·갱신요구권 사용 27건)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많으며, 연립다세대 전월세 4건(월세 4건), 상업업무용 매매 36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강릉시
강릉시(인구 205,547명·106,098세대)는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모든 부동산 민사·경매·보전처분 사건을 담당하며, 강릉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77)와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이 수사·공소 관할을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229건(전세 97건·월세 132건·갱신 43건·갱신요구권 사용 1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0건(전세 3건·월세 17건), 상업업무용 매매 7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동해시
동해시(인구 85,445명·43,573세대)의 부동산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동해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107)와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이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155건(전세 97건·월세 58건·갱신 84건·갱신요구권 사용 27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5건(월세 5건), 상업업무용 매매 6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태백시
태백시(인구 36,642명·20,125세대)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이 민사·신청 관할을 맡고, 태백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로 26)와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이 형사 관할을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161건(전세 12건·월세 149건·갱신 145건·갱신요구권 사용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건(월세 2건), 상업업무용 매매 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속초시
속초시(인구 78,735명·41,071세대)는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부동산 민사 본안·소액·경매·보전처분 사건을 관할하며, 속초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와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이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160건(전세 61건·월세 99건·갱신 26건·갱신요구권 사용 6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4건(전세 4건·월세 10건), 상업업무용 매매 23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삼척시
삼척시(인구 60,057명·33,423세대)의 부동산 분쟁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에서 관할하며, 삼척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53)와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이 형사 사건을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24건(전세 5건·월세 19건·갱신 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건(월세 2건), 상업업무용 매매 10건이 신고되었습니다.
홍천군
홍천군(인구 65,764명·35,112세대)은 춘천지방법원(본원)과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이 재판 관할을 나누어 맡고, 홍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51)와 춘천지방공소청(본청)이 수사·공소 관할을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25건(전세 11건·월세 14건·갱신 1건·갱신요구권 사용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3건(전세 1건·월세 2건), 상업업무용 매매 30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횡성군
횡성군(인구 45,417명·24,175세대)의 부동산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이 관할하며, 횡성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와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이 형사 관할을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1건(월세 1건·갱신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건(전세 1건), 상업업무용 매매 7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영월군
영월군(인구 35,570명·20,705세대)은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소액사건을 포함한 민사 본안·경매·신청 사건 전체를 관할하며, 영월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9)와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이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5건(월세 5건·갱신 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0건, 상업업무용 매매 2건이 집계되었습니다.
평창군
평창군(인구 39,854명·22,285세대)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이 민사·신청 사건을 관할하고, 평창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55)와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이 형사 사건을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4건(월세 4건·갱신 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3건(전세 1건·월세 2건)이 신고되었고, 상업업무용 매매는 41건으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정선군
정선군(인구 35,137명·20,514세대)의 부동산 분쟁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이 관할하며, 정선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31)와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이 형사 관할을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4건(월세 4건·갱신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0건, 상업업무용 매매 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철원군
철원군(인구 39,593명·20,281세대)은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의정부지방법원(본원)과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이 재판 관할을 맡으며, 철원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35)와 의정부지방공소청(본청)이 형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8건(월세 8건·갱신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4건(전세 1건·월세 3건), 상업업무용 매매 2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화천군
화천군(인구 23,023명·12,444세대)은 춘천지방법원(본원)과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이 부동산 민사·신청 사건을 관할하고, 화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33)와 춘천지방공소청(본청)이 형사 사건을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연립다세대 전월세 2건(월세 2건)이 신고되었으며, 아파트 전월세와 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양구군
양구군(인구 20,322명·10,479세대)의 부동산 사건은 춘천지방법원(본원)과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이 관할하며, 양구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양남로 1)와 춘천지방공소청(본청)이 수사·공소 관할을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3건(월세 3건·갱신 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건(월세 1건), 상업업무용 매매 0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인제군
인제군(인구 30,636명·16,622세대)은 춘천지방법원(본원)과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이 민사·신청 관할을 맡고, 인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209번길 9)와 춘천지방공소청(본청)이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2건(전세 1건·월세 1건·갱신 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0건, 상업업무용 매매 2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고성군
고성군(인구 27,203명·15,628세대)의 부동산 분쟁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에서 관할하며, 고성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12)와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이 형사 관할을 맡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20건(전세 1건·월세 19건·갱신 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건(월세 1건), 상업업무용 매매 37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양양군
양양군(인구 27,321명·15,149세대)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이 부동산 민사·신청 사건을 관할하고, 경찰 수사는 양양군을 함께 관할하는 속초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에서 진행한 뒤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으로 송치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15건(전세 6건·월세 9건·갱신 0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2건(전세 1건·월세 1건), 상업업무용 매매 14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부동산 사건을 비대면으로 의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임대차·매매·도급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 내역, 내용증명 및 현장 사진 등을 전달받아 권리관계와 청구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본원 및 강릉·원주·속초·영월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각 시·군법원에 접수하는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민사 본안 소송 서면 제출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며, 변론기일이나 조정·감정기일 출석 등 재판 절차 전반을 수행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별 전월세 계약·상업업무용 매매 및 인구·세대 현황 표
도내 18개 시·군의 2026년 9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과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전세·월세·갱신·갱신요구권 사용), 연립다세대 전월세,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군 | 주민등록 인구(명) / 세대(세대) | 아파트 전월세 합계 (전세 / 월세) | 아파트 갱신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 연립다세대 전월세 합계 (전세 / 월세) | 상업업무용 매매(건) | 관할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
|---|---|---|---|---|---|---|
| 춘천시 | 284,801 / 139,667 | 276 (150 / 126) | 55 (10) | 9 (4 / 5) | 11 | 춘천지방법원 본원 (미설치) |
| 원주시 | 365,634 / 179,243 | 672 (277 / 395) | 192 (27) | 4 (0 / 4) | 36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미설치) |
| 강릉시 | 205,547 / 106,098 | 229 (97 / 132) | 43 (11) | 20 (3 / 17) | 7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미설치) |
| 동해시 | 85,445 / 43,573 | 155 (97 / 58) | 84 (27) | 5 (0 / 5) | 6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
| 태백시 | 36,642 / 20,125 | 161 (12 / 149) | 145 (1) | 2 (0 / 2) | 2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
| 속초시 | 78,735 / 41,071 | 160 (61 / 99) | 26 (6) | 14 (4 / 10) | 23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미설치) |
| 삼척시 | 60,057 / 33,423 | 24 (5 / 19) | 0 (0) | 2 (0 / 2) | 10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
| 홍천군 | 65,764 / 35,112 | 25 (11 / 14) | 1 (1) | 3 (1 / 2) | 30 | 춘천지방법원 본원 (홍천군법원) |
| 횡성군 | 45,417 / 24,175 | 1 (0 / 1) | 1 (0) | 1 (1 / 0) | 7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 |
| 영월군 | 35,570 / 20,705 | 5 (0 / 5) | 0 (0) | 0 (0 / 0) | 2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미설치) |
| 평창군 | 39,854 / 22,285 | 4 (0 / 4) | 0 (0) | 3 (1 / 2) | 41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
| 정선군 | 35,137 / 20,514 | 4 (0 / 4) | 1 (0) | 0 (0 / 0) | 3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
| 철원군 | 39,593 / 20,281 | 8 (0 / 8) | 1 (0) | 4 (1 / 3) | 2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철원군법원) |
| 화천군 | 23,023 / 12,444 | 0 (0 / 0) | 0 (0) | 2 (0 / 2) | 0 | 춘천지방법원 본원 (화천군법원) |
| 양구군 | 20,322 / 10,479 | 3 (0 / 3) | 0 (0) | 1 (0 / 1) | 0 | 춘천지방법원 본원 (양구군법원) |
| 인제군 | 30,636 / 16,622 | 2 (1 / 1) | 0 (0) | 0 (0 / 0) | 2 | 춘천지방법원 본원 (인제군법원) |
| 고성군 | 27,203 / 15,628 | 20 (1 / 19) | 0 (0) | 1 (0 / 1) | 37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
| 양양군 | 27,321 / 15,149 | 15 (6 / 9) | 0 (0) | 2 (1 / 1) | 14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
| 강원 합계 | 1,506,701 / 776,594 | 1,764 (718 / 1,046) | 549 (83) | 73 (16 / 57) | 233 | 2개 지방법원 본원 · 4개 지원 · 12개 시·군법원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및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6년 9월 기준) · 조회일 2026-10-27
부동산 분쟁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상담 시 아래 서류와 기록을 미리 준비하면 권리행사 기한 도과 여부와 관할 법원 보전처분·본안 소송 요건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공통 기본 서류: 부동산 임대차·매매·도급(시공) 계약서 원본(특약사항 포함), 대상 토지·건물·집합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갑구 소유권 및 가압류·경매 기입 내역, 을구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내역 확인용), 건축물대장
- 주택·상가 임대차보증금 및 명도 사건: 주민등록등·초본(전입신고일 변동 내역 포함) 또는 상가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 부여 현황, 보증금 및 월 차임·관리비 입출금 내역서, 계약 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고 내역(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취록)
-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 기존 권리금계약서(해당 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작성한 권리금계약서 및 신규임차인의 자력·영리활동 계획 관련 자료,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통지 기록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 또는 현저히 고액인 차임·보증금 요구 내역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하자담보책임 사건: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 확인증, 이행 최고 내용증명우편 및 도달 확인서, 누수·균열 등 하자 발생 부위의 날짜별 사진·영상, 하자 발견 시점과 매도인에게 통지한 기록, 보수 견적서
- 인테리어·건축 시공 및 공사대금 사건: 공사견적서 및 내역서, 설계도면과 시방서, 공정표,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 합의 내역(문자·이메일·작업지시서), 기성금 지급 내역, 공사 중단 시점의 현장 전체 사진 및 동영상
강원특별자치도 부동산 분쟁 자주 묻는 질문(FAQ)
Q.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 있는 부동산의 보증금 반환이나 명도소송은 왜 춘천지방법원이 아닌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까?
철원군은 행정구역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하지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원군 소재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액사건·지급명령은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또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루며, 부동산 경매나 가처분·민사 본안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 사건 역시 철원경찰서에서 수사한 뒤 의정부지방공소청(본청)으로 송치됩니다.
Q. 원주시·강릉시·속초시·춘천시·영월군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권등기명령은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없습니까?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영월군 5개 시·군에는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하므로, 시·군법원이 없는 춘천시는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원주시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강릉시는 강릉지원에, 속초시는 속초지원에, 영월군은 영월지원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반면 동해시·삼척시·태백시·홍천군·횡성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등 시·군법원이 설치된 12개 시·군 소재 부동산은 해당 시·군법원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평창군·고성군·원주시·속초시 등의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다가 계약이 끝날 때 권리금 회수 보호와 관리비 내역 확인은 어떻게 요청합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법원(평창군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고성군·속초시는 속초지원, 원주시는 원주지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납부한 관리비의 부과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따라 내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Q. 거주지는 서울이나 수도권인데 강릉시·속초시·홍천군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나 공유물분할 소송을 어느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속초시·홍천군 소재 부동산을 둘러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위약금 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상대방(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강릉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속초시는 속초지원, 홍천군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또는 소액사건의 경우 홍천군법원) 중 유리한 곳을 검토하여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79조에 따라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본원·지원)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Q. 강원 지역 부동산 사건을 맡길 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과 보전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화 녹취·문자 내역 등 사건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유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춘천지방법원 본원·지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각 시·군법원에 가압류·가처분·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본안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 기일 출석 및 강제집행 절차까지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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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