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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대전지방법원 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지원) 부동산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 도내 시·군별 임대차·상가 실거래 현황과 법원 관할 안내

천안시 아파트 전월세 1,019건·아산시 882건·홍성군 338건 등 2026년 9월 신고 현황과 보증금 반환·상가 명도·매매 해제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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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충청남도 천안·아산·서산·당진·홍성 등에서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이나 상가 명도, 부동산 매매·시공 분쟁은 어느 법원에서 다루며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청남도 부동산 임대차·매매 실거래 신고 현황을 보면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도내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2,925건(전세 950건·월세 1,975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156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95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충남 15개 시·군(천안시 동남구·서북구 포함 16개 행정구역)의 부동산 민사 본안 소송과 보전처분은 부동산 소재지 또는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대전지방법원 본원(금산군 관할) 및 천안지원·서산지원·홍성지원·논산지원·공주지원과 각 산하 시·군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차임 연체에 따른 상가 인도, 매매계약 해제나 공사대금 정산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먼저 대조해 해지 통고 요건을 점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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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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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등기서류 미교부, 주택 임대차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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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월세 연체·명도, 갱신요구 거절·대항력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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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청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진정명의회복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월세 연체·건물인도 소송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누수 피해·공작물 책임, 등기 서류·가처분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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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5개 시·군 부동산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 중 어디로 가야 합니까?

충청남도 전역의 인구 규모는 2026년 9월 기준 총 2,139,558명(1,073,853세대)이며, 도내 부동산 관련 민사 소송과 신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도내 5개 지원(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지원) 체제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북부권인 천안시(동남구·서북구)와 아산시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관할하고, 서북부 해안권인 서산시·당진시·태안군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담당합니다. 도청 소재지 권역인 홍성군·예산군·보령시·서천군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맡으며, 남부권인 논산시·계룡시·부여군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중부권인 공주시·청양군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동남부 금산군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각각 관할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인 소액 보증금 반환 청구, 화해·독촉(지급명령) 및 조정 사건 등은 지원과 별도로 설치된 아산시법원, 당진시법원, 태안군법원, 보령시법원, 서천군법원, 예산군법원, 부여군법원, 청양군법원, 금산군법원에서도 다룹니다. 반면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 범위를 넘는 부동산 인도(명도) 본안 소송,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건설·인테리어 감정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해당 지원 합의부·단독재판부로 접수됩니다. 전세사기나 무자력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 형사상 사기·횡령·배임 혐의가 얽힌 사건은 물건 소재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천안동남·천안서북·아산·서산·당진·홍성·논산·공주경찰서 등 도내 15개 경찰서)가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대응하는 대전지방공소청 본청 및 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충청남도 아파트·연립 전월세와 상업업무용 매매 실거래 수치는 어떻게 집계되어 있습니까?

충청남도 내 시·군별 부동산 거래 신고 현황(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을 보면, 도내 아파트 전월세 계약 합계는 총 2,925건이며 이 가운데 전세는 950건, 월세는 1,97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기존 계약을 연장한 갱신 계약은 643건이고, 그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수는 156건입니다. 시·군별 아파트 전월세 신고 건수는 천안시가 1,019건(전세 372건·월세 647건·갱신 212건·갱신요구권 사용 77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고, 아산시 882건(전세 351건·월세 531건·갱신 219건·갱신요구권 사용 31건), 홍성군 338건(전세 40건·월세 298건·갱신 41건), 당진시 221건(전세 67건·월세 154건·갱신 44건), 서산시 210건(전세 40건·월세 170건·갱신 96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도내 전월세 계약 합계는 156건(전세 28건·월세 128건)이며 천안시 59건, 아산시 24건, 당진시 20건, 서산시 12건, 보령시·논산시 각 10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상가·오피스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계약은 도내 전체 95건이 신고되었고, 천안시 35건, 아산시 13건, 공주시 8건, 보령시·예산군 각 7건, 당진시 6건, 논산시 5건, 서천군 4건, 금산군·홍성군 각 3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부여군과 청양군은 해당 기간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건수가 0건입니다.

충남 관할 법원에서 임대차·상가·매매·시공 분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부동산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에 따라 해당 물건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지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분쟁 유형에 따라 사전 보전처분과 본안 요건이 달라집니다.

1.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임차권등기명령·경매 배당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퇴거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예: 천안·아산 소재 주택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아산시법원, 서산·당진·태안 소재 주택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및 당진시·태안군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퇴거해야 종전 권리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는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상 관할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 배당 순위를 지킬 수 있으므로(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등 당연배당 대상 제외), 관할 법원 경매계의 배당요구종기일과 권리신고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상가건물 명도소송·권리금 회수 보호 및 개정 관리비 내역 요청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상가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폐쇄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해지 통고 도달을 증명한 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관할 지원에 건물인도(명도) 본안 소송을 제기해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으로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과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아울러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으므로, 차임과 관리비가 혼재된 정산 분쟁에서는 내역 제공 요청 절차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책임 및 건축·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

아파트·토지·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을 제공해야 하고,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행기 전 착수를 금지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이행 착수 후 일방이 잔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민법 제544조에 따른 이행지체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매수 후 누수·균열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리모델링이나 신축 공사 중 시공 중단·지연, 부실시공 또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가 쟁점이 됩니다. 공사 중단 직후 다른 업체와 곧바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 기존 시공 상태와 기성고 비율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본안 소송 전후로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이나 법원 감정을 신청해 현장 하자 상태와 기성 공사비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해 두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충청남도 시·군·구별 부동산 실거래 현황과 관할 법원·경찰서 바로가기

충청남도 15개 시·군(천안시 양 구 포함 16개 관할 단위)의 2026년 9월 계약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수치와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부동산 분쟁 천안동남구)

천안시 전체 인구는 666,700명(322,739세대)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천안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1,019건(전세 372건·월세 647건·갱신 212건·갱신요구권 사용 77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59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35건입니다. 동남구 소재 부동산 민사·보전·경매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관할하고,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은 천안동남경찰서(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와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이 담당합니다.

천안시 서북구 (부동산 분쟁 천안서북구)

천안시 서북구는 동남구와 함께 시 단위 실거래 통계(아파트 전월세 1,019건·상업업무용 매매 35건)로 묶여 집계되며, 도내에서 아파트 전월세 및 상가 매매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서북구 부동산 민사 본안 및 가압류·가처분·임차권등기명령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맡으며, 형사 사건은 천안서북경찰서(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으로 송치합니다.

아산시 (부동산 분쟁 아산시)

아산시 인구는 366,594명(172,774세대)이고, 2026년 9월 계약분 아파트 전월세는 882건(전세 351건·월세 531건·갱신 219건·갱신요구권 사용 3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24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1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소액 보증금 청구 등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에서, 본안 명도·매매·시공 소송과 보전처분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하며, 형사 사건은 아산경찰서(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15)와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이 관할합니다.

서산시 (부동산 분쟁 서산시)

서산시 인구는 170,634명(84,274세대)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아파트 전월세는 210건(전세 40건·월세 170건·갱신 96건·갱신요구권 사용 9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12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산시 부동산 민사·경매·보전 사건은 시·군법원 없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직접 관할하고, 형사 사건은 서산경찰서(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327)와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이 맡습니다.

당진시 (부동산 분쟁 당진시)

당진시 인구는 172,300명(86,915세대)이고, 2026년 9월 계약분 아파트 전월세는 221건(전세 67건·월세 154건·갱신 44건·갱신요구권 사용 26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20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6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소액·독촉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이, 중대 본안 소송과 가처분·경매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담당하며, 형사 고소는 당진경찰서(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44)와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에서 처리합니다.

홍성군 (부동산 분쟁 홍성군)

홍성군 인구는 101,926명(51,488세대)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아파트 전월세는 338건(전세 40건·월세 298건·갱신 41건·갱신요구권 사용 7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2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3건입니다. 홍성군 소재 부동산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전담하고, 형사 사건은 홍성경찰서(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와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관할합니다.

공주시 (부동산 분쟁 공주시)

공주시 인구는 99,424명(53,977세대)이고, 2026년 9월 계약분 아파트 전월세는 78건(전세 22건·월세 56건·갱신 9건·갱신요구권 사용 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3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민사 본안 및 보전·집행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맡으며, 형사 수사와 공소 제기는 공주경찰서(충청남도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와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이 담당합니다.

논산시 (부동산 분쟁 논산시)

논산시 인구는 105,661명(56,880세대)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아파트 전월세는 42건(전세 16건·월세 26건·갱신 3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10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5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논산시 부동산 민사·보전·경매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진행하고, 형사 사건은 논산경찰서(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와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이 맡습니다.

계룡시 (부동산 분쟁 계룡시)

계룡시 인구는 45,915명(19,710세대)이고, 2026년 9월 계약분 아파트 전월세는 63건(전세 18건·월세 45건·갱신 6건·갱신요구권 사용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6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0건입니다. 계룡시는 별도 시법원이나 경찰서가 없어 민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형사 사건은 논산경찰서(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와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이 함께 관할합니다.

보령시 (부동산 분쟁 보령시)

보령시 인구는 90,916명(48,906세대)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아파트 전월세는 29건(전세 4건·월세 25건·갱신 8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10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7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소액사건 등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이, 본안 소송과 가압류·가처분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보령경찰서(충청남도 보령시 시청로 100)와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담당합니다.

예산군 (부동산 분쟁 예산군)

예산군 인구는 78,010명(41,142세대)이고, 2026년 9월 계약분 아파트 전월세는 32건(전세 17건·월세 15건·갱신 4건·갱신요구권 사용 3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5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7건입니다. 소액·독촉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에서, 본안 및 보전·경매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다루며, 형사 사건은 예산경찰서(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5)와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관할합니다.

부여군 (부동산 분쟁 부여군)

부여군 인구는 57,473명(31,891세대)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는 각 0건이고 상업업무용 매매는 1건입니다. 소액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이, 본안 소송과 보전처분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담당하며, 형사 사건은 부여경찰서(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와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이 맡습니다.

태안군 (부동산 분쟁 태안군)

태안군 인구는 58,804명(33,419세대)이고, 2026년 9월 계약분 아파트 전월세는 2건(전세 0건·월세 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2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소액·독촉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이, 본안 및 가처분·경매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태안경찰서(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12)와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이 처리합니다.

금산군 (부동산 분쟁 금산군)

금산군 인구는 48,684명(26,733세대)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아파트 전월세는 8건(전세 3건·월세 5건·갱신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1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3건입니다. 금산군은 충남 시·군 중 유일하게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대전지방공소청 본청 관할에 속하며, 소액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이, 형사 1차 수사는 금산경찰서(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01)가 담당합니다.

서천군 (부동산 분쟁 서천군)

서천군 인구는 46,519명(25,984세대)이고, 2026년 9월 계약분 아파트 전월세는 1건(월세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2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소액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에서, 본안 소송과 보전·경매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하며, 형사 수사는 서천경찰서(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로 15)와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관할합니다.

청양군 (부동산 분쟁 청양군)

청양군 인구는 29,998명(17,021세대)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 건수는 모두 0건입니다. 토지·주택·건물 분쟁 발생 시 소액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이, 본안 소송과 가압류·가처분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맡고, 형사 사건은 청양경찰서(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317)와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이 담당합니다.

충남 소재 부동산 분쟁을 서울 사무소에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수행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부동산 임대차·매매·명도·시공 분쟁은 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 내역, 내용증명 등 서증 중심의 법리 다툼과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서면 공방으로 진행되므로,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권리관계 분석부터 소송 수행까지 단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임대차·매매·도급계약서 사본, 등기부, 문자·통화 내역, 현장 사진 등을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해지·해제 요건과 소멸시효·제척기간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지원, 아산·당진·보령 등 시·군법원에 접수해야 하는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가압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및 본안 소장 제출을 전자소송으로 신속히 처리하며, 변론기일 출석과 현장 감정·인도집행 절차까지 일괄 대리합니다.

충청남도 시·군별 전월세·상업업무용 실거래 및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 현황은 어떠합니까?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의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2026년 9월 기준)과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현황(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충청남도 시·군별 인구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 (2026년 9월 기준)

시·군 인구(명) / 세대(세대) 아파트 전월세 합계 (전세 · 월세) 아파트 갱신 (갱신요구권 사용) 연립다세대 전월세 합계 (전세 · 월세) 상업업무용 매매(건) 관할 지방법원 (본원·지원)
천안시 666,700 / 322,739 1,019 (372 · 647) 212 (77) 59 (7 · 52) 3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366,594 / 172,774 882 (351 · 531) 219 (31) 24 (5 · 1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홍성군 101,926 / 51,488 338 (40 · 298) 41 (7) 2 (2 · 0)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당진시 172,300 / 86,915 221 (67 · 154) 44 (26) 20 (4 · 16)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서산시 170,634 / 84,274 210 (40 · 170) 96 (9) 12 (0 ·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공주시 99,424 / 53,977 78 (22 · 56) 9 (2) 3 (0 · 3)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계룡시 45,915 / 19,710 63 (18 · 45) 6 (1) 6 (2 · 4) 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논산시 105,661 / 56,880 42 (16 · 26) 3 (0) 10 (6 · 4)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예산군 78,010 / 41,142 32 (17 · 15) 4 (3) 5 (1 · 4)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 90,916 / 48,906 29 (4 · 25) 8 (0) 10 (0 · 10)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금산군 48,684 / 26,733 8 (3 · 5) 1 (0) 1 (1 · 0) 3 대전지방법원 (본원)
태안군 58,804 / 33,419 2 (0 · 2) 0 (0) 2 (0 ·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서천군 46,519 / 25,984 1 (0 · 1) 0 (0) 2 (0 ·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부여군 57,473 / 31,891 0 (0 · 0) 0 (0) 0 (0 · 0)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청양군 29,998 / 17,021 0 (0 · 0) 0 (0) 0 (0 · 0) 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충남 합계 2,139,558 / 1,073,853 2,925 (950 · 1,975) 643 (156) 156 (28 · 128) 95 본원 및 5개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 · 충청남도(도내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 충청남도 시군구 전량 · 조회일 2026-10-27

※ 실거래 건수는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2026-10-27)까지 신고된 건수이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안의 늦은 신고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률 공포·시행 현황

상가임대차 관리비 투명화와 관련하여 공포·시행된 법률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주요 개정·신설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의안번호 2213249) 2025-11-11 공포 / 2026-05-12 시행 시행 중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안 제19조, 제1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회일 2026-10-27

충남 부동산 분쟁 상담 전에 어떤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까?

부동산 사건은 등기부상 권리 순위와 계약 해지·갱신 거절 통지의 도달 시점에 따라 보전처분 가능 여부와 승패가 갈리므로, 상담 전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사실관계와 권리행사 기한을 정확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공통 기본 서류: 임대차·매매·공사도급계약서 원본(특약사항 포함),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소유권·압류·가압류 및 을구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내역), 건축물대장, 계약금·중도금·잔금·보증금·월 차임·관리비 입출금 내역서
  •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자료: 주민등록초본(전입신고일 변동 내역 포함) 또는 상가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 부여 현황, 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갱신요구 또는 차임 연체 해지 통고 내용증명 우편물 및 배달증명, 신규임차인 주선 관련 권리금계약서 및 임대인과의 문자·통화 녹취록
  •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 분쟁 자료: 매도인·매수인 간 중도금·잔금 이행 최고 내용증명, 매매 목적물 누수·균열·지반 침하 등 하자 발생 부위의 날짜별 사진·동영상, 하자 발견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및 보수 견적서
  • 인테리어·건축 시공 및 공사대금 자료: 공사 내역서·도면·시방서·공정표,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 합의서(또는 작업 지시 문자·카톡 내역), 기성금 지급 내역, 공사 중단 시점의 현장 전체 사진 및 동영상 기록

충청남도 부동산 분쟁 관할 법원과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천안시나 아산시 아파트를 임차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합니까?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소재 주택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아산시 소재 주택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기입된 것을 먼저 확인한 뒤에 퇴거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유지됩니다.

Q. 서산시·당진시·홍성군에 있는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고 있습니다. 단전·단수를 하거나 바로 비워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 잠금장치를 변경하면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도달시킨 뒤, 서산시·당진시 상가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홍성군 상가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각각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상가 건물인도(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적법한 집행 절차로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Q. 금산군이나 계룡시에 있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분쟁은 왜 각각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논산지원에서 재판받습니까?

법원 관할 구역은 행정구역과 별도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가운데 금산군은 도내 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본원(소액사건 등은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과 대전지방공소청 본청이 직접 관할합니다. 또한 계룡시는 시 내부에 별도 법원이나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민사 본안·보전·경매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관할하고,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은 논산경찰서와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에서 처리합니다.

Q. 충남 소재 상가나 주택의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가 부실시공 갈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바로 다른 업체를 불러 마감 공사를 해도 됩니까?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곧바로 제3의 시공업체를 투입해 철거·보수·마감 공사를 진행하면, 기존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 비율과 하자 원인을 가려낼 현장 증거가 훼손되어 향후 소송에서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날짜별 사진과 영상으로 현장 상태를 먼저 기록해 두고, 관할 법원(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천안·서산·홍성·논산·공주지원)에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본안 소송 내 법원 감정을 신청하여 중단 시점의 기성 공사비와 하자보수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뒤 후속 공사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거주지는 수도권인데 충남 보령시·예산군·공주시에 있는 부동산 소송을 맡기려면 현지 법원 근처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까?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계약서·등기부 검토부터 소송 위임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홍성지원 및 보령시법원·예산군법원 등에 제출하는 소장,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하며, 재판 기일 출석이나 현장 감정·집행 절차는 변호사가 일정에 맞춰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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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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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