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주지방법원 본원·충주·제천·영동지원 관할) 부동산 분쟁 법률 대응 변호사 상담 — 도내 11개 시·군 임대차·상업용 실거래 현황과 관할 절차 안내
청주시 아파트 전월세 1,192건·진천군 207건·충주시 156건 등 충북 지역 부동산 계약 현황과 보증금 반환·명도·매매 해제 소송 관할 구조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상가 명도·매매계약 해제 등 부동산 분쟁은 어느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담당합니까? 충청북도 부동산 계약은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으로 아파트 전월세 1,747건(전세 534건·월세 1,213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70건,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88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충북 도내 11개 시·군(청주시 4개 구 포함 14개 행정구역)의 부동산 민사 본안 소송과 보전처분·강제집행은 소재지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본원 및 충주지원·제천지원·영동지원, 그리고 보은·옥천·음성·단양·괴산·진천군법원에서 나누어 관할하며, 전세사기나 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고소 사건은 도내 12개 경찰서와 청주지방공소청 본청 및 충주·제천·영동지청에서 담당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계약서와 등기부 검토부터 소송·집행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갱신거절·건물 인도,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갱신 거절·손해배상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등기서류 미교부·단독 등기신청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차임 연체·건물 인도, 월세 연체·명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충청북도 11개 시·군 부동산 사건은 어느 법원·지원·군법원과 경찰서·공소청에서 관할합니까?
청주지방법원 본원과 3개 지원(충주·제천·영동지원), 그리고 6개 시·군법원이 충청북도 도내 부동산 민사·신청·집행 사건의 관할을 나눕니다. 청주시 4개 구(상당구·서원구·청원구·흥덕구)와 보은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은 청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에 속하며, 충주시와 음성군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시와 단양군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영동군과 옥천군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각각 1심 본안 및 강제집행 사건을 맡습니다.
소액심판 사건이나 화해·독촉(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보은군(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옥천군(청주지방법원 옥천군법원), 음성군(청주지방법원 음성군법원), 단양군(청주지방법원 단양군법원), 괴산군 및 증평군(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진천군(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소재 군법원에서도 관할합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인도(명도) 본안 소송,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는 시·군법원 관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 본원 또는 충주·제천·영동지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기망에 의한 전세사기 고소나 상가 단전·단수 등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형사 사건은 부동산 소재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청주상당·청주청원·청주흥덕·충주·제천·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단양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본청 및 충주지청·제천지청·영동지청으로 송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충북 지역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 거래는 시·군별로 어떻게 분포합니까?
충청북도 전체 인구는 1,601,942명(809,354세대, 2026년 9월 기준)이며, 이 가운데 청주시가 860,937명(415,906세대)으로 도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충주시(205,581명·105,369세대), 제천시(127,880명·67,211세대), 음성군(96,203명·52,696세대), 진천군(85,620명·43,479세대) 순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자료(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를 보면 충청북도 전체 계약 1,747건 가운데 전세가 534건, 월세가 1,213건이며, 기존 계약을 연장한 갱신 계약은 536건(이 중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68건)으로 나타납니다. 시·군별 아파트 전월세 계약 건수는 청주시가 1,192건(전세 401건·월세 791건·갱신 368건·갱신요구권 사용 56건)으로 가장 많고, 진천군 207건(전세 45건·월세 162건·갱신 115건), 충주시 156건(전세 47건·월세 109건·갱신 25건·갱신요구권 사용 9건), 제천시 86건(전세 12건·월세 74건·갱신 8건·갱신요구권 사용 1건), 음성군 62건(전세 17건·월세 45건·갱신 7건·갱신요구권 사용 1건), 증평군 24건(전세 4건·월세 20건·갱신 9건) 순입니다.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도내 합계 70건(전세 12건·월세 58건) 중 청주시가 37건(전세 5건·월세 32건), 충주시가 15건(전세 5건·월세 10건), 진천군이 9건(월세 9건)으로 집계되었고,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도내 합계 88건 가운데 청주시 52건, 제천시 12건, 충주시 7건, 단양군 7건, 진천군·음성군 각 4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충북 관할 법원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상가 명도·매매 및 시공 분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계약 유형과 분쟁 단계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본원 및 충주·제천·영동지원에서 밟아야 할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 절차가 달라집니다. 국회에서 의결되어 시행 중인 개정 법령과 계류 중인 법안 현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전세사기 구제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며,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퇴거 전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청주지방법원 본원 또는 충주·제천·영동지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전해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반환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요건을 충족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경·공매 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누락한 경우 등에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는 계약 체결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증액청구 제한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2)과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9131)이 계류 중입니다.
상가건물 차임 연체 명도소송과 권리금·관리비 분쟁 대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잠그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지 통고 도달을 증명한 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상가 명도(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차인 측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한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임대인의 내역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갱신 거절·해지 사유 등을 다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07)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하자담보책임 및 공사대금·공유물분할 소송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중도금 일부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 해제가 제한됩니다. 상대방이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부동산에 누수·균열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라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를 청구해야 하며, 건축·인테리어 도급 공사 중단이나 부실시공 분쟁에서는 민법 제667조의 수급인 담보책임 및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현장 훼손 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과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려는 공유자는 민법 제269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물분할이나 경매 대금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민사 관련 최근 공포·시행 법률 현황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시행 상태 (부칙 단서) | 주요 개정 내용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 2025-11-11 공포 / 2026-05-12 시행 | 시행 중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안 제19조, 제19조의2)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공포 법률 조회 · 조회일 2026-10-27
충청북도 시·군·구별 부동산 거래 현황과 관할 법원·경찰서 바로가기
도내 11개 시·군(청주시 4개 구 포함 14개 관할 단위)의 2026년 9월 계약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수치와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 안내입니다.
청주시 (상당구·서원구·청원구·흥덕구)
청주시 전체 인구는 860,937명(415,906세대)이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1,192건(전세 401건·월세 791건·갱신 368건·갱신요구권 사용 56건), 연립다세대 전월세는 37건(전세 5건·월세 32건), 상업업무용 매매는 52건입니다. 청주시 4개 구의 부동산 민사·신청·경매 사건은 모두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과 구·동별 관할 경찰서(상당구는 청주상당경찰서 및 북문로2·3가·수동·영동 일부를 맡는 청주청원경찰서, 서원구는 동·면별로 청주상당·청주흥덕·청주청원경찰서 분담, 청원구는 청주청원경찰서, 흥덕구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담당합니다.
충주시
충주시(인구 205,581명·105,369세대)의 2026년 9월 계약분 신고 건수는 아파트 전월세 156건(전세 47건·월세 109건·갱신 25건·갱신요구권 사용 9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5건(전세 5건·월세 10건), 상업업무용 매매 7건입니다. 부동산 인도 소송·보증금 반환 소송·보전처분 및 경매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관할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는 충주경찰서(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218)와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에서 맡습니다.
제천시
제천시(인구 127,880명·67,211세대)는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86건(전세 12건·월세 74건·갱신 8건·갱신요구권 사용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건(전세 1건), 상업업무용 매매 1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민사 본안과 신청·집행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관할하며,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은 제천경찰서(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대로 27)와 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이 담당합니다.
진천군
진천군(인구 85,620명·43,479세대)에서는 2026년 9월 계약분으로 아파트 전월세 207건(전세 45건·월세 162건·갱신 115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9건(월세 9건), 상업업무용 매매 4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소액심판·독촉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을 이용할 수 있고, 합의·단독 본안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가처분·경매는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진천경찰서(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165)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처리합니다.
음성군
음성군(인구 96,203명·52,696세대)의 2026년 9월 계약분 신고 내역은 아파트 전월세 62건(전세 17건·월세 45건·갱신 7건·갱신요구권 사용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3건(전세 1건·월세 2건), 상업업무용 매매 4건입니다. 소액·독촉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음성군법원에서, 부동산 본안 소송 및 보전처분·강제집행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음성경찰서(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와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이 담당합니다.
증평군
증평군(인구 36,769명·19,207세대)은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24건(전세 4건·월세 20건·갱신 9건)이 신고되었으며 연립다세대 전월세와 상업업무용 매매는 신고된 건이 없습니다. 민사 본안·신청·집행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시·군법원 관할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이 맡으며, 경찰 수사는 괴산경찰서(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1길 26)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관할합니다.
옥천군
옥천군(인구 50,775명·26,767세대)에서는 2026년 9월 계약분으로 아파트 전월세 10건(전세 6건·월세 4건·갱신 2건)과 연립다세대 전월세 1건(월세 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소액·독촉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옥천군법원이, 부동산 민사 본안 및 보전·경매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옥천경찰서(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20)와 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에서 처리합니다.
영동군
영동군(인구 43,080명·23,960세대)의 2026년 9월 계약분 신고 건수는 아파트 전월세 3건(전세 1건·월세 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1건(월세 1건), 상업업무용 매매 1건입니다. 영동군에는 별도의 군법원이 없으므로 소액 사건을 포함한 모든 민사 본안·보전처분·강제집행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전담하며, 수사와 공소 유지는 영동경찰서(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32)와 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이 맡습니다.
단양군
단양군(인구 26,457명·15,176세대)은 2026년 9월 계약분으로 아파트 전월세 4건(전세 1건·월세 3건)과 상업업무용 매매 7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소액심판·독촉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단양군법원이, 부동산 본안 소송과 가압류·가처분·경매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사건은 단양경찰서(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3)와 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에서 담당합니다.
괴산군
괴산군(인구 37,074명·22,065세대)의 2026년 9월 계약분 신고 내역은 아파트 전월세 2건(월세 2건·갱신 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3건(월세 3건), 상업업무용 매매 1건입니다. 소액·독촉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에서, 부동산 본안 및 보전·집행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며, 형사 고소 사건은 괴산경찰서(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1길 26)와 청주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보은군
보은군(인구 31,566명·17,518세대)은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아파트 전월세 1건(월세 1건·갱신 1건·갱신요구권 사용 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소액심판·독촉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이 맡고, 부동산 본안 소송 및 가압류·가처분·경매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경찰 수사와 송치 후 절차는 보은경찰서(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8)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합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충북 지역 부동산 소송과 보전처분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수행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진행합니다. 민사 본안 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청주지방법원 본원 및 충주·제천·영동지원, 각 군법원에 지체 없이 전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매매·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우편물, 계좌 이체 내역, 현장 사진 등 사건 자료를 온라인으로 전달받아 검토한 뒤, 변론기일 출석이나 현장 감정·검증 기일 대리, 강제집행 신청까지 단계별 절차를 수행합니다.
충청북도 시·군별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및 상업업무용 매매 실거래 현황 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2026년 9월 기준)을 시·군 단위로 집계한 표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안에 늦게 신고되는 건은 조회 시점 집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시·군 | 주민등록 인구 / 세대 수 (2026.09.) | 아파트 전월세 합계 (전세 / 월세) | 아파트 갱신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 연립다세대 전월세 합계 (전세 / 월세) | 상업업무용 매매 | 관할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
|---|---|---|---|---|---|---|
| 청주시 | 860,937명 / 415,906세대 | 1,192건 (401 / 791) | 368건 (56건) | 37건 (5 / 32) | 52건 | 청주지방법원 (해당 없음) |
| 진천군 | 85,620명 / 43,479세대 | 207건 (45 / 162) | 115건 (0건) | 9건 (0 / 9) | 4건 |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
| 충주시 | 205,581명 / 105,369세대 | 156건 (47 / 109) | 25건 (9건) | 15건 (5 / 10) | 7건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해당 없음) |
| 제천시 | 127,880명 / 67,211세대 | 86건 (12 / 74) | 8건 (1건) | 1건 (1 / 0) | 12건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해당 없음) |
| 음성군 | 96,203명 / 52,696세대 | 62건 (17 / 45) | 7건 (1건) | 3건 (1 / 2) | 4건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
| 증평군 | 36,769명 / 19,207세대 | 24건 (4 / 20) | 9건 (0건) | 0건 (0 / 0) | 0건 |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
| 옥천군 | 50,775명 / 26,767세대 | 10건 (6 / 4) | 2건 (0건) | 1건 (0 / 1) | 0건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
| 단양군 | 26,457명 / 15,176세대 | 4건 (1 / 3) | 0건 (0건) | 0건 (0 / 0) | 7건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단양군법원) |
| 영동군 | 43,080명 / 23,960세대 | 3건 (1 / 2) | 0건 (0건) | 1건 (0 / 1) | 1건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해당 없음) |
| 괴산군 | 37,074명 / 22,065세대 | 2건 (0 / 2) | 1건 (0건) | 3건 (0 / 3) | 1건 |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
| 보은군 | 31,566명 / 17,518세대 | 1건 (0 / 1) | 1건 (1건) | 0건 (0 / 0) | 0건 |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
| 충북 합계 | 1,601,942명 / 809,354세대 | 1,747건 (534 / 1,213) | 536건 (68건) | 70건 (12 / 58) | 88건 | 본원·3개 지원 (6개 군법원)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 연립다세대 전월세 ·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및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2026년 9월 계약분(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및 2026년 9월 인구 기준, 충청북도 시·군·구 · 조회일 2026-10-27
부동산 분쟁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까?
분쟁 유형에 맞춰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청주지방법원 본원 및 관할 지원에서의 보전처분 필요성과 권리행사 기한 도과 여부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공통 필수 자료: 부동산 임대차·매매·공사도급 계약서 원본(특약사항 포함), 대상 토지·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갑구·을구 전체), 계약금·중도금·잔금·보증금·월세·관리비 계좌 이체 내역서, 당사자 간 주고받은 내용증명 우편물·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내역·통화 녹취록
-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보증금 반환·명도·권리금):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전입신고일 확인용)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고 발송·도달 증빙,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 및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 초안(권리금 분쟁 시)
- 매매 해제·하자담보 및 건축·인테리어 시공 분쟁: 중도금·잔금 이행 최고 통지서, 하자 부위(누수·균열·마감 불량 등)의 발생 일자별 사진·동영상 및 발견 시점 기록, 견적서·내역서·설계도면·공정표, 공사 중단 시점의 현장 상태 확인 자료 및 보수 견적서
충청북도 부동산 분쟁과 관할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진천군이나 음성군에 있는 아파트를 두고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명도소송을 할 때 군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까?
보증금 액수가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인 금전 청구이거나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천군은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음성군은 청주지방법원 음성군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가 소액 기준을 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건물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및 부동산 가압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강제경매 사건은 군법원에 관할권이 없으므로, 진천군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음성군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Q. 청주시 서원구나 상당구에 소재한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될 때 형사 고소는 어느 경찰서에 해야 합니까?
청주시는 구와 법정동·면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세분되어 있습니다. 청주청원구는 청주청원경찰서, 청주흥덕구는 청주흥덕경찰서가 전담하지만, 청주상당구는 북문로2가·북문로3가·수동·영동(일부 제외)을 청주청원경찰서가 맡고 나머지 상당구 전역을 청주상당경찰서가 관할합니다. 청주서원구는 모충동·수곡1동·수곡2동·산남동·분평동·미평동·장성동·장암동을 청주상당경찰서가, 성화동·죽림동·남이면·현도면·개신동 일부를 청주흥덕경찰서가, 사직1동·사직2동·사창동·개신동 일부를 청주청원경찰서가 나누어 관할하므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나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확인해 고소장을 접수하며, 송치 후에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Q. 충주시나 제천시에 있는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있는데, 명도소송 전에 어떤 보전처분을 해야 합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상가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관할 법원(충주시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시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집행을 마쳐 두어야 합니다. 판결과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 없이 임의로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을 폐쇄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소송·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영동군이나 옥천군 소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까?
영동군과 옥천군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위약금(손해배상) 청구 본안 소송 및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관할합니다. 다만 옥천군 소재 사건 중 소액심판 대상 금전 청구나 지급명령 신청은 청주지방법원 옥천군법원에서도 가능하며, 영동군은 별도 군법원이 없어 소액 사건까지 모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담당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가 제한되므로, 채무불이행 요건과 이행 최고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충북에 있는 부동산 분쟁을 맡길 때 서울 사무소와 어떻게 소통하며 진행합니까?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어, 거주지나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입출금 내역 등 소송 자료를 비대면으로 주고받으며, 청주지방법원 본원 및 충주·제천·영동지원에 대한 소장·보전처분 신청서·준비서면 제출은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변론기일 및 조정·감정 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여 절차를 수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부동산 분쟁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