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관할 법원·기관 찾기 변호사 상담: 소장·보전처분·경매 접수 전 확인 기준
부동산 소재지 특별재판적부터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전속관할과 토지수용위원회 관할까지 조문으로 정리한 접수 기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분쟁이 생긴 아파트나 상가가 있는 곳의 법원에 바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나요?
부동산 분쟁 사건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253개 구역에는 관할 기관 표 기준 지방법원 본원 18곳, 지원 42곳, 시·군법원 100곳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20조).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이나 임차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하며, 판결을 받은 뒤 진행하는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전속관할로 정해져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민사집행법 제21조, 제79조제1항). 본안 소송과 보전처분, 강제집행 단계마다 허용되는 법원 범위와 합의관할 인정 여부가 다르므로 청구 취지와 절차 종류에 맞추어 접수 기관을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제31조, 민사집행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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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진정명의회복,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월세 연체·건물인도 소송, 물가 변동·공사대금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등기 서류·가처분, 옥외광고물·단행가처분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가계약금·반환 청구, 점유권 침해·가처분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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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하자 감정,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부동산 소재지 법원과 피고 주소지 법원 중 어디에 접수해야 하나요?
부동산 분쟁에서 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정할 때는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규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20조). 민사소송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며, 상대방이 개인이면 그의 주소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이에 더해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특별재판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건물 인도(명도) 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공유물분할 청구처럼 목적물 자체의 권리관계나 점유 회수를 다투는 사건은 상대방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해당 토지나 건물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또한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이나 매매대금·공사대금 정산처럼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제21조).
청구 유형에 따라 본안 소송을 맡는 법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송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청구 취지가 등기 이전인지, 인도(명도)인지, 금전 지급인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토지관할 근거 조문이 달라집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1조). 아래 표는 부동산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적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재판적 구분 | 근거 조문 | 관할 법원 기준 | 주요 적용 사건 및 확인 사항 |
|---|---|---|---|
| 사람의 보통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3조 | 피고의 주소지(주소 불명 시 거소지, 거소 불명 시 마지막 주소지) | 임대인·매도인·수급인 등 개인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확인 |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5조제1항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없을 경우 주된 업무담당자 주소지)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확인 |
|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8조 |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 보증금 반환·매매대금·위약금·공사대금 등 금전 청구 시 의무이행지 기준 검토 |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 불법행위가 있은 곳의 법원 |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이나 권리금 회수 방해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시 검토 |
|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 | 건물 인도(명도), 공유물분할, 부동산 인도·철거 등 목적물 소재지 법원 접수 가능 |
| 등기·등록의 특별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회복,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관할 등기소 소재지 법원 검토 |
하나의 소장으로 여러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련재판적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조).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예를 들어 상가나 주택의 인도를 구하면서 동시에 연체 차임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본안 소송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병합하여 접수하는 방안을 조문에 비추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제25조제1항).
한편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제1심 재판부가 단독판사인지 합의부인지, 또는 시·군법원 관할 대상인지가 나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이 되며, 시·군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해당 시·군법원이 이를 관할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다만 부동산 인도(명도)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처럼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건은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시·군법원의 소액사건 관할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임차권등기명령·보전처분·강제집행·토지수용은 어느 기관이 전속으로 맡나요?
본안 소송과 달리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과 임대차 관련 특별법에서 관할 법원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조, 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특히 민사집행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가 계약서에 다른 법원을 적었더라도 그 합의로 집행법원이나 보전처분 관할을 바꿀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조, 민사집행법 제21조).
첫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사업장을 비워야 할 때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목적물 소재지 기준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주택의 경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상가건물 역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이때는 소액사건이 아니더라도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둘째, 판결 전에 재산 은닉이나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물건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이 맡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제303조).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제303조). 다만 시·군법원 관할 특례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사건이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하므로, 시·군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본원·지원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민사집행법 제22조).
셋째,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강제경매나 인도집행은 집행법원 전속관할에 따릅니다(민사집행법 제3조제1항, 제21조, 제79조제1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하나의 부동산이나 여러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제2항).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조제1항).
넷째,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이 수용될 때 손실보상금 증액 등을 다투는 수용재결 절차는 사업시행자와 사업 구역 범위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관할이 나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며, 그 밖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은 시·도에 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1조제1항, 제2항).
계약서에 적힌 합의관할과 다르게 접수하면 소송이 각하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특약란에 분쟁 발생 시 특정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합의관할 문구를 넣는 사례가 많습니다.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제1항, 제2항). 다만 법령에 따라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독촉절차)처럼 법률이 전속관할로 못 박은 절차에서는 계약서 특약만으로 접수 법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조, 제463조제1항, 민사집행법 제21조).
전속관할 사건이 아닌 일반 부동산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더라도 곧바로 소가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소송법 제30조, 제34조제1항).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 변론관할이 성립합니다(민사소송법 제30조). 반대로 피고가 본안 변론 전에 관할위반 항변을 제출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또한 법원은 소송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조 본문). 예컨대 원고가 자신의 주소지(의무이행지) 법원에 공사대금이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장 감정과 증인신문이 모두 부동산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피고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제20조, 제35조 본문).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이러한 손해·지연 회피를 위한 이송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조 단서). 이송 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내 사건을 맡는 법원과 관할 기관은 어떤 순서로 찾나요?
부동산 분쟁으로 법원이나 위원회에 서류를 접수할 때는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와 등기부상 소재지 행정구역을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 절차 단계 구분: 현재 필요한 조치가 본안 소송(명도·소유권이전등기·보증금반환·공사대금 청구 등)인지, 보전처분(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지, 임차권등기명령인지, 아니면 판결 후 강제경매·인도집행 또는 토지수용 재결인지 먼저 구분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민사집행법 제79조·제278조·제30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재지 시·군·구 확인: 대상 토지나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에 기재된 시·군·구 행정구역을 확인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피고 주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법인등기부등본으로 당사자 주소지 시·군·구를 함께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제5조제1항, 제8조, 제20조).
- 지방법원 본원·지원 및 시·군법원 대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별표에 따라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을 찾습니다. 시·군법원이 설치된 지역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3,000만 원 이하 금전 지급 소액사건은 시·군법원에 접수할 수 있으나, 부동산 인도·등기 본안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가처분·강제경매는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 접수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민사집행법 제22조·제79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 행정구역 개편 지역 표기 확인: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옛 광주광역시와 옛 전라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고, 인천광역시는 중구·동구·서구가 제물포구(옛 중구 내륙 일부·동구)·영종구(옛 중구 나머지)·서해구(옛 서구, 검단구 분리 후)·검단구(옛 서구에서 분리)로 개편되었습니다. 법원의 관할구역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규칙 등으로 정한 관할 기준에 따르므로, 옛 지명과 새 행정구역 명칭이 어느 법원 본원·지원에 속하는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부동산 소재지 관할 검토부터 보전처분·본안 소송·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법원·수용위원회 배치 현황과 최근 부동산·집행 법령 동향은 어떠한가요?
전국 16개 시·도, 253개 시·군·구 구역에 배치된 관할 기관 표 기준 법원·수사·토지수용 기관 수는 지방법원 본원 18곳, 지방법원 지원 42곳, 시·군법원 100곳, 지방토지수용위원회 15곳 등입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이 직접 관할하는 지역과 지원이 관할하는 지역이 나뉘며, 시·군법원 유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액사건 접수 창구가 달라집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또한 제22대 국회에서는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절차를 규율하는 민사집행법과 관련하여 조회일 기준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13건이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표준계약서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및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등을 신설한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83호)이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전국 관할 기관 표 기준 기관 종류별 집계
| 기관 구분 | 관할 기관 표 기준 기관 수 | 부동산 분쟁 관련 주요 담당 절차 |
|---|---|---|
| 지방법원 본원(지원 아님) | 18곳 | 관할 구역 내 부동산 본안 소송(인도·등기·대금),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부동산 강제집행(경매·인도), 임차권등기명령 |
| 지방법원 중 「지원」 | 42곳 | 지원 관할 구역 내 부동산 본안 소송,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부동산 강제집행, 임차권등기명령 |
| 시·군법원 | 100곳 | 시·군법원 관할 구역 내 주택·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000만 원 이하 금전 지급 소액사건 등 |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15곳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외 공익사업 토지·건물 수용 및 사용의 재결에 관한 사항 |
| 공소청 | 60곳 | 부동산 거래 관련 사기·배임·업무방해 등 형사 고소·고발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 |
| 경찰서 | 261곳 | 전세사기, 이중매매, 무단 단전·단수(업무방해) 등 부동산 관련 형사 사건 초동 수사 및 접수 |
주: 전남광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7칸·인천 새 구 세관 4칸·검단구 시군법원 1칸은 확인 필요라 빼고 셈. 출처: 법원·공소청·경찰서 공식 웹사이트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정리한 관할 기관 표(확인일 2026-10-20) · 시·군·구 253행 전량, 칸별 서로 다른 기관 이름 수 · 조회일 2026-10-20 확인 · 2026-10-27 집계
부동산 관련 주요 개정 법률 공포·시행 현황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 2025-11-11 | 2026-05-12 (시행 중)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공포 법률 기준 · 조회일 2026-10-27
제22대 국회 민사집행법 의원 발의 법률안 현황 (최근 5건)
| 의안번호 | 의안명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국회 처리 상태 |
|---|---|---|---|---|
| 2219986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15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미처리) |
| 2219625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30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미처리) |
| 2219219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12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미처리) |
| 2212853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10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미처리) |
| 2212706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04 | 법제사법위원회 | 계류 (미처리)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원 발의 법률안 · 제22대 국회, 민사집행법 검색(전체 13건 중 최근 5건) · 조회일 2026-10-27
소장·신청서 접수 전 어떤 자료와 관할 기준을 점검해야 하나요?
관할위반으로 인한 사건 이송과 일정 지연을 예방하려면 서류 제출 전에 아래 항목을 차례대로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제29조, 제34조제1항, 민사집행법 제21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표제부 소재지 확인: 분쟁 대상인 토지·건물의 정확한 지번과 행정동·법정동, 시·군·구 명칭을 확인했습니까? 여러 필지나 건물이 서로 다른 법원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민사집행법 제79조제2항).
- 계약서상 관할 합의 특약 문구 확인: 매매·임대차·도급계약서에 특정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한 서면 조항이 있는지, 그 문구가 다른 법원 접수를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 살펴보았습니까?(민사소송법 제29조)
- 보전처분 및 집행 사건의 전속관할 구분: 신청하려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인지,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지, 아니면 강제경매·인도집행인지에 따라 시·군법원 접수 가능 여부와 지방법원 본원·지원 전속관할 여부를 대조했습니까?(민사집행법 제21조·제22조·제7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 당사자 주소지 및 송달 가능 여부 파악: 상대방(임대인·매도인·차주·수급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확인하고, 금전 청구 시 원고 주소지(의무이행지) 법원과 부동산 소재지 법원 중 향후 강제집행 연계에 유리한 곳이 어디인지 비교했습니까?(민사소송법 제3조·제5조·제8조·제20조)
- 피고 입장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이송 신청 검토: 상대방이 관할권 없는 원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현장 감정이 필수적인 사건을 타 지역에 접수했다면, 본안 답변서를 내기 전에 관할위반 항변이나 현저한 손해·지연 회피를 위한 이송 신청을 먼저 준비했습니까?(민사소송법 제30조·제34조제1항·제35조)
부동산 분쟁 관할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해외나 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현주소와 관계없이 임차주택이나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본안 소송 역시 피고의 보통재판적(주소지) 외에 부동산에 관한 소로서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나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의무이행지(채권자인 임차인의 현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20조).
Q. 계약서에 '분쟁 시 갑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로 한다'고 적혀 있으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는 소송을 못 내나요?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1심 관할법원을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효력이 있으나, 계약서 문구가 법정 관할법원들 중 한 곳을 지정하거나 법정 관할 외에 다른 법원을 추가한 것인지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법원 접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제29조). 특히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강제집행(경매·인도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 독촉절차(지급명령)는 법률상 전속관할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에 합의관할 조항이 있더라도 전속관할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31조, 제463조제1항, 민사집행법 제21조, 제79조제1항).
Q. 상가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도 시·군법원에 접수할 수 있나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시·군법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사건이나 법률이 특별히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관할하므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 본안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 소장을 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또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시·군법원 관할 특례에서 제외되어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민사집행법 제22조, 제303조).
Q. 상대방이 현장과 너무 먼 법원에 인테리어·건축 하자 소송을 걸어왔는데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원고가 접수한 법원에 법정 관할권이나 합의관할권이 없다면 피고는 본안 변론 전에 관할위반 항변을 하여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조, 제34조제1항). 설령 원고가 의무이행지 등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시공 현장 감정과 하자 조사가 건물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등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제35조 본문).
Q.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필지의 땅이나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하거나 소송할 때는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본안 소송에서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조제1항). 또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대상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제2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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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