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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전담센터

울산광역시 울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울산광역시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 공소청: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
  • 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울산동부경찰서·울산북부경찰서 외 2곳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정자동 해안 소초나 울주군 언양읍·청량읍 주둔지에서 근무하는 장병, 또는 남구·중구·동구에 본가를 둔 군인이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면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모든 군인 사건이 옥동 법원 청사로 가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입대 전 범죄·군인 사망 사건처럼 개정 군사법원법이 민간 이첩 대상으로 정한 범죄만 초기 수사부터 민간 경찰과 울산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그 밖의 일반 군무이탈이나 상관모욕 같은 고유 군사범죄는 현역 신분인 동안 국방부 지역군사법원 관할로 진행됩니다.

다만 영내 일반 범죄로 군사경찰이나 군검찰 조사를 받던 병사라도 기소되기 전에 만기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 주민등록 주소지인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을 관할하는 울산지방법원 본원으로 사건이 넘어와 1심 재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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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군인 징계처분·항고,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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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울산지방법원지방법원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울산광역시·양산시울산시 남구 법대로 55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공소청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울산광역시(공소청 별표)
울산남부경찰서경찰서남구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5번길 25민원실 052-208-0153
울산동부경찰서경찰서동구울산광역시 동구 진성4길 11민원실 052-210-7325
울산북부경찰서경찰서북구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67민원실 052-240-4324
울산울주경찰서경찰서울주군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민원실 052-283-6324
울산중부경찰서경찰서중구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620민원실 052-241-4325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울산광역시경찰청 (군인 성범죄·입대 전 범죄·사망 사건 초동 수사)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112 (성안동) / 대표전화 182경찰청2026-11-08
울산보훈지청 (전역 군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접수)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4 (달동) / 대표전화 1577-0606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울산광역시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10월 기준)를 보면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 1,085,888명 가운데 남성은 559,773명으로 여성보다 약 3만 3천 명 많고, 전체 남녀 성비는 1.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해양 및 자동차 제조 단지가 밀집한 동구(성비 1.10)와 북구(성비 1.09), 그리고 광역 면적을 차지하는 울주군(성비 1.08)은 남성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뚜렷하게 높습니다. 이는 현역 입영 대상자와 예비군 편성 인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와 직결된 남성 인구가 울산 5개 구·군에 두텁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군별 인구를 살펴보면 법원과 공소청(검찰)이 자리한 남구가 304,801명(남성 156,116명)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218,258명(남성 113,266명), 북구 213,194명(남성 111,006명), 중구 202,377명(남성 102,254명), 동구 147,258명(남성 77,131명) 순입니다. 208개 법정동에 걸친 이들 지역에서 입대한 현역 병사가 타 지역 부대 복무 중 일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기소 전 전역하면, 사건 기록은 본가 주소지 관할인 남구 옥동 법조타운으로 이송됩니다.

또한 울주군 내륙 주둔지와 북구·동구 해안 경계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이나 KTX 울산역(울주군 삼남읍)·태화강역(남구 삼산동)을 통해 본가로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남구 삼산동·달동이나 중구 성남동 상권에서 민간인과 시비가 붙거나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관할 구역이 해안선과 내륙 산간까지 넓게 퍼져 있어도 울산광역시 내 모든 민간 이첩 군 형사 재판은 지원 없이 울산지방법원 본원 한 곳에서 집중 심리하므로, 초동 수사 단계부터 옥동 법원·공소청의 사건 처리 흐름에 맞춘 대응이 요구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울산광역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 및 남녀 성비총 1,085,888명 (남성 559,773명·여성 526,115명, 성비 1.06)2026-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총 304,801명 (남성 156,116명, 144,579세대)2026-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총 218,258명 (남성 113,266명, 103,851세대)2026-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울산광역시 북구·중구·동구 남성 주민등록 인구북구 111,006명(성비 1.09) · 중구 102,254명(성비 1.02) · 동구 77,131명(성비 1.10)2026-10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관할 법정동(읍·면·동·리) 수208개2026-11-08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남구 삼산동·달동이나 중구 성남동, 동구 일산동 상권으로 외출·휴가를 나온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112 신고를 당했거나 입대 전 중고거래 사기·폭행 건으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A1. 성폭력범죄, 군인 등이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군인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는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처음부터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가나 외출 중 울산 도심에서 해당 혐의가 접수되면 군사경찰이 아닌 울산광역시경찰청이나 관할 일선 경찰서(남부·중부·동부·북부·울주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기소 여부와 재판을 담당합니다.

Q2. 울주군 범서읍·온양읍이나 북구 명촌동·천곡동, 중구·남구·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가 영내 폭행이나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받다가 기소 전에 만기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열리나요?

A2. 영내 일반 폭행이나 상관모욕은 현역 복무 중일 때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지만,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은 재판권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군검찰은 피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간 공소청(검찰)으로 사건을 넘기므로,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 주소를 둔 전역자는 울산지방공소청(옛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처분을 받고 기소 시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습니다.

Q3.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이 부대 징계에 대응해야 하거나, 울산 거주자가 병역법 위반 조사 및 전역 후 보훈 심사를 신청할 때는 어느 기관을 거쳐야 하나요?

A3.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현역 간부·군무원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징계 처분에 불복할 때는 상급 부대 항고심사위원회를 거쳐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거주자의 병역기피나 산업기능요원 복무 위반 등 병역법 사건은 부산·울산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옥동 공소청(검찰)으로 송치하며, 훈련·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남구 달동 울산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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