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서울특별시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 공소청: 서울서부지방공소청(옛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경찰서: 서울마포경찰서·서울서대문경찰서·서울용산경찰서 외 2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용산구 국방부·합참 영내나 은평구 수색동 주둔지에서 근무하는 장병, 혹은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에 거주하는 군인이 형사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면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과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중 어디서 재판을 받나요?
피의자가 현역 군인·군무원이더라도 성폭력 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지방법원이 처음부터 관할합니다. 그 외 상관모욕·항명·군무이탈이나 영내 일반 폭행 같은 군 고유 범죄는 군사경찰과 군검찰 수사를 거쳐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 이관 대상 사건이거나 기소 전 전역으로 민간 이송된 사건은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반면 현역 신분이 유지된 상태의 일반 군 형사 사건은 일반 지방법원 묶음과 무관하게 국방부 산하 지역군사법원 관할로 배당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서울특별시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서울서부지방법원 | 지방법원 | 마포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 02)3271-1114 민원안내 : 02)3271-1704 당직실 : 02)3271-1700 |
| 서울서부지방공소청(옛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공소청 | 마포구· | 서울특별시(공소청 별표) | ||
| 서울마포경찰서 | 경찰서 |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3 | 민원실 02-3149-6324 | |
| 서울서대문경찰서 | 경찰서 |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13 | 민원실 02-335-8324 | |
| 서울용산경찰서 | 경찰서 |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89길 24 | 민원실 02-2198-0324 | |
| 서울은평경찰서 | 경찰서 |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65 | 민원실 02-350-1324 | |
| 서울서부경찰서 | 경찰서 |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58 | 민원실 02-335-94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마포구(355,806명)·서대문구(299,254명)·용산구(199,192명)·은평구(452,390명) 4개 자치구의 합산 주민등록 인구는 1,306,642명이며, 이 가운데 병역의무 대상 연령층을 포함하는 남성 인구는 은평구 213,672명, 마포구 164,986명, 서대문구 140,825명, 용산구 94,553명으로 총 614,036명입니다. 특히 은평구와 서대문구는 대단위 주거단지가 밀집해 현역 입영 대상자와 복무 중 병사의 본가 주소지가 많고, 용산구는 한강로·용산동 일대에 국방부 본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리 잡고 있어 영내 근무 장교·부사관·군무원 비중이 높은 권역입니다.
또한 세대당 평균 인구는 마포구가 1.97명, 용산구가 1.96명, 서대문구가 2.03명으로 1~2인 청년 가구 비중이 뚜렷합니다. 마포구 서교동·동교동(홍대입구)·합정동·연남동, 서대문구 창천동(신촌)·대현동 대학가,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한강로 일대 상권은 수도권 부대에서 외출·외박·휴가를 나온 현역 장병과 경의중앙선·지하철 노선을 이용해 이동하는 인원이 주말마다 집중되는 곳입니다. 이 상권에서 주취 중 폭행·시비나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마포·서대문·용산·은평·서부경찰서가 초동 수사를 맡게 되며, 혐의 죄명에 따라 민간 검찰 송치 여부와 군사경찰 인계 여부가 즉시 갈립니다.
법정동 구성을 보면 용산구(코드 37건)의 한강로1~3가·용산동·이촌동·이태원동부터 마포구(코드 27건)의 공덕동·아현동·도화동·상암동, 서대문구(코드 21건)의 충정로·홍제동·북아현동, 은평구(코드 12건)의 수색동·진관동·불광동·응암동까지 도심 업무지구와 접경 방향 이동 축이 맞닿아 있습니다. 은평구 수색동·진관동 일대 주둔지나 경기 고양·파주 축선 부대에서 복무하는 장병이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이나 용산구 군 사법기관을 오가며 조사·재판을 받을 때는, 자신의 사건이 범죄지 기준인지 피고인의 현역 복무 여부 및 주소지 기준인지 먼저 분리해 확인해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남성 인구) | 총 452,390명 / 214,972세대 (남성 213,672명, 여성 238,718명, 세대당 2.10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남성 인구) | 총 355,806명 / 180,484세대 (남성 164,986명, 여성 190,820명, 세대당 1.97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남성 인구) | 총 299,254명 / 147,139세대 (남성 140,825명, 여성 158,429명, 세대당 2.03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남성 인구) | 총 199,192명 / 101,845세대 (남성 94,553명, 여성 104,639명, 세대당 1.96명) | 2026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 4개 구(마포· | 용산구 37건, 마포구 27건, 서대문구 21건, 은평구 12건 (시군구 본청 코드 각 1건 포함) | 2026년 11월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법정동코드 목록조서비스 |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마포구 서교동·합정동이나 서대문구 창천동(신촌), 용산구 이태원동, 은평구 불광동·연신내 상권으로 휴가·외박을 나온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112 신고를 당했거나 입대 전 사기·폭행 건으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A1.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현역 신분이더라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일대에서 해당 혐의가 접수되면 군사경찰로 인계되지 않고 서울마포경찰서·서울서대문경찰서·서울용산경찰서·서울은평경찰서·서울서부경찰서 등 관할 민간 경찰서가 직접 수사한 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옛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거쳐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립니다 . 다만 민간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부대로 통보되면 형사 재판과 별도로 부대 내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의 진술과 징계 소명 일정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Q2. 은평구 응암동·진관동이나 서대문구 홍제동·남가좌동, 마포구 아현동·상암동, 용산구 이촌동·후암동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입대한 병사가 부대 안에서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되기 전에 만기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받나요?
A2. 상관모욕죄·명령위반죄·군무이탈죄 등 군형법상 범죄나 영내 일반 폭행 사건은 현역 복무 중일 때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이 1심 관할권을 가집니다 . 그러나 군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만기 전역 등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소멸하므로, 사건 기록은 피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민간 공소청(검찰)인 서울서부지방공소청(옛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반대로 전역일 이전에 이미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상태라면 전역 후에도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1심 재판을 계속 진행하되, 법원 판단에 따라 관할 일반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
Q3.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용산구·은평구 복무 직업군인·군무원의 항소심 및 부대 징계 대응, 그리고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거주자의 병역법 위반 조사나 전역 후 보훈 심사 신청은 각각 어느 기관을 거치나요?
A3. 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이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합니다 . 직업군인이나 군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어 징계 의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아울러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거주자의 입영 연기·생계곤란 병역감면 및 병역법 위반 특별사법경찰 조사는 서울지방병무청 소관이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인한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