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서울특별시 강서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공소청: 서울남부지방공소청(옛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경찰서: 서울강서경찰서·서울구로경찰서·서울금천경찰서 외 2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강서구 공항동·방화동·마곡동이나 양천구 목동·신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당산동, 구로구 신도림동·구로동, 금천구 가산동·독산동 일대에 주소를 둔 군인·군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면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군사법원 중 어디서 재판을 받나요?
모든 군인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원인이 된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경찰·검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그 밖의 일반 군인 범죄라도 기소되기 전에 전역하면 민간 법원으로 관할이 넘어갑니다.
민간 법원이 맡는 사건에서 범죄 발생지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라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이 1심 관할 법원이 됩니다.반면 현역 신분으로 재판받는 직무 관련 군사범죄 등은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지역 군사법원에서 심리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서울특별시 강서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서울남부지방법원 | 지방법원 | 강서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 02)2192-1114 |
| 서울남부지방공소청(옛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공소청 | 강서구· | 서울특별시(공소청 별표) | ||
| 서울강서경찰서 | 경찰서 | 강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8 | 민원실 02-2698-7000 | |
| 서울구로경찰서 | 경찰서 |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35 | 민원실 02-840-8324 | |
| 서울금천경찰서 | 경찰서 | 금천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 | 민원실 02-801-5324 | |
| 서울양천경찰서 | 경찰서 | 양천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99 | 민원실 02-2093-8324 | |
| 서울영등포경찰서 | 경찰서 |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 민원실 02-2118-9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강서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조회 결과(2026-11-08 조회 기준)를 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서울 서남권 5개 자치구는 영등포구(법정동 코드 35개), 강서구(14개), 구로구(11개), 양천구(4개), 금천구(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출처: 행정안전부 `StanReginCd` API, 2026-11-08 조회). 김포국제공항과 맞닿은 강서구 공항동·방화동·개화동·과해동 일대부터 교통 환승 거점인 영등포구 영등포동·여의도동·당산동, 구로구 신도림동·구로동, 금천구 가산동·독산동, 그리고 대규모 주거지인 양천구 목동·신정동·신월동과 강서구 화곡동·마곡동까지 한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처럼 공항·철도 환승역과 상업지구, 밀집 주거지가 넓게 분포한 권역에서는 외출·외박이나 휴가를 나온 현역 장병이 다중이용시설이나 역세권 상권에서 민간인과 시비에 휘말리거나, 입대 전 거주지에서 발생한 고소 사건으로 수사 연락을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지가 이 5개 자치구 안이거나 입대 전후 주민등록 주소지가 이곳에 있다면, 민간 이첩 대상 범죄나 전역 후 이송 사건의 수사와 1심 재판은 이 권역을 관할하는 일선 경찰서와 공소청(검찰),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기준(2026-11-08 조회)으로 강서구 한 곳에만 마곡동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등촌동 부민병원, 내발산동 미즈메디병원, 과해동 우리들병원 등 종합병원 4곳을 포함해 987개소의 의료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ospInfoServicev2` API, 2026-11-08 조회).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민간 위탁 진료를 받았거나 전역 후 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등록을 준비하는 장병·군무원이라면, 복무 중 군 병원 의무기록뿐만 아니라 거주지 인근 민간 종합병원·병원의 초진 차트와 영상 판독 자료를 초기부터 일관되게 확보해 두어야 직무 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소명하기 수월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정동 수 (강서구 본청 코드 포함, 염창동· | 14개 | 2026-11-08 조회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정동 수 (영등포구 본청 코드 포함, 영등포동· | 35개 | 2026-11-08 조회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정동 수 (구로구 본청 코드 포함, 신도림동· | 11개 | 2026-11-08 조회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
| 서울특별시 양천구· | 각 4개 (합계 8개) | 2026-11-08 조회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의료기관(종합병원· | 987개소 | 2026-11-08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강서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영등포구 영등포동·여의도동이나 강서구 마곡동·화곡동, 구로구 구로동·신도림동, 금천구 가산동 일대로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거나 입대 전 사기·폭행 건으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A1.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군무원이 저지른 성폭력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된 범죄는 처음부터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며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휴가나 외출 중 영등포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 일대에서 해당 혐의가 발생했거나 주소지 기준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군사경찰이 아닌 범죄지 또는 주소지 관할 민간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옛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으로 사건이 이어집니다.
Q2. 양천구 목동·신정동·신월동이나 강서구 등촌동·염창동, 구로구 개봉동·고척동, 금천구 독산동·시흥동에 본가 주소를 두고 입대한 병사가 타 지역 부대에서 복무 중 영내 일반 폭행이나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받다가 기소 전에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열리나요?
A2. 영내 일반 폭행이나 상관모욕처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범죄라도, 군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만기 전역 등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은 재판권을 잃고 민간 검찰과 법원으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라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간 공소청(검찰)을 거쳐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되므로, 전역 시점에 맞추어 사건 이송 경로를 확인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현역 간부·군무원의 부대 징계 대응이나, 강서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 거주자의 병역법 위반 조사 및 전역 후 보훈 심사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3. 현역 장교·부사관이나 군무원이 민간 법원에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소속 부대의 징계 절차는 형사 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법령상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형사 방어와 징계 소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서울 서남권 5개 구 거주자의 입영 기피·병역면탈 등 병역법 위반 사건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나 관할 경찰서 수사를 거쳐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루며,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접수해 요건 심사와 신체검사를 밟게 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