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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전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서울특별시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외 1곳
  • 공소청: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경찰서: 서울강북경찰서·서울노원경찰서·서울도봉경찰서 외 4곳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노원구 공릉동이나 도봉구 창동·강북구 수유동·성북구 정릉동·동대문구 회기동·중랑구 면목동에 거주하거나 이 권역 주둔지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형사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면, 재판은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과 군사법원 중 어디에서 열리나요?

성범죄·입대 전 범죄·군인 사망 원인이 된 범죄 등 민간 법원이 처음부터 재판권을 가지는 사안이 아니라면, 현역 장병의 일반 군 형사 사건 1심은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전역하거나 민간 이첩 대상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는 범죄지나 거주지 기준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등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의 일반 형사 본안 사건 관할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속합니다.군사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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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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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서울북부지방법원지방법원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중랑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서울시 도봉구 마들로749 (도봉2동 626)02)910-3114
• 서울북부지방법원 (고등·지방법원 본원 및 형사·민사 본안 사건 관할) ;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사무에 한하여 관할)지방법원성북구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공소청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서울특별시(공소청 별표)
서울강북경찰서경찰서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406민원실 02-944-4324
서울노원경찰서경찰서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83민원실 02-2092-0225
서울도봉경찰서경찰서도봉구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403민원실 02-2289-9324
서울동대문경찰서경찰서동대문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민원실 02-961-4324
서울성북경찰서경찰서성북구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70민원실 02-920-1324
서울종암경찰서경찰서성북구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5민원실 02-3396-7324
서울중랑경찰서경찰서중랑구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민원실 02-2171-0326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5년 9월 기준, 조회일 2026-11-08)를 보면 서울특별시에는 4,505,356세대, 총 9,318,499명(남성 4,491,99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동북권 6개 자치구(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는 노원구 상계·중계·공릉동, 도봉구 창·방학동, 강북구 미아·수유동, 성북구 정릉·길음동, 동대문구 전농·장안동, 중랑구 면목·신내동 등 대규모 주거단지와 대학가 상권이 밀집한 생활권입니다(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조회일 2026-11-08).

이 권역은 경기도 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고양시 등 수도권 북부 군 주둔지와 맞닿아 있고 청량리역·상봉역·창동역·노원역 등 광역 교통망이 모이는 곳이어서, 본가에 머물거나 외출·외박·휴가를 나온 현역 장병의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군인이 휴가 중 민간 상권에서 시비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 관할 경찰서(노원·도봉·강북·성북·종암·동대문·중랑경찰서)가 초동 수사를 맡아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송치·기소하거나, 군사경찰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조회일 2026-11-08) 기준 동대문구 회기동에는 의사 432명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인 경희대학교병원이 자리하고 있어, 복무 중 부상이나 질환으로 민간 상급병원 위탁 진료를 받거나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공무상병인증서·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소명하려는 수요도 이어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내 사건이 민간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인지 군사법원 관할인지 구분하고, 향후 징계나 보훈 심사까지 염두에 두고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9,318,499명 (남성 4,491,997명, 여성 4,826,502명) / 4,505,356세대2025.09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동대문구 내 상급종합병원 현황 (경희대학교병원)의사 총원 432명 (전문의 245명, 레지던트 127명, 인턴 57명, 일반의 3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회기동)2026.11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노원구·도봉구·강북구 관할 법정동 현황노원구 5개 법정동(월계·공릉·하계·상계·중계동), 도봉구 4개 법정동(쌍문·방학·창·도봉동), 강북구 4개 법정동(미아·번·수유·우이동)2026.11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법정동코드 목록조서비스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 관할 법정동 현황동대문구 10개 법정동(신설·용두·제기·전농·답십리·장안·청량리·회기·휘경·이문동), 중랑구 6개 법정동(면목·상봉·중화·묵·망우·신내동), 성북구 정릉·길음·종암·장위·석관동 등(API 응답 행수 40건)2026.11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법정동코드 목록조서비스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노원구 상계동·공릉동이나 강북구 수유동, 동대문구 회기동·장안동, 성북구·도봉구·중랑구 일대에서 외박·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거나 입대 전 사기·폭행 사건으로 고소되면 조사는 어디에서 받나요?

A1.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한 범죄, 그리고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 따라서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내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이나 이 권역에 주소지를 둔 입대 전 사건은 군사경찰이 아니라 일선 경찰서(노원·도봉·강북·성북·종암·동대문·중랑경찰서 등)와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수사하며, 기소될 경우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습니다 . 반면 휴가 중 발생한 단순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 일반 형사 사건은 현역 신분인 동안 군사경찰과 군검찰로 사건이 인계되어 처리됩니다 .

Q2. 도봉구 창동·쌍문동이나 중랑구 면목동·상봉동, 성북구 정릉동·길음동, 노원구·강북구·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가 영내 폭행이나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 전에 만기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A2. 군사법원은 현역 군인 등 군사법원법이 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군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병사가 만기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소멸합니다 . 이 경우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은 사건을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민간 공소청(검찰)으로 이송하며,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전역자의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만약 전역하기 전에 이미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기소했다면 전역 후에도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기소 시점과 이송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Q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의 부대 징계 대응이나,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거주자의 병역법 위반 조사 및 전역 후 보훈 심사 신청은 각각 어느 기관을 거치나요?

A3. 직업군인이나 군무원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 판결을 선고받으면, 이와 별개로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되며 처분에 불복할 때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 현역 입영 기피 등 병역법 위반 특별사법경찰 조사나 병역처분변경 업무는 서울지방병무청 관할로 이루어지고, 수사가 마무리되어 송치되면 거주지 관할인 서울북부지방공소청(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 한편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전역 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비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관할 보훈관서(서울북부보훈지청 등)를 통해 진행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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