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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전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본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서울특별시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공소청: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경찰서: 서울강동경찰서·서울광진경찰서·서울성동경찰서 외 1곳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송파구 잠실동·문정동이나 강동구 천호동, 광진구 화양동, 성동구 왕십리·성수동 일대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군무원이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면 군사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일반 지방법원의 토지관할 구역이 군사법원 재판권을 직접 결정하지는 않으며, 적용 죄명에 따라 재판 기관이 구분됩니다. 성범죄·입대 전 범죄·군인 사망 원인이 된 범죄는 1심부터 민간 법원이 관할하고, 그 밖의 군형법 위반 등은 군사법원이 담당합니다.

민간 이첩 대상 범죄가 송파구·강동구·광진구·성동구 안에서 발생했거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이 권역이라면 관내 경찰서와 검찰 수사를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일반 군사범죄는 소속 부대 관할 지역군사법원에서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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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서울특별시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서울동부지방법원지방법원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02)2204-2114 당직실(야간): (02)2204-2701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공소청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서울특별시(공소청 별표)
서울강동경찰서경찰서강동구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7
서울광진경찰서경찰서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67민원실 02-2285-7224
서울성동경찰서경찰서성동구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민원실 02-2286-0300
서울송파경찰서경찰서송파구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21민원실 02-3402-63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둔촌동) / 02-2225-1111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8
국립경찰병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가락동) / 02-3400-111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8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풍납동) / 02-3010-311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8
건국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 (화양동) / 1588-153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8
한양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사근동) / 02-2290-811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 지역 숫자로 보기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서울 동남·동북부 4개 자치구(송파구·강동구·광진구·성동구)는 총 50개의 법정동 코드 구역(구 단위 포함,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조회일 2026-11-08 기준)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주거·상업 밀집 권역입니다. 광진구 화양동·자양동, 성동구 성수동·행당동, 송파구 잠실동·방이동, 강동구 천호동·길동 등 주요 역세권 상권은 외출·외박이나 휴가를 나온 현역 장병의 유동이 잦은 곳입니다. 이 일대에서 군인이 성범죄 혐의나 입대 전 발생한 사기·폭행 등의 사건에 연루되면, 군사법원이 아닌 범죄지 또는 주소지 관할 민간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수사를 맡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조회일 2026-11-08 기준)를 보면 송파구 1,343개소, 강동구 969개소, 광진구 602개소, 성동구 498개소 등 총 3,412개소의 의료기관이 이 권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 풍납동의 서울아산병원(의사 총원 1,594명), 가락동의 국립경찰병원(98명), 광진구 화양동의 건국대학교병원(396명), 성동구 사근동의 한양대학교병원(417명), 강동구 상일동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291명) 및 길동의 강동성심병원(236명) 등 대형 상급종합·종합병원이 밀집해 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는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사건 초기 관내 병원 진료 기록과 객관적인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강동구 둔촌동에는 의사 총원 307명 규모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조회일 2026-11-08 기준).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서울 동부권 거주 장병과 전역자들은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의 전문의 진단 및 신체검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형사 사건이나 징계 처분 기록은 향후 보훈 심사에서 공무 관련성 인정 여부를 다툴 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역 복무 중 발생한 사건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송파구 전체 의료기관 수1,343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강동구 전체 의료기관 수969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광진구 전체 의료기관 수602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성동구 전체 의료기관 수498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중앙보훈병원(강동구 둔촌동) 의사 총원307명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권역 법정동 코드 등록 건수 (송파 14·강동 10·광진 8·성동 18)합계 50건 (구 본청 포함)2026-11-08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조회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광진구 화양동(건대입구)이나 성동구 성수동·왕십리, 송파구 잠실동·방이동, 강동구 천호동 상권에서 외출·휴가 중이던 현역 군인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되거나 입대 전 사건으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A1.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 일대에서 해당 범죄 혐의가 발생했거나 입대 전 사건의 피고소인 주소지가 이 4개 자치구라면, 군사경찰이 아닌 관할 경찰서(서울성동·광진·송파·강동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립니다.

Q2. 송파구 문정동·잠실동이나 강동구 고덕동·암사동, 광진구 구의동·자양동, 성동구 금호동·옥수동에 본가 주민등록을 둔 병사가 타 지역 부대에서 상관모욕이나 영내 폭행 혐의로 조사받다가 기소 전에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받나요?

A2.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등은 현역 복무 중에는 군사법원 관할에 속하지만, 기소되기 전에 만기 전역 등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은 사건을 피의자 주거지 관할 민간 공소청(검찰)으로 이송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인 전역자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처분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Q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의 항소심 및 부대 징계 절차, 그리고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과 연계되는 전역 후 보훈 신체검사 절차는 어떻게 나뉘나요?

A3.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며, 이와 별도로 군사법원이 1심을 담당한 일반 군사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2심은 군사법원법 제10조에 따라 모두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합니다. 한편 직업군인·군무원이 민간 법원에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군인사법 등에 따른 별도의 징계 심의를 받게 되며, 전역 후 직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보훈 등록 신청 시에는 관할 보훈지청 접수 후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 등에서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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