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경찰서: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서울관악경찰서 외 7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서초구 내곡동·방배동이나 관악구 남현동, 동작구·종로구·중구·강남구 일대에서 복무하거나 본가를 둔 군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군사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모든 사건이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진행되지 않으며, 혐의 유형과 기소 시점의 신분에 따라 재판 기관이 나뉩니다. 성범죄,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고,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같은 군 고유 범죄는 현역 신분일 때 군사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일반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묶음은 군사법원 관할 판정 기준과 다르므로 소속 부대 편제와 범행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 안에서 민간 이첩 대상 사건이 발생했거나 기소 전 전역으로 민간 법원이 맡게 될 때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묶입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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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서울특별시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지방법원 | 강남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 02)530-1114 |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공소청 | 강남구· | 서울특별시(공소청 별표) | ||
| 서울강남경찰서 | 경찰서 |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 민원실 02-3673-9036 | |
| 서울수서경찰서 | 경찰서 |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 | 민원실 02-2155-9044 | |
| 서울관악경찰서 | 경찰서 |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5길 33 | 대표전화 02-870-0300 | |
| 서울동작경찰서 | 경찰서 |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48 | 민원실 02-811-9003 | |
| 서울서초경찰서 | 경찰서 | 서초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 | 민원실 02-3483-9405 | |
| 서울방배경찰서 | 경찰서 | 서초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04 | 민원실 02-3403-8323 | |
| 서울종로경찰서 | 경찰서 |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6 | 대표전화 02-3701-4200 | |
| 서울혜화경찰서 | 경찰서 |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 민원실 02-3158-7324 | |
| 서울중부경찰서 | 경찰서 |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7 | 민원실 02-3396-9324 | |
| 서울남대문경찰서 | 경찰서 |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0 | 민원실 02-2096-8323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5년 1월 기준, 조회일 2026-11-08)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는 도심 권역 중 종로구는 138,208명(72,156세대, 세대당 1.92명), 중구는 120,325명(64,933세대, 세대당 1.8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구 모두 세대당 평균 인구가 2명 미만으로 1~2인 가구 비중이 높고, 행정안전부 법정동 코드 기준 종로구 88개, 중구 75개로 세분화된 도심 상업·업무 지구를 품고 있습니다(조회일 2026-11-08). 여기에 서초구(내곡동·방배동·서초동 등 11개 코드), 강남구(역삼동·논현동·신사동 등 15개 코드), 동작구(노량진동·사당동·상도동 등 10개 코드), 관악구(남현동·신림동·봉천동 등 4개 코드)가 하나의 지방법원 관할로 묶여 있습니다.
이 권역은 수도방위사령부 본부와 직할대 등 주요 군사시설이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역·신논현역·사당역·신림역·종로·을지로 등 서울의 대표적인 유동인구 밀집 상권과 환승 거점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타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이 외출·외박·휴가 중 이 상권에 머물다가 민간인과 시비가 붙거나 성범죄 등 민간 이첩 대상 사건으로 입건되면, 부대 복귀 후에도 범행지 관할인 강남·서초·관악·동작·종로·중구 내 일선 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오가며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해나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의무기록과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종로구 평동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인 강북삼성병원(의사 총수 39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조회일 2026-11-08) 등 권역 내 대형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지가 형사 합의나 공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사 과정에서 객관적 입증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거주지와 복무지, 사건 발생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흔한 서울 중심부 특성상 초기에 관할 수사기관과 법원을 정확히 짚어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138,208명 (남성 66,514명· | 2025-01 (조회일 2026-11-0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120,325명 (남성 57,948명· | 2025-01 (조회일 2026-11-08)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6개 구(종로· | 종로구 88건 / 중구 75건 / 강남구 15건 / 서초구 11건 / 동작구 10건 / 관악구 4건 (구 본청 코드 포함) | 2026-11-08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급종합병원 현황 (강북삼성병원) | 의사 총수 394명 (전문의 262명·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강남구 역삼동·논현동이나 관악구 신림동, 동작구 사당동, 종로구·중구 번화가로 외박·휴가를 나온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112 신고를 당했거나 입대 전 사기·폭행 건으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A1.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범죄,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과 재판권은 군이 아닌 민간 기관에 있습니다 . 따라서 현역 군인 신분이더라도 군사경찰이 아닌 범행지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강남·서초·관악·동작·종로·중구 내 일선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고, 이후 사건이 송치되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소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
Q2. 서초구 반포동·양재동이나 동작구 상도동·흑석동, 관악구 봉천동, 강남구·종로구·중구에 본가 주민등록을 두고 입대한 병사가 타 지역 부대에서 상관모욕이나 영내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 전에 만기 전역하면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A2.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은 군사법원 관할 범죄이지만, 군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은 재판권을 잃게 됩니다 . 이 경우 사건 기록은 전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간 공소청(검찰)인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며, 기소될 경우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
Q3.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의 부대 징계 대응이나,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 거주자의 병역법 위반 조사 및 전역 후 보훈 심사 신청은 어디서 진행하나요?
A3. 민간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더라도 현역 간부와 군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별도로 열리므로, 형사 사건 기록과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부대 내 징계 심의 및 항고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한편 이 6개 구 거주자의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 특별사법경찰 조사나 입영 연기 행정 처분은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소관이며, 전역 후 공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거주지 구역에 따라 관할 보훈청(종로·중구는 서울지방보훈청, 강남·서초·동작·관악구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접수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