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 공소청: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 경찰서: 세종남부경찰서·세종북부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세종특별자치시 부대에서 근무하거나 고운동·조치원읍 본가에 머무는 군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재판은 세종시 안에서 열리나요, 아니면 대전지방법원이나 군사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관할하며, 그 밖의 직무·복무 관련 일반 군사범죄는 군사경찰·군검찰과 군사법원이 담당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일반 형사 합의·단독 본안 재판을 전담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없고 시군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만 있으므로, 민간 법원 관할 대상 사건이거나 기소 전 전역한 사건의 1심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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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대전지방법원 | 지방법원 |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광역시ㆍ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둔산동) | 042)470-1114 |
|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 | 공소청 |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광역시(공소청 별표) | ||
| 세종남부경찰서 | 경찰서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23-8 | ||
| 세종북부경찰서 | 경찰서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36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역 종합병원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세종특별자치시 보듬7로 20, 도담동 / 대표전화: 1800-311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8 |
| 지역 종합병원 | 의료법인 영제 의료재단 엔케이세종병원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61, 나성동 / 대표전화: 044-850-77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총인구는 390,585명(165,887세대)이며, 세대당 인구는 2.35명입니다. 특히 고운동(35,179명), 다정동(27,813명), 종촌동(27,229명), 새롬동(26,311명), 도담동(24,416명), 아름동(23,005명)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동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고, 상업시설이 모인 나성동(12,962명)과 보람동(18,636명) 일대는 외출·휴가를 나온 현역 장병과 민간인의 접촉이 잦은 생활권입니다. 반면 조치원읍이나 연기면·금남면·부강면 등 읍·면 지역에는 군 주둔지와 지원 부대가 자리하고 있어, 영내 복무 중 발생하는 사건과 신도시 상권에서 발생하는 휴가 중 사건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이처럼 생활권이 신도시 동 지역과 외곽 읍·면 지역으로 구분됨에 따라 초동 수사를 맡는 민간 경찰서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보람동·나성동·도담동·고운동 등 남부 신도시 권역은 시청대로 190에 위치한 세종남부경찰서가, 조치원읍 및 북부 면 지역은 조치원읍 군청로 36에 있는 세종북부경찰서가 관할합니다. 만약 현역 군인이 휴가 중 성범죄 혐의나 입대 전 사건으로 신고되면 발생지 기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므로, 세종시 내에서 모든 사법 절차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년 11월 8일 조회)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내 의료기관은 469개소이며, 도담동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사 128명)과 나성동의 엔케이세종병원(의사 18명) 등 종합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훈련이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공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사를 준비하거나 폭행·상해 사건으로 의무기록을 확보해야 하는 장병·군무원이라면, 군 병원 기록과 함께 세종시 내 종합병원의 초진 차트 및 영상 판독 자료를 초기부터 정리해 두어야 향후 대전지방법원 관할 소송이나 보훈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수월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세종특별자치시 총인구 및 세대수 | 총인구 390,585명 (남 194,516명 / 여 196,069명), 165,887세대 (세대당 2.35명)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 고운동 35,179명(12,863세대) / 다정동 27,813명(10,691세대) / 종촌동 27,229명(10,716세대)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 새롬동 26,311명(9,684세대) / 도담동 24,416명(10,239세대) / 아름동 23,005명(8,014세대)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 소담동 21,338명(8,433세대) / 보람동 18,636명(6,895세대) / 나성동 12,962명(5,846세대) | 2026-09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의료기관 수 | 469개소 (도담동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나성동 엔케이세종병원 등 종합병원 포함)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세종특별자치시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보람동 상권이나 조치원읍 일대에서 휴가·외출 중이던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거나 입대 전에 겪은 금전·폭행 사건으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A1.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현역 복무 전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 따라서 부대 내 군사경찰이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며, 사건 발생지나 주소지에 따라 세종남부경찰서(시청대로 190) 또는 세종북부경찰서(조치원읍 군청로 36)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법원 본원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
Q2.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다정동·도담동이나 조치원읍·금남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입대한 병사가 타 지역 부대 안에서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되기 전에 만기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열리나요?
A2.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은 군사법원 관할 대상이지만, 기소 전에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소멸하고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 이송 기준은 통상 전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므로 세종특별자치시로 복귀한 전역자의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처분 권한이 넘어가며, 기소될 경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
Q3.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세종특별자치시 복무 직업군인·군무원이 부대 징계에 대응해야 할 때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A3. 성범죄 등 민간 이첩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더라도,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나 감봉·견책 처분이 의결되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차상급 부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해야 하며, 항고 기각 후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