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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광양시·구례군·보성군·순천시·여수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공소청: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경찰서: 고흥경찰서·광양경찰서·구례경찰서 외 3곳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순천시·여수시·광양시나 고흥군·보성군·구례군 일대에서 복무하거나 본가에 머무는 군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군사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중 어디서 재판을 받나요?

모든 사건이 일률적으로 한 곳으로 모이지 않으며, 성범죄·군인 사망 사건·입대 전 범죄 등 개정 군사법원법상 민간 이첩 대상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 6개 시·군(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 관할 내 민간 이첩 대상 사건이거나 기소 전 전역한 사건은 순천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와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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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광양시·구례군·보성군·순천시·여수시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군인 징계처분·항고,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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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광양시·구례군·보성군·순천시·여수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지방법원고흥군·광양시·구례군·보성군·순천시·여수시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고흥군·보성군전남광주 순천시 왕지로 21 (왕지동)061)729-5114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공소청고흥군·광양시·구례군·보성군·순천시·여수시순천시(공소청 별표)
고흥경찰서경찰서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옛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2민원실 061-830-0224
광양경찰서경찰서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옛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민원실 061-760-0224
구례경찰서경찰서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옛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74
보성경찰서경찰서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옛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민원실 061-850-0226
순천경찰서경찰서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옛 전라남도 순천시) 조비길 2청문감사인권관(고소·고발) 061-759-0784
여수경찰서경찰서여수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옛 전라남도 여수시) 하멜로 2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광양시·구례군·보성군·순천시·여수시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기준(조회일 2026-11-08)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관할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 6개 시·군은 순천시(208건), 고흥군(148건), 보성군(139건), 여수시(122건), 구례군(78건), 광양시(77건)를 합쳐 총 772개의 법정동·읍·면·리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해룡면·조례동·연향동 같은 도심지부터 여수시 화양면·율촌면, 고흥군 고흥읍, 보성군 보성읍, 광양시 진상면·진월면, 구례군 구례읍에 이르기까지 해안과 내륙 산간이 넓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처럼 관할 범위가 3개 시·3개 군에 걸쳐 넓기 때문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초동 수사를 맡는 경찰서(순천경찰서 등 각 시·군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와 사건 송치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그리고 1심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까지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묶음은 군사법원 관할 판정 기준과 별개이므로, 혐의 죄명이 민간 수사기관 이첩 대상인지 군사경찰·군검찰 전속 관할인지부터 먼저 구분해야 출석 일정과 대응 절차를 어긋남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기준(조회일 2026-11-08)으로 순천시 안에는 조례동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1길 24)과 성가롤로병원(순천시 순광로 221), 연향동 순천한국병원(순천시 우명길 42), 장천동 순천중앙병원(순천시 장명로 5) 등 종합병원을 포함해 363개소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광양시 중동 광양사랑병원(광양시 공영로 71)과 마동 광양서울병원(광양시 진등길 93) 등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대 안팎의 폭행·상해 사건에서 상해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발급받거나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향후 의무심사 및 보훈 심사를 대비해야 할 때 권역 내 종합병원 진료 기록이 기초 입증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관할 법정동(읍·면·동·리) 코드 등록 건수208건2026-11-08 (적용일 2026-07-01)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여수시·구례군·광양시 관할 법정동 코드 등록 건수고흥군 148건 · 보성군 139건 · 여수시 122건 · 구례군 78건 · 광양시 77건2026-11-08 (적용일 2026-07-01)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 등 포함)363개소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성가롤로병원·순천중앙병원·순천제일병원·순천한국병원 등 포함)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_병원정보서비스

고흥군·광양시·구례군·보성군·순천시·여수시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순천시 조례동·연향동이나 여수시·광양시 도심, 또는 고흥군·보성군·구례군으로 외출·휴가를 나온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나 입대 전 사건으로 신고되면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나요?

A1.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 입대 전에 발생한 범죄, 군인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처음부터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갖습니다 . 따라서 순천시 조비길 2에 위치한 순천경찰서를 비롯해 사건 발생지 또는 피의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 일선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송치하며, 기소 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

Q2. 순천시·여수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에 본가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가 영내 폭행이나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받다가 기소 전에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열리나요?

A2. 상관모욕이나 군인 간 영내 일반 폭행 등은 현역 복무 중에는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지만, 공소 제기 전에 만기 전역 등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소멸합니다 . 이 경우 군검찰은 사건을 전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간 검찰 조직으로 이송하므로, 순천시·여수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 거주자는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

Q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이 항소하거나 부대 징계에 대응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나뉘나요?

A3. 형사 사건이 민간으로 이첩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때는 개정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항소심 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습니다 . 이와 별개로 현역 간부나 군무원에 대한 정직·감봉·해임·파면 등 인사상 징계 처분과 항고 절차는 민간 법원이 아니라 소속 부대 및 상급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되므로, 형사 공판 기록과 별도로 징계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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