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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함평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공소청: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 경찰서: 목포경찰서·무안경찰서·신안경찰서 외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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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목포시나 영암군·무안군·신안군·함평군 일대에서 복무하거나 본가에 머무는 군인이 형사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면, 재판은 군사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중 어디서 열리나요?

모든 군인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범죄나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사건 등 민간 이첩 대상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담당합니다. 또한 부대 내 일반 범죄라도 기소 전에 전역하면 민간 법원으로 관할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함평군(옛 전라남도 목포·무안·신안·영암·함평) 권역에서 발생한 민간 관할 사건이나 이 권역에 주소지를 둔 전역자의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처분과 1심 재판을 진행합니다.다만 일반 지방법원 관할 구역 묶음은 군사법원 관할 판정 기준이 아니므로, 현역 신분에서 군사법원 재판 대상인 사건은 소속 군 기준의 관할 지역군사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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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함평군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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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함평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지방법원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함평군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전남광주 목포시 정의로 29 (옥암동)061)270-6600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공소청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함평군목포시(공소청 별표)
목포경찰서경찰서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옛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로 124
무안경찰서경찰서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옛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민원실 061-455-0224
신안경찰서경찰서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옛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승봉로 11-3민원실 061-469-0324
영암경찰서경찰서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옛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민원실 061-470-0224
함평경찰서경찰서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옛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20민원실 061-320-13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함평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는 총인구 198,797명, 102,492세대로 서남권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목포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함평군까지 1시·4군을 아우르며, 법정동·리 단위로는 신안군 158곳, 영암군 133곳, 무안군 114곳, 함평군 114곳, 목포시 65곳 등 넓은 해안·도서 및 내륙 생활권의 사법 절차를 담당합니다.

이 권역은 목포·영암 일대의 주요 해군 거점과 신안군 지도읍 등 다도해 도서 해안 부대, 무안·함평의 내륙 주둔지가 함께 분포해 있습니다.또한 목포 도심(상동·하당·북항·산정동·용해동 등)과 무안 남악·오룡 지구로 외출·외박이나 휴가를 나오는 장병들의 이동이 잦고, 목포시 세대당 인구가 1.94명으로 나타나듯 독신 숙소나 관사에 단독 세대로 거주하는 초급 간부·군무원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 때문에 부대 밖 상권에서 발생하는 민간인과의 시비나 성범죄 혐의, 음주운전 등은 동명로에 위치한 목포경찰서 등 일선 경찰서에서 곧바로 초동 수사를 시작합니다.특히 신안군 도서 지역이나 영암·함평 외곽 주둔지에서 근무하는 장병은 조사 출석에 걸리는 물리적 이동 시간이 길어, 사건 초기부터 민간 수사기관(목포경찰서·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관할인지 군사경찰·군검찰 관할인지 정확히 구분해 진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총인구198,797명 (남성 98,859명 / 여성 99,938명)2026-09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총세대수 및 세대당 인구102,492세대 (세대당 1.94명)2026-09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법정동 코드 등록 건수65건 (시군구 코드 `1211000000`)2026-07-01 생성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법정동·리 코드 등록 건수158건 (시군구 코드 `1287000000`, 지도읍 외)2026-07-01 생성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함평군 법정동·리 코드 등록 건수영암군 133건 (`1280000000`), 무안군 114건 (`1281000000`), 함평군 114건 (`1282000000`)2026-07-01 생성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함평군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목포시 상동·산정동 상권이나 무안군 무안읍·남악, 영암군·신안군·함평군 일대로 외출·휴가를 나온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거나 입대 전 사기·폭행 건으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A1. 군인이라도 성폭력범죄,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등 법정 민간 이첩 대상 사건은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합니다 . 따라서 목포시 관내에서 신고된 사건은 목포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동명로 124) 등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송치하며, 기소될 경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

Q2. 목포시 용당동·연산동이나 무안군, 신안군 지도읍, 영암군 영암읍, 함평군 함평읍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입대한 병사가 타 지역 부대에서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 전에 만기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열리나요?

A2. 부대 내 군사법원 관할 범죄로 입건되었더라도 기소되기 전에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은 재판권을 가지지 못해 사건이 민간으로 이첩됩니다 . 이 경우 피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사건 기록이 넘어오며, 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본가 근처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

Q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이 부대 징계에 대응해야 할 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3. 형사 재판과 소속 부대의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거나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부대 징계위원회가 따로 열릴 수 있습니다 . 징계 처분에 불복할 때는 인사소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이후 행정소송은 일반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관할 행정법원 등에서 다루어지므로 형사 1심 단계부터 징계 수위와 신분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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