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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전담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광산구·나주시 외 8곳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본원)·광주지방법원
  • 공소청: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옛 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방공소청
  • 경찰서: 곡성경찰서·광주광산경찰서·나주경찰서 외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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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나 광산구 도산동·북구 삼각동 부대, 또는 나주시·담양군·화순군·곡성군·영광군 일대에서 복무하거나 휴가를 나온 군인이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군사법원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본원 중 어디서 재판을 받나요?

모든 군인 형사 사건이 영내 군사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군인 사망 사건·입대 전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그 외 일반 군형법 위반이나 영내 폭행·상관모욕 같은 사건은 1심을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되, 기소 전 전역 여부와 공범 관계에 따라 민간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민간 법원 재판 대상이거나 기소 전 전역으로 이송되는 사건 중 범죄지나 피고인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및 나주시·담양군·곡성군·화순군·영광군·장성군인 경우,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1심 관할 법원이 됩니다.단, 일반 지방법원의 토지관할 묶음은 군사법원의 관할 구역 획정 기준과 다르므로 영내 사건은 소속 부대 편제에 따른 관할 군사법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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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광산구·나주시·남구·담양군·동구·북구·서구·영광군·장성군·화순군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군인 징계처분·항고,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광산구·나주시·남구·담양군·동구·북구·서구·영광군·장성군·화순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광주지방법원 (본원)지방법원곡성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화순군
광주지방법원지방법원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광주광역시·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062)239-1114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옛 광주지방검찰청)공소청곡성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화순군
광주지방공소청공소청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공소청 별표)
곡성경찰서경찰서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61민원실 061-362-7000
광주광산경찰서경찰서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등대로 551대표전화 062-602-3570
나주경찰서경찰서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영산로 5415-22민원실 061-339-0224
광주남부경찰서경찰서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민원실 062-612-8324
담양경찰서경찰서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15대표전화 061-380-4300
광주동부경찰서경찰서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길 33민원실 062-609-4324
광주북부경찰서경찰서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하로 172민원실 062-267-7000
광주서부경찰서경찰서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공원로 71민원실 062-570-4324
영광경찰서경찰서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1대표전화 061-350-0101
장성경찰서경찰서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민원실 061-399-4326
화순경찰서경찰서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9청문감사인권계 061-379-4226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광산구·나주시·남구·담양군·동구·북구·서구·영광군·장성군·화순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 코드(`StanReginCd`) 및 주민등록 인구 현황(`stdgPpltnHhStus`, 2026년 7월 기준, 조회일 2026-11-08)을 보면, 2026년 7월 1일 자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도코드 12)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도심 5개 자치구(북구 416,780명, 광산구 382,841명, 서구 274,408명, 남구 205,428명, 동구 105,344명)에만 138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 혁신도시가 자리 잡은 나주시(116,699명)와 군사 교육·전투 시설이 분포한 담양군(43,972명), 곡성군(27,663명), 그리고 인접한 화순군·영광군·장성군까지 하나의 사법 관할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권역은 호남권 최대의 군사 교육 단지인 장성군 상무대와 광산구 공군 기지, 북구·담양군 일대 육군 부대가 도심 상권 및 광역 교통망(광주송정역·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특히 남성 인구가 193,405명으로 여성보다 많은 광산구(남녀 성비 1.02)와 나주시(남성 59,104명, 성비 1.03), 담양군(남성 22,219명, 성비 1.02)을 비롯해 북구·서구·동구 상권으로 주말 외출·외박이나 휴가를 나오는 장병의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영내 군형법 사건뿐만 아니라 도심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민간 이첩 대상 사건이나 입대 전 사건의 수사 수요가 한곳으로 집중됩니다.

거주지와 복무지가 5개 구와 6개 시·군에 걸쳐 넓게 퍼져 있다 보니, 사건 초기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어느 시점에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는지 혼선을 겪기 쉽습니다.영외에서 발생한 성범죄나 입대 전 사건으로 일선 경찰서 조사를 받더라도 최종 기소 이후 1심 재판은 동구 지산동의 광주지방법원 본원으로 모이게 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관할 기관의 위치와 사건 이송 흐름을 정확히 짚어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416,780명 (남성 205,911명 / 여성 210,869명), 203,708세대2026-07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382,841명 (남성 193,405명 / 여성 189,436명), 173,068세대2026-07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274,408명 (남성 134,132명 / 여성 140,276명), 133,769세대2026-07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및 동구 주민등록 인구 합산남구 205,428명(96,316세대) · 동구 105,344명(55,843세대)2026-07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담양군·곡성군 주민등록 인구나주시 116,699명(60,241세대) · 담양군 43,972명(23,834세대) · 곡성군 27,663명(16,126세대)2026-07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곡성군·광산구·나주시·남구·담양군·동구·북구·서구·영광군·장성군·화순군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서구 치평동(상무지구)이나 동구 충장로·동명동, 북구 용봉동, 광산구 첨단·수완지구, 혹은 나주시 빛가람동·담양군 담양읍 일대에서 외출·휴가 중이던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거나 입대 전 사기·폭행 건으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A1.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그리고 군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합니다. 따라서 부대 내 군사경찰이 아니라 사건 발생지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일선 경찰서(광주서부·동부·북부·광산·남부경찰서 및 나주·담양·곡성·화순·영광·장성경찰서 등)나 시·도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사건이 송치되어 기소되면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Q2. 북구·광산구·서구·남구·동구나 나주시·화순군·영광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에 본가 주민등록을 두고 입대한 병사가 부대 안에서 상관모욕이나 영내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되기 전에 만기 전역하면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A2.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처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이라도, 수사 도중 기소되기 전에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은 사건을 계속 처리할 권한을 잃습니다. 이 경우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은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간 공소청(검찰)이나 경찰서로 사건 기록을 이송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위 5개 구와 6개 시·군에 주소를 둔 전역자는 관할 공소청의 기소 여부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Q3.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의 항소심 및 부대 징계 대응, 그리고 이 권역 거주자의 병역법 위반 조사나 전역 후 보훈 심사 신청은 각각 어떻게 진행되나요?

A3. 광주지방법원 본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형사 재판과 별도로 소속 부대에서 진행되는 징계위원회 절차에서는 수사·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징계 처분 불복 시 항고 및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및 나주시·담양군·곡성군·화순군·영광군·장성군 거주자의 입영 기피 등 병역법 위반 특별사법경찰 조사와 병역처분변경 업무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담당하며, 전역 후 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광주지방보훈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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