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장흥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공소청: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 경찰서: 강진경찰서·장흥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장흥군 장흥읍·관산읍이나 강진군 강진읍·마량면 일대 부대에서 복무하거나 본가에 머무는 군인이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면, 군사법원과 장흥읍 남동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중 어디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성범죄,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는 현역 신분이더라도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 반대로 영내 일반 폭행이나 상관모욕, 군무이탈 같은 군형법 사건은 군사경찰·군검찰과 군사법원이 1차 관할권을 가지며, 기소 전 전역 시에만 민간으로 넘어옵니다.
따라서 장흥군·강진군 권역에서 발생한 민간 이첩 대상 사건이거나 전역 후 기소되는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이 수사와 기소를 맡고, 1심 재판은 장흥읍 읍성로에 자리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진행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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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장흥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지방법원 | 강진군· | 장흥군· | 전남광주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 (남동리) | 061)860-1500 |
|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 공소청 | 강진군· | 장흥읍(공소청 별표) | ||
| 강진경찰서 | 경찰서 | 강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옛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9 | ||
| 장흥경찰서 | 경찰서 | 장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옛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 | 대표전화 061-860-7101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강진군·장흥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 / 대표전화: 061-860-15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가정법원 |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 / 대표전화: 061-860-15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공소청(검찰) 지청 |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장흥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조회 결과(2026년 11월 8일 기준)를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147개, 강진군은 124개의 법정동(읍·면·리)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군은 탐진강 유역과 득량만·강진만 해안선을 따라 넓은 면적에 주둔지와 읍·면 마을이 흩어져 있지만, 사법·수사 인프라는 장흥읍 남동리 일대(읍성로 121-1 및 123)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장흥경찰서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방법원 관할 구역상 장흥군과 강진군이 하나의 지원 권역으로 묶여 있으므로, 두 지역에서 발생한 군인 민간 이첩 형사 사건이나 전역 후 재판은 모두 장흥읍 법조타운에서 다루어집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년 11월 8일 조회 기준)에 따르면 장흥군 전체 의료기관 66개소 중 36개소(장흥종합병원·장흥우리병원 등)가 장흥읍에, 강진군 전체 의료기관 55개소 중 28개소(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등)가 강진읍에 몰려 있습니다.휴가·외박 중 읍내 상권에서 민간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상해 사건이 발생하거나, 훈련·직무 수행 중 다쳐 의무기록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할 때 초기 진료 기록이 두 읍내 의료기관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 형사 사건의 양형 판단이나 향후 공상군경·재해보상 심사에서는 사고 직후 확보한 초진 의무기록의 기재 내용이 중요한 근거 자료로 쓰이므로, 관할 수사기관 출석과 함께 초기 의료 기록을 정확히 챙기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장흥군 법정동(읍· | 147건 | 2026-11-08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강진군 법정동(읍· | 124건 | 2026-11-08 | 행정안전부_행정표준코드_법정동코드 |
| 장흥군 전체 요양기관(병· | 66개소 (장흥읍 36개소 포함)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병원정보서비스 |
| 강진군 전체 요양기관(병· | 55개소 (강진읍 28개소 포함) | 2026-11-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병원정보서비스 |
강진군·장흥군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장흥읍 토요시장 주변이나 강진읍 버스터미널 상권으로 외출·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거나 입대 전 금전·폭행 건으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A1.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 군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는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합니다 . 따라서 장흥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장흥읍 읍성로 123에 있는 장흥경찰서가, 강진군 관내 사건은 관할 민간 경찰서가 1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장흥읍 읍성로 121-1 소재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
Q2. 장흥군이나 강진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입대한 병사가 타 지역 부대에서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되기 전에 만기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A2.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은 현역 복무 중일 때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지만, 공소 제기 전에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 관할권이 소멸합니다 . 이 경우 사건 기록은 전역자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간 공소청(검찰)으로 이송되므로, 본가인 장흥군·강진군으로 돌아온 전역자는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의 처분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
Q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의 항소심이나 부대 징계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A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할 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사건에 따라 상급 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립니다 . 한편 형사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소속 부대에서는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심의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 방어와 징계 소명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