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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진도군·해남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공소청: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 경찰서: 완도경찰서·진도경찰서·해남경찰서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해남군 황산면·화원면이나 완도군 완도읍·고금면, 진도군 의신면·고군면 해안 부대에 근무하거나 이 권역에 본가를 둔 장병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해남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과 군사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성범죄,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원인이 된 범죄 등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민간 경찰과 공소청(검찰)이 맡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반면 상관모욕이나 군무이탈처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범죄는 일반 지방법원 관할 구역과 상관없이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서 다룹니다.

해남군·완도군·진도군 3개 군의 민간 형사 1심과 영장 심사는 해남읍 중앙1로에 나란히 자리한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담당합니다(출처: 대법원, 공소청). 완도군이나 진도군의 시군법원은 소액 민사나 즉결심판만 다루므로 정식 형사 공판은 모두 해남지원 본관 법정에서 진행됩니다(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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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진도군·해남군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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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진도군·해남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지방법원완도군·진도군·해남군해남군·완도군·진도군전남광주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 (구교리)061)530-9171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공소청완도군·진도군·해남군해남읍(공소청 별표)
완도경찰서경찰서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옛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2
진도경찰서경찰서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옛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33
해남경찰서경찰서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옛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민원실 061-530-1325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완도군·진도군·해남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 / 대표전화 061-530-9171)대한민국 법원2026-11-08
가정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 / 대표전화 061-530-9171)대한민국 법원2026-11-08
공소청(검찰) 지청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2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지방병무청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119번길 8 / 군지원 안내 062-230-4241~2)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보훈지청전남서부보훈지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관해로 29 / 대표전화 061-273-0093)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진도군·해남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기준(2026년 11월 8일 조회)으로 해남군(193개), 진도군(106개), 완도군(102개)은 400개가 넘는 법정 읍·면·리로 이루어진 광활한 해안·도서 권역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육지 끝단인 해남 땅끝마을부터 연륙교로 이어진 진도·완도 본섬, 그리고 배를 타야 닿는 수많은 부속 섬까지 해안 경계 부대와 레이더 기지 등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지역이지만 민간 형사 재판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관할하는 사법기관은 해남읍 구교리(중앙1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과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한 곳뿐입니다. 도서·해안 부대에서 복무하는 간부나 병사가 민간 관할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완도읍이나 진도읍, 혹은 섬 지역에서 해남읍까지 긴 거리를 이동하며 경찰·공소청(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군 형사 사건이나 공무상 부상·보훈 절차에서는 초기 의무기록과 상해진단서 확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2026년 11월 8일 조회)를 보면 의료기관은 해남군 101개소, 완도군 72개소, 진도군 5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해남읍(42개소), 완도읍(25개소), 진도읍(24개소) 등 각 군의 읍내 중심지에 절반가량이 몰려 있습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해남읍 해남로에 있는 해남종합병원(전문의 21명 등 의사 24명)이 이 권역에서 유일하고, 완도읍(완도대성병원 등)과 진도읍(진도전남병원·진도한국병원 등)에는 병원급 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따라서 영내외 폭행 사건으로 상해 부위를 증명해야 하거나 훈련·작업 중 다쳐 전역 후 목포시 관해로에 있는 전남서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장병이라면, 부대 의무대 기록에만 의존하기보다 사건 직후 해남읍·완도읍·진도읍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정밀 영상 촬영과 전문의 소견을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출처: 국가보훈부). 섬이나 면 단위 주둔지에서는 외출·외박 시간만으로 읍내 병원 진료와 수사기관 출석을 동시에 마치기 빠듯하므로, 첫 출석 일정을 조율할 때부터 이동 시간과 진료 기록 발급 절차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해남군 전체 의료기관 수 (종합병원·병원·의원 등 포함)101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완도군 전체 의료기관 수 (병원·의원 등 포함)72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진도군 전체 의료기관 수 (병원·의원 등 포함)52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해남읍·완도읍·진도읍 소재 의료기관 분포해남읍 42개소, 완도읍 25개소, 진도읍 24개소2026-11-08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관할 법정동(읍·면·리) 코드 수해남군 193개, 진도군 106개, 완도군 102개2026-11-08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법정동코드 조회서비스

완도군·진도군·해남군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완도항이나 해남읍내, 진도읍 상권으로 휴가·외박을 나온 현역 군인이 민간인과 폭행 시비가 붙거나 성범죄 혐의로 112 신고를 당하면 어디서 조사를 받나요?

A1.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는 군사법원법상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이 관할하므로, 사건 발생지에 따라 해남경찰서·완도경찰서·진도경찰서가 수사한 뒤 해남읍 중앙1로에 있는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으로 송치합니다(출처: 공소청(검찰)). 반면 휴가 중 저지른 단순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은 현행범 체포 직후 기초 조사만 민간 경찰서에서 받고 소속 부대의 군사경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해남군·완도군·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가 영내 폭행이나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 전에 만기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열리나요?

A2.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라도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은 재판권을 잃고 민간 검찰과 법원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이때 사건은 통상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이송되므로, 해남·완도·진도 거주자는 해남읍에 있는 광주지방공소청(옛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처분을 받고 기소 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Q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의 부대 징계 대응이나, 이 권역 거주자의 병역법 위반 조사 및 전역 후 보훈 심사 신청은 각각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나요?

A3. 해남지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나 성범죄 벌금형 등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나 부대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형사 항소심은 광주에 있는 항소법원으로 넘어갑니다. 한편 해남·완도·진도 거주자의 입영 기피 등 병역법 관련 행정·조사는 광주 동구 양림로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이 담당하고, 전역 후 공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목포시 용해동(관해로 29)에 있는 전남서부보훈지청에서 접수·심사합니다(출처: 병무청, 국가보훈부).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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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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