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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순창군·장수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공소청: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 경찰서: 남원경찰서·순창경찰서·장수경찰서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남원시·순창군·장수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휴가를 나온 군인이 형사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면, 군사법원과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중 어디서 재판이 열리나요?

성폭력이나 입대 전 발생한 범죄, 사망 원인이 된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관할하며, 그 밖의 직무·영내 범죄는 군사경찰·군검찰이 수사해 관할 지역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민간 관할 대상 범죄가 남원시·순창군·장수군에서 발생했거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이 3개 시·군이라면 남원경찰서·순창경찰서·장수경찰서와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을 거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1심 공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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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순창군·장수군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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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순창군·장수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지방법원남원시·순창군·장수군남원시·장수군·순창군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59 (동충동)대표전화(ARS)063-620-2700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공소청남원시·순창군·장수군남원시(공소청 별표)
남원경찰서경찰서남원시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교룡로 185민원실 063-630-0324
순창경찰서경찰서순창군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11청문감사인권계 063-650-8316
장수경찰서경찰서장수군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민원실 063-350-4350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남원시·순창군·장수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59 (동충동) / 대표전화 063-620-2700, 민원안내 063-620-2722 / 관할: 남원시·순창군·장수군)대한민국 법원2026-11-08
장수군 관할 경찰서장수경찰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 / 대표전화 063-350-4265)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보훈 관할 기관국가보훈부 광주지방보훈청 전북동부보훈지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 (효자동) / 대표전화 063-239-4500)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순창군·장수군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남원시 총인구는 73,452명(39,798세대), 장수군 총인구는 21,183명(11,977세대)이며, 세대당 인구는 각각 1.85명과 1.77명입니다. 또한 법정동 코드 기준으로 남원시 197개, 순창군 143개, 장수군 81개의 하위 구역이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지리산과 섬진강 수계를 끼고 있는 동부 내륙 3개 시·군이 하나의 재판 관할로 묶여 있다 보니, 장수군 장수읍·장계면이나 순창군 순창읍·복흥면, 남원시 인월면·운봉읍에 거주하는 장병이나 가족이 사법 절차를 밟을 때는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과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이 연루된 형사 사건은 혐의에 따라 초동 수사 주체가 달라집니다.군사법원법상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 군인 등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임용)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남원경찰서·순창경찰서·장수경찰서 등 일선 경찰서나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수사를 맡습니다. 반면 상관모욕, 근무기피목적위계, 영내 단순 폭행 같은 범죄는 소속 부대 관할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므로, 가족들이 남원시 동충동 법원·공소청(검찰) 청사와 타 지역 군 수사기관을 오가며 기록 열람과 조사 일정을 챙겨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아울러 남원시(남성 36,128명)와 장수군(남성 10,716명),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병역의무자나 전역 예정자가 형사 입건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거나 전역 후 공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심사를 준비할 때는 남원지원 권역 안에 전담 청사가 없어 전주시로 나가야 합니다.병무 행정은 전주시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이, 보훈 등록 및 신체검사 절차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전북동부보훈지청이 담당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 방어와 행정 절차 일정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남원시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73,452명 (남성 36,128명, 여성 37,324명) / 39,798세대 (세대당 1.85명)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장수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총인구 21,183명 (남성 10,716명, 여성 10,467명) / 11,977세대 (세대당 1.77명)2026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남원시·순창군·장수군 법정동(읍·면·동·리) 코드 건수남원시 197건, 순창군 143건, 장수군 81건2024년 1월 18일 생성 반영분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법정동코드

남원시·순창군·장수군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남원시 도통동·광한루원 주변이나 순창군 순창읍, 장수군 장수읍·장계면 일대로 휴가를 나온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거나 입대 전 금전·폭행 사건으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A1. 성폭력범죄와 입대 전에 발생한 모든 범죄는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민간 수사기관이 전담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지나 고소장 접수지에 따라 남원경찰서(교룡로 185), 순창경찰서, 장수경찰서(장수읍 신천로 8)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사건이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민간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소속 부대로 입건 사실이 통보되어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초동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2. 남원시나 순창군, 장수군에 본가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가 영내 폭행이나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되기 전에 만기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A2. 현역 병사가 군사법원 관할 범죄로 군사경찰이나 군검찰 조사를 받던 중 공소 제기 전에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 수사기관은 사건을 민간 공소청(검찰)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으로 기록이 넘어오며, 기소될 경우 남원시 용성로 59(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역 시점에 맞춰 사건 이송 신청과 주소지 확인을 해 두면 타 지역 군사법원까지 출석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이 부대 징계에 대응해야 하거나, 남원·순창·장수 거주자가 병역법 위반 조사 및 전역 후 보훈 심사를 신청할 때는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하나요?

A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뒤 항소할 때는 사건 성격과 1심 재판부(합의부·단독판사)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나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되며, 형사 판결과 별개로 열리는 부대 내 징계위원회에는 판결문과 정상 참작 자료를 제출해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남원시·순창군·장수군 거주자의 입영 연기나 병역법 위반 관련 행정 절차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담당하고, 복무 중 입은 부상·질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에 있는 전북동부보훈지청에 접수해 요건 심사와 신체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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