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무주군·완주군·임실군·전주덕진구·전주완산구·진안군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본원)
- 공소청: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옛 전주지방검찰청)
- 경찰서: 김제경찰서·무주경찰서·완주경찰서 외 4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임실군 임실읍 사령부나 완주군·김제시·진안군·무주군 예하 주둔지, 또는 전주시 완산구·덕진구에 본가를 둔 군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군사법원과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본원 중 어디에서 재판을 받나요?
모든 군인 형사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범죄나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사건 등 민간 이첩 대상 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맡습니다.
그 밖의 영내 직무·군기 사건은 군사경찰과 군검찰을 거쳐 관할 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하지만, 기소 전에 전역하거나 민간 법원 관할 범죄에 해당하면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법원 본원(전주완산구·전주덕진구·완주군·김제시·임실군·진안군·무주군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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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무주군·완주군·임실군·전주덕진구·전주완산구·진안군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주소 | 전화 |
|---|---|---|---|---|
| 전주지방법원 (본원) | 지방법원 | 김제시· | ||
|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옛 전주지방검찰청) | 공소청 | 김제시· | ||
| 김제경찰서 | 경찰서 |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213 | 민원실 063-540-8624 |
| 무주경찰서 | 경찰서 |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08 | 청문감사인권계 063-320-1226 |
| 완주경찰서 | 경찰서 |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28 | 민원실 063-219-1224 |
| 임실경찰서 | 경찰서 | 임실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02 | 민원실 063-640-0316 |
| 전주덕진경찰서 | 경찰서 | 전주덕진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 | 민원실 063-713-0224 |
| 전주완산경찰서 | 경찰서 | 전주완산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 | 민원실 063-280-0324 |
| 진안경찰서 | 경찰서 | 진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우화산길 3 | 청문감사인권계 063-430-0216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김제시·무주군·완주군·임실군·전주덕진구·전주완산구·진안군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 (만성동)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민원실 063-259-457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국가보훈부 전북동부보훈지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 (효자동) / 대표전화 063-239-450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무주군·완주군·임실군·전주덕진구·전주완산구·진안군 지역 숫자로 보기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권역은 전주시 완산구(서신동·효자동·고사동 객사 일대 등)와 덕진구 같은 밀집 도심 상권부터, 제35보병사단 사령부와 제6탄약창이 자리한 임실군, 그리고 완주군·김제시·진안군·무주군의 예비군 훈련장 및 예하 주둔지까지 한데 묶여 있습니다(출처: 임실군지, 전주완산경찰서 웹사이트). 이처럼 영내 주둔지와 대규모 민간 생활권이 인접해 있다 보니, 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군기·직무 관련 사건과 외출·외박·휴가 중 도심 상권에서 민간인과 얽히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역적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일반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묶음이 곧바로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임실군이나 완주군·김제시·진안군·무주군 부대 안에서 일어난 상관모욕이나 추행이 아닌 영내 폭행 등은 군사경찰이 수사하지만,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효자동이나 덕진구 일대 상권, 무주·진안·완주 휴양지 등에서 벌어진 성범죄 및 입대 전 사기·폭행 사건은 군인 신분이더라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예하 일선 경찰서(전주완산·전주덕진·완주·김제·임실·진안·무주경찰서)와 전주지방공소청(덕진구 가인로 11),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처음부터 수사와 재판을 맡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접수된 직후에는 내 혐의가 군사법원법상 민간 수사기관 이첩 대상인지, 아니면 군사경찰·군검찰 관할인지부터 먼저 가려내야 합니다.초기 진술을 군사경찰에서 할지 일선 경찰서에서 할지에 따라 사건 기록이 넘어가는 경로가 달라지고, 현역 간부나 군무원의 경우 민간 법원의 재판 결과와 별도로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뒤따르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고려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김제시·무주군·완주군·임실군·전주덕진구·전주완산구·진안군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객사)·효자동이나 덕진구 덕진동 대학가, 또는 무주군·진안군·완주군·김제시 일대로 휴가·외출을 나온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112 신고를 당했거나 입대 전 금전·폭행 사건으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A1. 성폭력범죄와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인 신분이라도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완주경찰서·김제경찰서·임실경찰서·진안경찰서·무주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전주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있는 전주지방공소청(가인로 11)과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기소 여부 결정과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Q2. 전주시 완산구·덕진구나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입대한 병사가 타 지역 부대 안에서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되기 전에 만기 전역하면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A2. 현역 병사가 군사법원 관할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더라도, 군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은 재판권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사건 기록은 피의자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간 기관으로 이송되므로, 전주시 완산구·덕진구·김제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 거주자는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법원 본원으로 사건이 넘어와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Q3.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의 부대 징계 대응이나, 이 권역 거주자의 병역법 위반 조사 및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각각 어느 기관을 통해 진행하나요?
A3. 직업군인과 군무원은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별도로 징계 심의가 열리므로, 형사 사건 기록과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소명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입영 기피 등 병역법 관련 행정·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전북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며, 훈련·직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뒤 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효자동)에 위치한 전북동부보훈지청(대표전화 063-239-4500)을 통해 절차를 밟습니다(출처: 전북지방병무청, 국가보훈부).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