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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익산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공소청: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 경찰서: 군산경찰서·익산경찰서
1877-035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군산시 옥서면 항공기지나 익산시 여산면·금마면 주둔지에서 근무하는 장병, 또는 두 도시에 주소를 둔 군인이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군사법원과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중 어디서 재판을 받나요?

모든 군인 사건이 처음부터 민간 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입대 전 범죄·사망 원인이 된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맡고 그 밖의 일반 군사범죄는 현역 복무 중일 때 군사법원이 1심을 담당합니다.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사안이거나 기소 전에 전역해 사건이 넘어온 경우, 범죄지나 주소지가 군산시·익산시라면 군산시 조촌동에 자리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과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1심 공판과 처분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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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익산시 관할 안내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 관할과 연락처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항명·상관 지시,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탈영·휴가 미복귀,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변호사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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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익산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기관구분관할 시군구관할구역주소전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방법원군산시·익산시군산시·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8 (조촌동)063-450-5000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공소청군산시·익산시군산시(공소청 별표)
군산경찰서경찰서군산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로 82민원실 063-441-0224
익산경찰서경찰서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 165-12민원실 063-830-0324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군산시·익산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방법원(1심 관할 지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8 (조촌동) / 대표전화 063-450-5000, 민원안내 063-450-5080대한민국 법원2026-11-08
공소청(검찰)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70 (조촌동)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민원실 063-472-4575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경찰서(익산시 관할)익산경찰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 165-12 (모현동2가) / 대표전화 국번없이 182(생활안전계 063-830-0346)경찰청2026-11-08
보훈관서(전북 서부권 관할)전북서부보훈지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1길 58-5 (모현동2가) / 대표전화 063-850-3702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2026-11-08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익산시 지역 숫자로 보기

2025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기준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하는 두 도시의 인구는 군산시 256,556명(125,930세대), 익산시 267,505명(132,661세대)을 합쳐 총 524,061명에 이릅니다. 이는 전주시(628,663명)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장 큰 생활권으로, 두 도시의 남성 인구만 합산해도 263,340명(군산시 130,248명·익산시 133,092명)에 달합니다. 특히 군산시는 여성 대비 남성 비율이 1.03으로 도내 주요 도시 중 남성 인구 비중이 높은 편인데, 국가산업단지와 더불어 옥서면 항공기지 및 서해안 경계 부대 등 영내외 군 관련 상주 인력이 폭넓게 분포한 지역 특성이 맞물려 있습니다.

행정표준코드상 군산시는 옥도면 선유도리·어청도리·말도리 같은 서해 도서 지역을 포함해 140개 법정동·리로 나뉘어 있고, 익산시는 육군부사관학교가 자리한 여산면과 군 주둔지가 인접한 금마면 등을 포함해 166개 법정동·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처럼 도서·해안 기지부터 내륙 교육·전투 부대, 그리고 조촌동·수송동·모현동·영등동 같은 도심 상권과 KTX 익산역 광역 환승권이 한 관할 구역 안에 묶여 있다 보니, 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군무이탈·상관모욕·영내 폭행 사안과 휴가·외출 중 도심에서 민간인과 얽히는 형사 사안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묶음(군산시·익산시)이 곧바로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현역 장병이나 군무원이 연루된 사건이라도 일반 군사범죄는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사경찰·군검찰과 지역 군사법원이 다루는 반면, 군인 등 강제추행이나 디지털 성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발생 초기부터 군산경찰서(구암3.1로 82)나 익산경찰서(배산로 165-12)로 이첩되어 조촌동 법원로에 나란히 위치한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터진 장소와 적용 혐의에 따라 어느 기관으로 출석해야 하는지 먼저 가려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항목수치기준 시점출처
군산시 주민등록 총인구(남성 / 여성)256,556명 (남 130,248명 / 여 126,308명)2025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군산시 주민등록 세대수(세대당 인구)125,930세대 (2.04명)2025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익산시 주민등록 총인구(남성 / 여성)267,505명 (남 133,092명 / 여 134,413명)2025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익산시 주민등록 세대수(세대당 인구)132,661세대 (2.02명)2025년 9월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군산시·익산시 관할 법정동(리 포함) 코드 수군산시 140개 / 익산시 166개2026년 11월 8일 조회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군산시·익산시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군산시 수송동·나운동이나 익산시 모현동·영등동, 익산역 주변으로 외출·휴가를 나온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112 신고를 당했거나 입대 전에 있었던 금전·폭행 문제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부대 안에서 받나요?

A1.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군인 등이 사망한 범죄, 그리고 입대나 임용 전에 저지른 범죄는 현역 신분이더라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처음부터 재판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지나 피고소인 주소지가 군산시라면 구암3.1로에 있는 군산경찰서에서, 익산시라면 모현동2가 배산로에 있는 익산경찰서에서 초기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군산시 조촌동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을 거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Q2. 군산시나 익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입대한 병사가 타 지역 부대 안에서 상관모욕이나 영내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되기 전에 만기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열리나요?

A2. 부대 내 일반 범죄로 군사경찰이나 군검찰 조사를 받더라도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관할권이 사라져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전역 후 돌아온 주민등록지가 군산시나 익산시라면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기록이 이송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정식 재판에 넘겨질 경우 군산시 조촌동 법원로 68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법정에 서게 됩니다.

Q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이 부대 징계에 대응해야 하거나, 군산시·익산시 거주자가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심사를 신청할 때는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하나요?

A3. 형사 재판이 민간 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되더라도 해임·파면·정직·감봉 같은 신분상 징계 절차는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별도로 열리며,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항고심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합의부 행정사건 관할 기준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본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 후 공상군경 등 보훈 등록을 신청하는 군산시·익산시 거주자는 익산시 모현동2가 선화로1길 58-5에 자리한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 접수와 심사 절차를 밟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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