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공소청: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
- 경찰서: 서귀포경찰서·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제주시 화북동·노형동이나 서귀포시 강정동·대정읍 일대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형사 입건되면, 배나 비행기를 타고 육지 군사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으로 가나요?
모든 사건이 육지 군사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원인이 된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맡습니다.
민간 관할 대상 범죄이거나 기소 전에 전역한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제주시·서귀포시)를 관할하는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이 열리며, 부대 내 직무·군기 사건만 관할 지역군사법원에서 다룹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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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군사경찰·군검찰,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제주지방법원 | 지방법원 | 서귀포시· |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 064)729-2000 |
|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 | 공소청 | 서귀포시· | 제주시(공소청 별표) | ||
| 서귀포경찰서 | 경찰서 |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실 064-760-5225 | |
| 제주동부경찰서 | 경찰서 |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 민원실 064-750-1218 | |
| 제주서부경찰서 | 경찰서 |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 민원실 064-760-1225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서귀포시·제주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제주지방법원 본원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 대표전화 064-729-2000, 당직실 064-729-223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원외재판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 대표전화 064-729-2000, 민원안내 064-729-2716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제주지방병무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도남동) / 입영·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도남동) / 대표전화 064-710-8408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시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5년 12월 기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485,182명(226,663세대)과 서귀포시 179,610명(88,799세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행정시 모두 별도의 법원 지원을 두지 않고 제주시 이도2동(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본원과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이 도내 215개 법정동 전역의 형사 사법 절차를 전담합니다. 일반 지방법원 관할 구역이 제주지방법원 하나로 묶여 있다는 점은 민간 이첩 대상 사건이나 전역 후 사건의 재판정이 제주시 이도2동으로 일원화된다는 뜻이지, 모든 군인 범죄의 군사법원 관할까지 제주지방법원이 맡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제주시 남성 인구 241,778명과 서귀포시 남성 인구 90,387명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인원이나 도내 해군·해병대 부대 주둔 장병이 사건에 연루되면, 혐의에 따라 수사와 재판 동선이 완전히 갈립니다.부대 밖인 제주시 연동·노형동·이도동이나 서귀포시 일대에서 외출·휴가 중 발생한 사건, 혹은 성범죄·입대 전 범죄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나 관할 경찰서(서귀포경찰서·제주동부경찰서·제주서부경찰서)에서 수사한 뒤 제주지방공소청을 거쳐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루지만, 영내 상관모욕이나 군무이탈 같은 군 고유 범죄는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를 거쳐 육지에 있는 관할 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또한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상 항소심이나 행정 절차의 관할 기관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본원 1심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같은 청사 안에 설치된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입영 연기 같은 병무 민원과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모두 제주시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청사로 59) 3층에 함께 입주해 있는 제주지방병무청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에서 각각 처리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제주시 주민등록 총인구 (남성 / 여성) | 485,182명 (남 241,778명 / 여 243,404명) | 202512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제주시 주민등록 세대수 (세대당 인구) | 226,663세대 (2.14명) | 202512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서귀포시 주민등록 총인구 (남성 / 여성) | 179,610명 (남 90,387명 / 여 89,223명) | 202512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서귀포시 주민등록 세대수 (세대당 인구) | 88,799세대 (2.02명) | 202512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법정동 코드 수 | 215개 | 2026-11-08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법정동코드 목록조서비스 |
서귀포시·제주시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제주시 연동·시청 대학로나 서귀포시 중문·서귀동 일대에서 휴가·외출 중이던 현역 군인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거나 입대 전 사기·폭행 건으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A1.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그리고 입대 전에 저지른 모든 범죄는 처음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지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귀포경찰서(서귀포시 신중로 27),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제주시 수목원서길 37)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될 경우 제주지방공소청(옛 제주지방검찰청)을 거쳐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Q2. 제주시 애월읍·조천읍이나 서귀포시 대정읍·남원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대한 병사가 부대 안에서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 전에 만기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열리나요?
A2. 상관모욕이나 영내 폭행처럼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진 사건이라도, 군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피의자가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은 재판권을 잃고 사건을 민간 공소청(검찰)으로 넘겨야 합니다. 이 경우 전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제주시나 서귀포시를 관할하는 제주지방공소청(제주시 남광북5길 3)이 사건을 넘겨받아 처분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육지 군사법원으로 갈 필요 없이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Q3.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의 항소심 및 부대 징계 대응, 그리고 제주시·서귀포시 거주자의 병역법 위반 조사나 전역 후 보훈 심사는 어느 기관에서 맡나요?
A3.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때는 사건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 또는 같은 건물(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받으며,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는 별도로 열릴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징계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입영 기피 등 병역법 위반 관련 행정 절차는 제주시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청사로 59)의 제주지방병무청에서, 복무 중 부상·질병에 따른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같은 합동청사 3층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에서 담당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