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 군 형사 변호사 상담
경상남도 거제시·고성군·통영시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공소청: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 경찰서: 거제경찰서·고성경찰서·통영경찰서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통영시 광도면·용남면이나 거제시 고현동·옥포동, 고성군 고성읍 일대 주둔지에서 복무하거나 본가에 다니러 온 현역 군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재판은 군사법원과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중 어디에서 받게 되나요?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군인 등이 사망한 범죄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지방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일반 지방법원의 토지관할 묶음이 곧바로 군사법원 관할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3대 이관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범죄지나 주소지가 통영시·거제시·고성군일 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으며 그 밖의 군인 신분 중 일반 범죄는 소속 부대 관할 지역군사법원에서 심리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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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군 형사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군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복무부적합·전역심사, 항명·상관 지시 사건 수행

윤선우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순직·재해보상, 탈영·휴가 미복귀 사건 수행

정종대
- 상황별 군 전담 사건 대응 예시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군인 징계처분·항고 사건 수행

백다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폭행·가혹행위 사건 수행

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군사경찰·군검찰 사건 수행

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형사재판·군 신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경상남도 거제시·고성군·통영시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지방법원 | 거제시· | 통영시ㆍ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 055)640-8500 |
|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 공소청 | 거제시· | 통영시(공소청 별표) | ||
| 거제경찰서 | 경찰서 |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진목1길 2 | 민원실 055-639-0224 | |
| 고성경찰서 | 경찰서 | 고성군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 | 청문감사인권계 055-647-3226 | |
| 통영경찰서 | 경찰서 | 통영시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 | 민원실 055-640-02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거제시·고성군·통영시 지역 기관·시설 정보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 대표전화 055-640-8500) | 대한민국 법원 | 2026-11-08 |
| 공소청(검찰) |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5 / 대표전화 130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보훈관서 (통영시· | 경남서부보훈지청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82-5 / 대표전화 055-752-3881)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 보훈관서 (거제시 관할) | 경남동부보훈지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5층 / 대표전화 055-981-5600) | 공공기관 공식 웹사이트 | 2026-11-08 |
주소와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상남도 거제시·고성군·통영시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4년 9월 기준, 조회일 2026-11-08)를 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관할하는 통영시(118,896명), 거제시(232,921명), 고성군(48,356명) 세 시·군의 합산 인구는 400,173명입니다. 특히 조선·해양 산업 단지가 밀집한 거제시는 남성 인구가 122,060명으로 여성(110,861명)보다 1만 명 이상 많고 남녀 성비가 1.10에 달하며, 통영시(성비 1.01)와 고성군(성비 1.03) 역시 남성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 권역에는 해안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군부대와 예비군·병역의무자 자원이 넓게 분포해 있으며, 입대 전후의 청년층이나 현역 간부·군무원이 연루되는 사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법정동 코드 기준 통영시 75개, 거제시 99개, 고성군 134개 등 해안선과 도서 지역을 따라 행정구역이 촘촘히 나뉘어 있지만, 이 세 시·군의 1심 형사 합의·단독 재판과 기소 처분은 모두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에 나란히 자리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과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집중됩니다. 거제시 고현동·아주동이나 고성군 고성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민간 법원 관할 대상 범죄라면 초기 경찰 조사 뒤에는 통영시 용남면으로 이동해 검찰 조사와 공판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관할 기관의 위치와 이첩 경로를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같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 구역 내에서도 행정기관의 관할은 시·군에 따라 갈라집니다. 전역 후 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통영시와 고성군 거주자는 진주시에 있는 경남서부보훈지청 관할을 받지만, 거제시 거주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경남동부보훈지청 관할을 받습니다. 재판 관할 구역만 보고 행정 절차까지 같은 곳에서 처리된다고 오해하면 서류 접수처가 달라 기한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기준 관할 청사를 미리 구분해야 합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통영시 주민등록 총인구 (남성 / 여성) | 118,896명 (남 59,708명 / 여 59,188명) | 2024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
| 통영시 주민등록 세대수 (세대당 인구) | 59,445세대 (세대당 2.00명) | 2024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
| 거제시 주민등록 총인구 (남성 / 여성) | 232,921명 (남 122,060명 / 여 110,861명) | 2024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
| 거제시 주민등록 세대수 (세대당 인구) | 105,790세대 (세대당 2.20명) | 2024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
| 고성군 주민등록 총인구 및 세대수 | 48,356명 (남 24,508명 / 여 23,848명) / 26,460세대 | 2024년 9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인구 및 세대현황 |
| 통영시· | 통영시 75건 / 거제시 99건 / 고성군 134건 | 2026년 11월 8일 조회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 법정동코드 |
거제시·고성군·통영시 군 형사,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통영시 무전동·죽림 신도시나 거제시 고현동·장평동, 고성군 고성읍 상권으로 외박·휴가를 나온 현역 장병이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거나 입대 전 사기·폭행 건으로 고소당하면 조사는 어디서 받나요?
A1. 성폭력범죄와 입대 전 범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통영시 관내 사건은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등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통영시 용남면에 위치한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Q2. 통영시나 거제시, 고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입대한 현역 병사가 부대 안에서 상관모욕이나 영내 일반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를 받다가 기소되기 전에 만기 전역하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A2. 상관모욕이나 영내 폭행은 현역 복무 중일 때 군사법원 관할에 속하지만, 공소 제기 전에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 군검찰은 피의자의 현재 주소지 관할 민간 공소청(검찰)으로 사건을 이송하므로, 전역 후 주소지가 통영시·거제시·고성군인 전역자는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이어서 처분을 받고 기소 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법정에 서게 됩니다.
Q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1심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직업군인·군무원의 부대 징계 대응이나, 통영·거제·고성 거주자의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A3. 민간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 절차는 형사 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판결문과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소속 부대 관할 징계위원회에 소명하고 불복 시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전역 후 보훈 심사를 신청할 때는 거주지에 따라 관할이 나뉘어, 통영시·고성군 거주자는 경남서부보훈지청(진주시 월아산로 2082-5)에, 거제시 거주자는 경남동부보훈지청(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을 비롯한 법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군인·군무원이 맞닥뜨린 군 수사 및 군사재판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군인·군무원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군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군 형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부대 내 초기 조사·수사 단계부터 군사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맞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부대 복무 여건을 고려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
2012년 설립되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지 부대에 복무 중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군무원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